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박기창 목사가 당당뉴스 자유게시판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기독교 타임즈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교회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156만 감리교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의 현사태를 직시하면서 더해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어찌해야 할지 울고싶은 심정으로 이 글을 기고하면서 제한된 지면관계로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법 제 1024단 제 13조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 중 제 6항에서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판법과 사회재판법으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한 한계와 범위가 단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제 26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항을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한바 아래와 같은 해석을 내렸습니다.
1. ‘도로교통법이나 건축법 등 미미한 범과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실효된 범과라 하더라도 처벌받은 사실이 입증 되었을 시 피선거권이 없다.’
또한 제 27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도 문제의 조항에 대하여 해석 하였는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교회법으로 구속력이 있는 해석이 내려졌다면 교회법 제 1026단 제 15조 (입후보자의 등록) 10항에 기재된 대로 후보자들이 제출해야 될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교회법 제 1024단 제 13조 6항을 반증(증명)하는 서류이어야 함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 26회 총회는 물론 제 27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에 따라 교회법대로 반드시 실효된 범과가 포함된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법대로 제출된 서류나 사법부의 신빙성 있는 서류에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과가 나타났다면 당연히 그 누구든 피선거권이 없으며(교회법1024단 13조 6항) 등록은 제한돼야 하고 설령 등록을 했을지라도 그 등록은 취소되도록 교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교회법1018단 7조) 그럼에도 등록이 취소되지 않고 문제의 후보를 포함한 선거 강행으로 문제의 후보가 당선이 됐더라도 교회법에서는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교회법1041단 30조 6항)’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교회법이 분명한 이상 이를 무시하고 오늘날까지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은 교회법을 짓밟는 무모한 처사입니다. 혹자는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결과가 7:5로 2/3의 요건에 미달되어 다수의 의견이 무시되었으므로 문제의 후보가 자격이 있음이 밝혀졌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2008ㅡ1 판결 공고를 보면 [‘따라서 위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판결로써 특정 감독 후보에 피선거권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2008년 10월 24일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재판위원장]이라고 공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감스럽지만 어느 한 조항도 사회법을 적용치 않고 철저하게 교회법을 근거로 판시한 사회법의 판결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감리교인이라면 무시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법에서 사회법으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교회법884단 제3조3항, 889단 제8조)
1. 서울중앙지법(제50민사부 사건2008카하2829) 판결;‘K목사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K목사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서울동부지원(제21부 사건2008카합2466) 판결;‘K목사 감독회장 직함 사용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한다’
3. 서울중앙지법(제50민사부 사건2008카합4191) 판결;‘사건2008카합2829 판결은 현저하며, K목사에게 투표하였더라도 모두 무효가 됨에 불과하므로 K목사의 피선거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일체의 행위는 법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뿐이지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최고 득점자는 고수철이므로 고수철이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거는 무효로 볼 수 없고 선거에 따른 적법한 감독회장은 고수철이라 할 것이므로’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 법정에서 모두 교회법으로 K목사님은 감독회장이 될 수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사회 법정에서 판시한 것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럼 왜 K목사님 측은 현 사태로 야기된 문제들을 사회법으로 고발하고 사회 법정에 재판을 청구하였습니까? 반문합니다.
위와 같이 교회법을 근거로 한 일반 법정에서의 판시는 특정 후보를 의식하고 관리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일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는 사실에서 너무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K목사님은 교회법으로 피선거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44.4%의 득표는 허수이며 교회법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이상 무엇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타임즈에서 설문 조사한 내용 중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질문 요지는 교회 문제는 교회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인데 무려 72%가 나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K목사님은 분명 일반법이 아닌 교회법으로 피선거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K목사님 측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을 중지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질서를 지탱시켜 주고 있는 교회법을 준수해서 현 사태가 수습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그래야만 앞으로도 교회법의 준엄함 밑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밝은 미래가 약속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글을 기고한데 대하여 K목사님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의 기고에 무리한 표현이 있었다면 독자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천 년 교 회 박 기 창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