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행정재판)
감독회장 선거 및 당선인 공포 무효 확인 등

원 고
신기식 목사
412-17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09-1 신생교회

피 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신경하 감독회장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8 감리회관 16층

선거관리위원장 장동주 목사
641-700, 경상남도 창원시 서상동 중동대동다숲 아파트 1**-6**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김문철 목사
157-905, 서울시 강서구 화곡2동 8**-8, 선민교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신경하) 제28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동주, 직무대행 김문철)는 2008. 9. 25.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진행된 감독회장 투표 집계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공포함에 있어서,
2008.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내린 김국도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과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김국도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무시하고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김국도 후보가 포함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게함으로 법적으로 공정하게 실시되지 않은 투표결과에 따라 2008. 9. 25. 오후 7시 40분 경 기호 1번 김국도 후보를 감독회장 당선자로 공포하고, 이어서 오후 10시20분경 기호 3번 고수철 후보를 당선자로 공포하였습니다.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2008. 9. 26.

청구취지

1. 2008. 9. 25. 제28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는 2008.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가 피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하여 내린 바, ‘감독회장 선거에 있어서 김국도 목사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무시하고 실제로 김국도 목사를 후보로 인정하고 투표하게 함으로서 공정성이 전혀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므로 투표결과에 따른 감독회장 당선인 공포 무효 및 감독회장 선거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구함.

2. 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감독회장 취임을 중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3. 관련 재판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함.


청구이유

피고 신경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행정 수반인 감독회장입니다.
피고 장동주는 제28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피고 김문철은 제28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원고 신기식 목사는 28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인 입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국도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후보자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감독회장 후보 고수철 목사. 강흥복 목사, 양총재 목사 등 3명은 2008.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신경하 감독회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2008. 9. 25. 실시할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김국도 목사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위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김국도 목사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신청이유로 후보자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피신청인 신경하 감독회장은 2008. 9. 24. 오전 위 법원으로부터 ‘김국도 후보에 대한 후보자 등록 효력정지와 2008. 9. 25. 실시할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김국도 목사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증거물 제1호)

2. 후보자 등록 효력이 정지된 김국도 후보에 대한 투표행위

신경하 감독회장은 감독회장 투표 전날인 9. 24. 오전 11시경 선거관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였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김국도 후보등록 무효조치 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하여 기자회견을 열어 김국도 후보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보등록이 무효 된다고 선언하였고, 오후 2시 40분경 선거관리위회(위원장 장동주)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국도 후보의 후보자 등록을 효력정지하고 이에 대한 선거사무를 조치할 것을 명하는 행정권고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증거물 제2호)
그러나 각 연회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로 ‘내일 감독선거는 김국도 후보를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진행 된다’라는 내용이 발송되어 각 연회 선거관리위원들은 법원의 결정과 감독회장의 행정권고를 전달받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감독회장의 결재 없이 무단 복제한 감독회장의 헤드지가 이용된 임의 행정지시 공문이 각 연회 감독, 총무, 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발송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공문에는 ‘김국도 후보자격 유지하여 선거가 진행됨, 김국도 후보에 기표를 하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바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증거물 제3호)
(증거물 제4호)
결국 9. 25. 오전 10시부터 10개 연회 투표소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어떠한 홍보나 공지 없이 김국도 후보를 포함한 투표용지에 기표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가처분 결정 이전인 9. 18. 미주연회 선거권자 183명 등은 이미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투표를 완료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불이행에 의한 투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공포

선거법 1036단 제 25조 3항에 의하면 당선자는 개표결과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 공포합니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선거당일인 9. 25. 오후 2시 30분을 기점으로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으로 김문철 목사를 명하였습니다. 오후 5시 투표를 마감하고 연회별로 개표한 결과 김국도 2553표, 양총재 921표, 고수철 1244표, 강흥복 984표를 근거로 오후 7시 40분경 감리교회 본부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장동주 목사는 최고 득표자 김국도 목사를 감독회장 당선자로 공포하였고,
반면 직문대행 김문철 목사는 오후 10시 20분경 모처에서 2위 득점자인 고수철 목사를 감독회장 당선자로 공포하였습니다.

4. 감독회장 당선자 공포 무효 및 감독회장 선거 무효 이유

가.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 1조(목적)에는 선거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총회는 공정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7단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직무) 1항에는 위원장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법이 목적에 따라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동주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과 이에 따른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후보등록이 정지된 후보에게 기표하게 방치하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습니다.

나. 신경하 감독회장은 9. 24.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담화문을 발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김국도 목사의 후보등록 효력정지에 대한 조치를 문서로 명하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실질적으로 취했다는 어떠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모든 투표 장소에는 감독회장의 공지사항이 공고물이나 현수막 등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동주 목사가 감독회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행위를 보다 못해 9. 25. 오후 2시 30분 선거관리위원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을 뿐입니다. (증거물 제5호)
결과적으로 오후 5시까지 김국도 후보에 대한 기표행위가 이루어짐으로 법원에서 ‘김국도 목사를 후보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결정한 것을 불이행하였고 그 결과 선거법 1024단 제 13조 4항, 6항에 규정한 바,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은 이’를 감독회장으로 선출하려는 선거권자들이 선택권 행사가 제한받았던 것입니다.

다. 피고 장동주 목사와 신경하 감독회장이 선거업무를 불공정하게 운영하므로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자가 감독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참여하게 되므로 이미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받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들은 김국도 후보에 기표한 2553표(투표자의 42%)를 무효표가 아니 사표 행사토록 방치함으로 투표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총 투표수 5776표 중 42%가 사표가 된 경우라면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만약 김국도 후보가 선거결과 단 1표라도 얻게 된다면 김국도가 득표한 부분은 무효표로서 사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들은 다른 세 후보 중 누군가에게 유효하게 행사될 수 있는 표입니다.
한편 피고들이 법원의 결정을 불이행하므로 진행된 득표결과 장동주 위원장은 김국도 후보를 감독회장 당선자로 발표하고, 김문철 직무대행자는 차점자인 고수철 후보를 당선자로 발표한 것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에 크게 반하는 것입니다.

라. 정정 행정재판법 959단 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2항에 따르면 각 의회의 의결이나 의회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이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행정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961단 제4조(재판의 심급) 3항에 따르면 총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과 감독회장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 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 재판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이미 사건 2008-1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취소 등의 사건을 심의 판결한 바 있습니다.

5. 현 상황에서 감독회장 취임이 이루어진다면 장정에 규정한 감독회장의 직무와 관련되어 대내외적인 행정의 혼란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장정 990단 제33조(직무집행정지)에 따라 감독회장 취임을 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이에 원고는 귀 재판위원회에 제소하오니 청구취지대로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증거물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증거물 제2호 기감제2008-133호 행정권고
증거물 제3호 문자 메시지 등
증거물 제4호 감독회장 헤드지 사용 선과위원장 공문
증거물 제5호 기감제2008-137호 선관위원장 직무정지
증거물 제6호 언론보도 등

기타 선거무효 사유에 관한 소명은 심리 과정에 제출하겠습니다.
소송 대리인(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2008. 9. 29.

          위 원고 신기식 목사

총회특별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