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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 판결은 또 하나의 탐욕적인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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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11월 17일 (월) 05:28:01
최종편집 : 2008년 11월 17일 (월) 10:26:33 [조회수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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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 판결은 또 하나의 탐욕의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가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탐욕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법관자신이 당장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요. 정말 나라와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애국심이 있는 법관이라면 자신의 사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합헌 판결을 하여야 법관 양심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위헌판결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관료집단들은 이미 자신들의 사적탐욕을 전제하고서 모든 제도와 법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관료들은 국민의 종입니다. 이런 위치를 망각하고서 관료들의 비리 부패 부정은 그 자체가 공직자윤리에 어긋나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이고 범죄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국가인지 의심이 갑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야기로 이제 식어진 쌀 직불금 부정수급은 지극히 표면적입니다.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조화한 병역비리나 법원의 有錢無罪, 병원의 有錢無死, 사회의 유전양반 有錢兩班, 유전감투(有錢名譽) 등의 돈의 위력이나 관공서의 부정부패가 조선시대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의문이 갑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종이자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들은 생선을 노리는 고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가 공무원만이 이 나라의 관리자로 자처 할 수 없습니다. 각계각층에 있는 부패요소와 허례허식, 국가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나라의 관리자로, 감시자로 나서야 합니다. 그것도 양심의 소유자들이 청렴한 국민들이 부패를 막아 나라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엔트로피가 높은 나라와 문명을 붕괴로 이끄는 원인은 대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의 압박과 민심의 혼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패가 증가했을 때 그것에 대처하지 못해 사회의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 이북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역사적으로 붕괴는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반복의 붕괴 역사가 지금의 진보된 우리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여 풀기가 어려우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 하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라의 혼란도 ,부패도 그렇습니다. 단순한 사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역사의 큰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고위공직자도, 목사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을 교인을 상전으로 섬기는 종의자세를 되돌아보자는 것이지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시공간적인 차이가 있지 사람 사는 게 다 동일하기 때문이지요. 반복되는 상황이 반드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정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수긍이 갈 것입니다. 지배계층의 부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종부세의 폐지 역시 그러합니다.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관도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야 국민들을 위한 법의 심판이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주변 친척들을 위한 사적 이기적인 법 감정이 들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강남권과 분당에 주택 소유로 되어 있답니다. 부모나 자식 소유 주택을 빼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기준으로 주택을 2채씩 소유한 재판관은 2명으로 나타났고, 1채 소유한 사람은 6명이었으며, 한 명은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재판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분당 등 집값이 비싼 곳에 한 채 또는 두 채를 갖고 있다. 강남구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소유한 재판관이 5명이고 서초구와 송파구, 분당구가 각 1명씩으로 모두 수십억대의 재산가라고 합니다.
이번 종부세 폐지로 인해 세금의 혜택은 헌법재판관 자신들과 우리사회의 부를 착취하는 잘 난사람의 배만 살찌게 하는 헌재의 판결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오점을 남기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고소영, 강부자들의 기득권계층의 배만 불리게 할 뿐입니다.
이번 종부세 위헌 헌재의 판결도 결국 모든 제도나 법은 기득권층 권력층, 관료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좌우가 되는 세상이란 걸 알았습니다. 이래저래 땅 한 뼘 없고 집 한 칸도 없는 사람 또는 있어봤자 간신히 식구들 잠잘 정도에 사는 서민들 스트레스만 커지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힘들어 지는 이유는 바로 있는 사람들의 세금까지 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인 제도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민란은 한마디로 조선 사회 체제의 부패로 인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관료사회가 구조화 되고 부패가 고착화됨에 따라 조선이라는 건국이념과 다른 당파싸움이나 벌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으로 나라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극도로 힘들어져 갔습니다. 현재 우리 서민들의 삶 역시 그러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민들 역시 그러합니다.
관료지배집단의 부패는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말기는 부패의 극에 달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말 그대로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동물적 삶을 살았습니다. 남한이야 그런 극도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만 이북의 주민들은 조선시대의 백성들만큼 생존에 급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개 관료 지배체제의 부패와 관리들의 수탈로 이어집니다. 이는 곧 바로 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노력한 대가를 거둘 수 있기는 커녕 착취가 더욱 심해진다면 당연히 그 사회는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란의 현태로 민심이반이 일어나는 것이 역사의 에너지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사회가 부동산 투기와 공무원,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바로 민란을 자초하는 것이지요.
조선시대의 민란의 주체는 농민입니다. 민란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생존의 투쟁 즉 밥의 투쟁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논을 뒤엎고, 배를 트랙터로 뒤엎는 것은 생존의 투쟁입니다. 형태는 잘리 하였지 모든 농정정책, 국가적책이 있는 사람들 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농민과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수탈당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민란의 상황적 요건은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배 세력들은 순순히 자기들의 밥그릇을 놓아두지 않으려는 탐욕의 본능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투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경영은 한마디로 부동산 경영으로 진단하고 싶습니다. 경기부양책을 부동산을 시장 경제의 중요 지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바로 투기와 부패를 정부가 권장하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합니다. 재개발, 뉴타운 등의 정책은 투기를 부채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모순적인 부의 불균등한 분배는 국민들 사이에 심각한 불만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부의 창출은 특정한 사람들 몇몇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 열매는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야 생태적 부의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국가의 기반을 담당하는 농민들의 노고가 없다면 도저히 이룰 수 경제성장인데 이를 무시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농심은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민란의 또 다른 원인 제도의 불공정한 시행이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쌀 직불금 문제가 그러합니다. 정작 돌아가야 할 농민당사자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먹고 살만한 지주들 한데 돌아가게 하는 제도적 허점으로 불공정한 정책의 시행이 바로 농민의 분노를 낳게 하는 것이지요. 비단 쌀 직불금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이번 헌재의 종부세 위헌 판결도 그렇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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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개혁
(221.153.1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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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과거에는 헌법재판소가 유명무실한 헌법기관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분쟁의 최후 심판을 내리는 중요한 헌법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탄핵심판을 했으니까요. 과거 독재시절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였는데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사람을 구성된 기관입니다. 여기에도 로비를 받을 수 있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법적으로 합리화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죄성이 가미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헌재의 판결이 실정법상 최후의 보루가 되지만 하느님의 법으로 봐서는 죄인의 장난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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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슬이
(211.189.23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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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판결에 관하여 |
| 요즈음 감리교단의 다툼이 바로 이런것 하고 같습니다. 신X하 감독과 고X철목사의 지론에 따르면 사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꼭 지켜야 한다 "사회법을 못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감독회장을 하려고 하나" 고 몇번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최고의 재판소입니다.거기서의 판결은 무조건입니다.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이 판결에 승복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불만이 있을지라도 무조건 승복해야 합니다. 거기엔 아무 이유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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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탐
(121.129.18.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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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랑 님 드러난것 보다 감추워진것을 보십시요 |
한 사랑님 제발 생각좀 하고 말하세요 그러다면 김 정일 도 맞고<그생활권에서>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 율법사 장로 바리세가 예수님을 죽인것인 맞네요
법에 기초속에는 모든인간에게 함께하는 형평성과 일관성과 보편성이 없다면 <혹 있다해도 적용하는가운데 문제가 발생 된다> 그것이 모든 사람위에 존제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
긍정적인 생각이 사적인 부분에서는 90%합리적이나 공적인 부분에서는 조심 또 조심
해야할 부분 입니다 더구나 신앙 이라는 부분 에서는 말할것이 없지요
시류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적 속성을 느낄수 있을때만이 제대로 알수있고 말할수
있다 생각 됩니다 조금더 고민하셨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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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영권
(116.45.24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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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종교인들을 향한 미가서의 말씀 |
(미 3:11)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삯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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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깨끗해야 할 법관들이 이익에 따라 판결하고, 성직자들은 물질을 위해 진리를 왜곡하는 오늘의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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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랑
(218.209.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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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은 악법이 아닙니다 |
헌법은 국민 모두의 뜻을 결집하여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기초법입니다.
일시적으로 편의성에 의해서 함부로 바꾸거나 해석되어지면 안됩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에는 그와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사오입 개헌도 있었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절충한 적도 있고 3선개헌도 있었고 종신집권을 위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체육관 선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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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탐
(121.129.18.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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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삶을 산다면 분명한 정체성을 |
한사랑 님의 보루라는 의미는 교회는 목사에 의해서 나라는 명박 통에 의해서
가정은 아버지의 권위에서 사회는 어른들에 의해서 여기에 그어떤 논리가 그
절대적 상황을 변하게 하면 안돤다는 말인가 ? 이것이야 말로 그대가 저주하며 망하길바라는 김정일식 논리 아닌가 그대말은 악법도 법이다 그말인가 ?
조금한 부분을 양보하기 시작 하면 근본이 뒤집어 진다는것 그대는 모르는가 ?
덥던지 차던지 양자 택일을 ... 다 만 자신의 고통을 담보로하는 중용은 인정 하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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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공
(218.237.10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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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
| 그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헌법도 사람,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이 그렇게 판결해야 할 때입니까? 정치나 법은 가만두어도 잘사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지금 헌법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편벽되이 판결하는 헌법재판관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동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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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랑
(218.209.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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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을 욕하면 안됩니다 |
헌법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종부세의 일부분이 헌법 정신을 위반한다는 판결은 정당합니다.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를 뒤집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최진실 아이들 친권문제가 그것입니다. 그 아이들 문제를 보면 친권에 관한 우리 법률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법은 그런 경우만을 상정하고 만들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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