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경인운하 편익 부풀려졌고 경제성 없다.

정부는 1987년 인천지역의 대규모 홍수 피해로 상습적인 홍수를 막기 위해 1992년 40m 넓이의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착공하였다. 하지만 추진과정에 경인운하를 염두해 두고 넓이를 80m로 바꾸었고 1999년 현대건설 등 7개 회사가 경인운하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국토해양부 산하에 경인운하과가 신설되면서 경인운하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 2008.9.11 생명의강 지키기 기독교행동 회원들이 굴포천 방수로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 이필완

건설비용은 줄이고 이익은 부풀려 계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요예측 조사를 하지 않고 기능성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경부운하에 대한 조사치를 따온 것으로 드러나 제대로 된 편익분석도 없이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부터 낸 것으로 경제성은 물론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당초 넓이가 40m인데 경인운하를 염두해 두고 80m로 확장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기에 40m 확장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 2,000억원을 경인운하 건설비용에 포함시켜야 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2,000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되면 편익은 1 이하로 산출되고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

이명박 정부는 신년 초 국무총리가 참석한 비밀회의를 통해 경인운하를 3월에 착공한다고 발표하였다. 3년간 2조 2500억원, 2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낼 수 있어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다며 서둘러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편익을 부풀려졌고 경제성은 없고 실효성도 의문시 되는 경인운하사업을 민자유치가 아닌 정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혈세가 막개발식 신뉴딜사업에 사용됨으로 그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되었다. 그러기에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편익을 늘이기 위해 2,500톤급 컨테이너 선박을 4,000톤급 강-바다 겸용선으로 바꾼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4,000톤급 강-바다 겸용선은 선박기술이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도 수조하지 않은 선박이다. 이는 운임이 비싸고 느려, 화물주에게 부담이 되어, 수요가 줄 수밖에 없다. 경제적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말은 허울뿐인가? 당초 반기문 유엔 총장의 강력한 권유 때문에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진 저탄소 녹색성장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그 정신은 사라지고 말만 남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녹색성장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마치 환경을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내용은 막개발이다. 결국 저녹색 탄소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셈이다.

경인운하 건설로 얻게 되는 일자리는 토목건설 사업에 나올 수 있는 건설 노무직이다. 이것은 한시적이며 제한적이기에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없다. 결국 경인운하 건설은 경제성도 없는 단발성 경기부양사업이다.

또한 경인운하는 생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하를 운영하려면 물을 장시간 가둬둬야 하는데 오염된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방류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서해안으로 방류할 경우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한강으로 방류할 경우 한강 하구 생태계에 치명적이다. 아울러 수심이 깊어 얕은 물에 사는 토종 생태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멘트의 독성이 문제이다. 시화호 주변에서 철새 수 백 마리가 폐사하고 갯벌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원인은 시멘트 부스러기를 매립하면서 발생하였다. 시멘트 독성이 바닷물과 만나 강화되어 생물에 악영향을 준 것이다. 운하 건설은 시멘트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될 문제가 클 것으로 추산된다.

거기에 경인운하의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다. 선박 이동시간이 인천에서 서울까지 4시간 걸리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싣고 내리는 시간까지 보테면 5시간이다. 화물차로 이동할 경우 30분이면 되는 거리를 5시간 걸리는 운하를 이용할 화주가 관연 있을까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경인운하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 굴포천 방수로 입구에서 노현기 사무처장의 설명을 듣고 ⓒ 이필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