28일 오후 2시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NCCK를 중심으로 목회자 200명은 성명을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박덕신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증경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여는 인사말을 통해 과연 이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인권의 정의와 개념을 알고 있느냐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최고 권력이 어떻게 인권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지난날 안기부와 보안사 검찰과 경찰이 경제적 약자인 동일방직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준것에 대해 언급하며 국가인권위의 대통력 직속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분개하였다.

한편, NCCK 황필규 목사는 "이명박 정부가 당선된것은 경제부분이 통한 것인데, 경제부분을 강조하면 당연히 인권이 훼손될 수 있는데, 인권위 자체를 대통령직속으로 두면 인권이 훼손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특히 경쟁력에서 소외된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 등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 노력의 산물

남북평화재단 상임이사인 김영주 목사는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3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 수많은 인권탄압과 인권억압, 무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인권을 무시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로 세워진 인권위원회"라며 그동안 인권위를 어느 기구에 둘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인권이가 독립기구로 만들어 지면서 진정으로 인권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인권위는 그동안의 인권에 대한 투쟁의 산물이고, 전세계가 지원해줬던 산물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며, DJ정부시절에 만들어졌음에도 지위를 격하시키려고 하였지만 전세계가 독립적 기구가 되도록 뒤에서 앞력을 행사한 역사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대통령인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무엇이 진정으로 새로 출발하는 이명박 정부가 좋은 결실을 맺고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정부가 될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이 문제를 밀어붙인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목회자 2백인 선언문)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 기구화를 반대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1월 21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130명의 의원 발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늘 기독교 목회자들은 인수위원회의 인권시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다. 우리는 먼저 인권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창1:28)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적 권리임을 고백한다. 그러기에 지난 시기 국가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어떤 정권이나 이념, 정치 세력에 따라 위상을 옮길만한 성격이 아니기에,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지위’를 부여했던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진정의 80% 이상이 교도소, 경찰, 군 등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미흡하나마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과 인수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결정은 인권의 본질과 인권문제의 특성을 무시한 몰상식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권신장에 암운을 드리우는 반시대적 조치로 인권후진국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하여 낸 논평에서 ‘보편적인 인류의 인권 개념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정권의 시녀 노릇을 충실하게 해’왔으며, ‘유엔에 상정된 대북 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도록 방관하고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다’고 지적해, 이번 위상변경 문제가 정치적 배경에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결국 통일부마저 축소한 인수위의 결정에 따른다면 ‘생존권의 북한인권’은 무시된 채 정치적으로 ‘북한인권’에 치중하여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지난 30여년간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면서 지켜온 한국교회의 인권선교 전통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임을 고백한다. 이러한 교회적 전통과 신앙 고백에 서서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 기구화에 반대하며, 향후 우리나라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 남아야 할 것을 재차 주장한다. 2008년 1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촉구하는 기독교 목회자 200인 일동

(참여 목회자 명단)

강명중, 강원하, 고은영, 고환철, 국 산, 권오성, 김광준, 김광철, 김경남, 김경주, 김경숙, 김경호, 김경태, 김기석, 김대원, 김동수, 김수철, 김성수, 김은경, 김병균, 김성용, 김수진, 김용성, 김 현, 김성복, 김성윤, 김영균, 김영진, 김오성, 김옥성, 김원출, 김종구, 김종남, 김종수, 김재열, 김주홍, 김완수, 김철호, 김태현, 김창현, 김철훈, 김홍한, 김흥식, 김한승, 김현의, 김현민, 김해성, 김상근, 김송달, 김홍식, 김홍술, 노경신, 노영우, 도인호, 류장현, 문대골, 박덕신, 박순종, 박영락, 박규용, 박찬운, 박종렬, 박지태, 방현섭, 백창욱, 박경범, 박수종, 박 현, 박철훈, 방영식, 백승혁, 문홍근, 박남일, 방영종, 서경기, 서일웅, 석 일, 성명옥, 송기득, 송병구, 신복현, 신승민, 신재국, 오규섭, 오상렬, 오용교, 오영식, 오현일, 유옥주, 윤구현, 이승진, 이인수, 이철우, 우삼열, 우예현, 유경주, 유원규, 윤창섭, 양미강, 양재성, 이경호, 이근복, 이기용, 유인식, 이건종, 임인수, 이창언, 이명국, 이병일, 이상진, 이영훈, 이인철, 이정호, 이재산, 이천우, 이철우, 이철용, 이필완, 이훈삼, 이해동, 이강실, 이세우, 이철진, 이태영, 임춘희, 임희모, 안하원, 여승훈, 원형은, 이철승, 안재학, 양진규, 여태권, 오미숙, 윤광호, 원기준, 임광빈, 임광명, 임보라, 장창원, 정금교, 정광서, 정명기, 정상복, 정우찬, 정지석, 정진우, 정태효, 조영식, 조헌정, 조화순, 정 민, 전성록, 정현순, 진광수, 조순형, 장관철, 장헌권, 주승민, 차정환, 최규환, 최소영, 최연석, 최재군, 최재봉, 최의팔, 최철호, 최헌국, 한경호, 한성구, 한성수, 황필규, 황홍렬, 홍근수, 홍성현, 한재홍, 한상열, 현순호, 홍순관, 홍요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으로, 반인권적 정부 조직 도모를 중단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조직개편안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발표를 접하면서 경악과 침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부분은 본 협의회를 비롯한 수 많은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이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위한 3년여 동안의 논란 끝에 합의・도출해 낸 결실이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 불의한 국가 권력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수 많은 인권침해,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가 자행한 반인권적 판결 등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견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기구로 자리매김케 했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권 분립을 언급하면서 모호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인권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해당 부처에 권고한 이라크 파병반대, 국가보안법폐지, 사형제 폐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등 주요 쟁점과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에 인권 잣대를 들이 대지 말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 민주화와 인권, 평화통일 세력들의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기대 속에서 조직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러 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인권 감수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때에 대통령 인수위가 효율성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행정부 가운데 하나로 졸속 재편함으로써,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인권 보장이 또 다시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에 지난 30여년 동안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위해 헌신해 온 본 협의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반인권적 정부조직을 도모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인간의 존엄적 가치와 권리를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8년 1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유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