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당뉴스에 실명 게재 조차도 원치 않는 분이 계셔서 부득이 제목과 소제목의 실명을 가렸습니다...(운영자)

오** 목사님과 김** 목사님께.


[오** 목사님께]

저는 홍선기 장로님이 2008년 10월3일자로 본 게시판 6644번에 “김** 목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오** 목사님과 김** 목사님께서도 그 글을 찾아보시고 확인하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중략....................


[7] “홍선기 장로님은 교리와장정에 의해 사회재판이 판결한 것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하였지만 세 후보는 “사회법정에 소송하지 말라”(고전 6:1-6)는 성경을 위반한 사실과 교회재판보다 사회재판에 먼저 소송을 제기한 교회법의 위반(교리와 장정 [884] 제3조 제3항) 사실........”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교리와 장정 제7편 884단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 위 규정이 개정되게 된 배경
저는 제27회 총회를 앞두고 2005년도 교리와장정 중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1. 교리와 장정 제7편 820단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하였을 때. 다만,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문제점)
요즈음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일반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행정심판제기, 행정소송 제기, 헌법재판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청와대 등에의 각종 진정, 언론기관에 호소하여 뉴스를 만드는 것, 인터넷에 비방하는 문서를 띄워 여론화시키는 것’등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과거 일반 형사고소절차, 일반 민사 소송제기 등 만을 염두하고 규정한, ‘교인 간 법정소송’의 규정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고,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이 불명확합니다.

(개정방안)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에 [일반]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에 대하여 일반 법정 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3) 위 규정은 결국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로 개정되었는데, 2005년도 교리와장정의 규정(다만,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과 달리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종전에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교회재판의 범위가 분명하지 못한 점이 있어,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이라는 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교리와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4) 따라서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모두 범과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리와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범과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5) 우리 교리와장정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2829호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의 결정과 같은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6) 교리와장정 행정재판법이 시행된 이후 특이하게 맞이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2008-1,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취소 등(원고: 신기식, 피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건에서 ‘2008. 7. 29.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과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개인열람용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근거로 입후보자들의 자격을 부여한 결의를 취소하고, 다시 전과기록이 나타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받아 피선거권의 자격유무를 심사하라.’는 재판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판위원들이 몇 차례나 모여서 격론을 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재판위원들은 “교리와 장정 행정재판법에 선거관리위원회 결의가 행정재판대상이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본안심리를 할 필요 없이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가진 재판위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교리와장정 제960단 제3조(준용규정)는 “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사회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행정소송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도 총회의 의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재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재판위원 정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이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위원이 출석위원 2/3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소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결의하고 재판을 하였습니다.
(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 내용은 신기식 목사님께서 본 게시판 6443번에 올리신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가 행정재판의 대상이 되는냐의 여부도 “행정재판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재판대상이 아니니 각하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다수의 재판위원들의 견해인데, 교리와장정에 명문규정이 없고 그 효력이 막강한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어느 규정에 근거하여 어느 재판위원회에 제소하여야 하며 또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규정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합니까?

(8) “사회법정에 소송하지 말라”(고전 6:1-6)는 성경을 위반한 사실이 교리와장정의 범과사유가 되며, 교리와장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일반법원에 제소한 것이 교리와 장정 [884] 제3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교리와장정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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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홍선기 장로님의 글을 읽고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일반법원에 제소한 것은 그 행위에 대한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평가는 서로 달리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정하는 범과는 교리와장정에서 범과사유로 정한 것 외에는 없다. 세 후보자가 일반법원에 제소한 가처분 사건은 교리와장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교리와 장정 제7편 820단 제3조(범과의 종류) 3항 단서(다만,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에 따라 범과사유로 볼 수 없다.”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미 홍선기 장로님이 정리해주신 내용을 다시 정독하여 보시고, 그 오해가 풀리지 않으시면 교회 재판법의 권위자이시고 총회재판위원회 재판위원이신 이기영 장로님께 홍선기 장로님의 의견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김** 목사님께]

저는 홍선기 장로님이 2008년 10월3일자로 본 게시판 6644번에 “김** 목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김국도 후보께서 표를 많이 얻었으니 당선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오** 목사님과 김** 목사님께서도 그 글을 찾아보시고 확인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6] “하자치유의 원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8카합2829호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후보자 무효를 선고하였으나 교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총대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투표하였으며 다수표를 획득하였습니다.......... 하자를 치유하였습니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행정법 교과서에 의하면 하자(瑕疵-무효, 취소사유 등 흠이 있는 것을 가르킴)의 치유(治癒)는 ‘행정행위가 성립 당시에 흠이 있기는 하지만, ① 사후에 그 요건이 보완되었다든가 또는 ② 흠이 경미(輕微)하거나 기타 사유로 취소(取消)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흠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무효(無效)인 행위는 처음부터 어떠한 효력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다른 행위로 전환됨은 별문제이나, 본래의 행위로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치유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행위는 그 하자(瑕疵)가 치유될 수 없는 것입니다.

(3) 참고적인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나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1995.4.14. 선고 94다12371 판결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 및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한 이사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그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4)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과 교리와장정 제1041단 제30조(벌칙처벌)제6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에 의하면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면 피선거권 자격이 없고, 피선거권 자격이 없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2829호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고지되었는데, 어떻게 무효인 하자가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 목사님은 위의 글을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6]의 답변에서 하자치유의 제한성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장 합동 제93회 총회에서는 “목사 부총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을 형법상 실형을 받고 형 종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후보자격을 주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기독교연합신문 2008년 10월 5일 제6면 “형법상 실형 종료 후 3년간 임원출마 금지”). 가처분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인 2009년 입법총회에서 감독회장 및 감독의 입후보자 자격을 “형법상 실형 종료 5년 이상인 자”로 개정된 안이 통과된다면 하자치유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법에 의해 과거의 과실이 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 입장에는 편향적인 홍선기 장로님의 법 해석은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하자치유에서도 적용이 가리워졌습니다. 예장 합동 제93회 총회에서는 “목사 부총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을 형법상 실형을 받고 형 종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후보자격을 주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기독교연합신문 2008년 10월 5일 제6면 “형법상 실형 종료 후 3년간 임원출마 금지”). 가처분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인 2009년 입법총회에서 감독회장 및 감독의 입후보자 자격을 “형법상 실형 종료 5년 이상인 자”로 개정된 안이 통과된다면 하자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법에 의해 과거의 과실이 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홍선기 장로님은 2008년 10월8일 “언제까지 주님을 통곡하게 하시겠습니까?”글(본 게시판 6830번)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9. 김** 목사님께서는 “하자치유에서도 적용이 가리워졌습니다. 예장 합동 제93회 총회에서는 “목사 부총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을 형법상 실형을 받고 형 종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후보자격을 주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기독교연합신문 2008년 10월 5일 제6면 “형법상 실형 종료 후 3년간 임원출마 금지”). 가처분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인 2009년 입법총회에서 감독회장 및 감독의 입후보자 자격을 “형법상 실형 종료 5년 이상인 자”로 개정된 안이 통과된다면 하자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법에 의해 과거의 과실이 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저 아닌 다른 변호사님께 여쭈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바 있사오나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터 (4) 까지는 앞에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5)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이 없으면 나중에 입법총회에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자격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6) 형을 면제하는 아래의 규정은 사회법인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형사사건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피선거권이 없는 분에 대한 피선거권 회복은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회법인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7) 김** 목사님께서는 “교회법”을 매우 강조하시는데, 교리와장정 어느 규정에 “하자 치유”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8) 김** 목사님의 “.........가처분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인 2009년 입법총회에서 감독회장 및 감독의 입후보자 자격을 “형법상 실형 종료 5년 이상인 자”로 개정된 안이 통과된다면 하자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번 감독회장 선거당시의 법(벌금형의 전력이 있으면 피선거권이 없고 당선되더라도 무효라는 규정)에 의하면 감독회장 피선거권 자격이 없는 분이, 앞으로 1년 후인 2009년도에 실시될 입법총회에서 “형법상 실형 종료 5년 이상인 자”로 개정된 안이 통과된다면, 소급하여 그 자격을 회복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2009년도 입법총회에서 현행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과 교리와장정 제1041단 제30조(벌칙처벌)제6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이 “형법상 실형 종료 5년 이상인 자”로 개정된다는 주장은 무슨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9) 목사님의 “하자치유” “2009년 입법총회에서 감독회장 및 감독의 입후보자 자격을 “형법상 실형 종료 5년 이상인 자”로 개정된 안이 통과된다면”에 관한 의견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자칫 특정후보를 위하여 교리와장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상하지 못하는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사오니 저 아닌 다른 법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신중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중략...........................

똑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민감한 본 게시판에 “2009년도 입법총회에서 현행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과 교리와장정 제1041단 제30조(벌칙처벌)제6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이 “형법상 실형 종료 5년 이상인 자”로 개정된다. “2009년 입법총회에서 감독회장 및 감독의 입후보자 자격을 “형법상 실형 종료 5년 이상인 자”로 개정된 안이 통과된다면”에 관한 의견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자칫 특정후보를 위하여 교리와장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상하지 못하는 파장을 몰고 올수 있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의견입니다.


[우리들을 바보로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처분 사건의 결정문을 보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여태까지 “벌금 100만원 형이 있다. 없다”로 온통 난리를 겪어 왔는데, 가처분결정을 보니 벌금 전과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벌금 1원이라도 받은 전과가 있으면 피선거권이 없다고 하였고, 피선거권이 없으면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로 한다는 것이 교회법이거늘............


그래서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철저하게 하라고 권한과 막대한 예산을 준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에서는 쉽게 밝혀내어 결정문에 적어 놓은 전과들을 왜 단 1건도 밝히지 못하였습니까?

그것을 밝히라고 막강한 권한과 막대한 예산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히려 그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총력을 기울인 것이 아닙니까?


홍선기 장로님이 올리신 글 중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본 게시판 6801번)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2008년 4월12일자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자격 심사 철저요청’문서에 “감독회장은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칫 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직무유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법적 분쟁(부적격자에 대한 사회법에 출마금지 가처분신청 및 장정 [885] 제4조②직무유기, [1041]제30조③벌칙처벌)을 야기하게 됩니다.” “위 교리와장정에 저촉되는 부적격자가 선관위에서 후보자로 접수되어 당선되어도 교리와장정 [1041]제30조⑥항에 의거 당선이 무효가 됨을 감안하여 교회법(교리와장정)에 의하여 교단(선거관리위원회)안에서 입후보자격 유무에 관한 시비가 바르게 가려져서 사후에 사회법에 의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변호사 장로님은 이미 2008년 5월20일 “선관위원 전원에게 배포된 모 예비후보자의 약식명령서의 존재확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게 ........선관위원장 명의 정식 공문 형식을 갖추어 확인을 의뢰하면 사실 유무를 알 수 있다.” “사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을 검증하지 않고 선거를 치루었다가 무자격자가 당선되면 사회법으로 당선무효 가처분을 신청하여 당선무효도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셨다는 것도 읽습니다.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2008.7.22. “교리와장정 제1026단 제15조 (입후보자의 등록) 제10항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발행)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실효된 전과기록이 모두 나타난 선거용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라고 해석과 달리 실효된 전과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약식명령 원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인 2007년7월29일자 12차에서 여러 선거관리위원들이,
①.........이미 여러 차례 ***후보에 대해서 3명의 장로 명의로 약식명령서의 사본과 원본이 접수되어 감독회장 후보 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감독 및 감독회장 전체 후보에게 실효된 형이 포함된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게 하여 다시 제출토록 해야 한다.

② 이미 약식명령서(특정후보께서 벌금 100만원을 받은 법원 약식명령)에 대한 사본과 원본이 나왔으므로 법대로 자격이 상실되어야 한다.

③ 약식명령서와 해당 감독회장 후보의 소명을 받아 대조하여 심의하고 그 때도 심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해서 약식명령이 사실이 아니면 진위여부를 요청해 온 청원인들을 의법 조치하고, 사실이면 그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

④ 법적인 효력과 똑같은 약식명령서의 원본이 있는데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조회서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는가?”
라고 주장한 것도 읽습니다.

저는, 교리와장정 제1018단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
규정은 후보자의 자격 유무심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하여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정 감독후보에게 사회법에 의하여 벌금형의 처벌이 있는 사실은 교리와장정 제1024단 제13조(피선거권) 제6항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고, 만일 그러한 사실이 진실이라면 교리와장정 제1041단 제30조 제6항(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에 따라 당선까지 무효로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정후보의 벌금형 전과는 이미 알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큰 문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회는 더더욱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여 심사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실효된 전과가 나오지 않은 범죄경력조회서라고 해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에 대하여 벌금형 전과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를 제대로 심사하기 위하여 실효된 전과까지 모두 나오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어야 하지 않습니까?

홍선기 장로님은 이것을 “지금 맞은 큰 불은 우연히 일어난 불이 아니라, 끄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불이 될 불씨를 끄지 않고 방치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불이기 때문입니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에 “지금 맞은 큰 불은 우연히 일어난 불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불을 꺼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불을 끄지 않았고, 끄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불이 될 불씨를 끄지 않고 방치한 정도가 아니라 그 불을 키웠기 때문에 발생한 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선기 장로님이 올리신 글 중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본 게시판 6801번)에서 읽은 것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2007년7월29일자 12차에서 여러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미 여러 차례 ***후보에 대해서 3명의 장로 명의로 약식명령서의 사본과 원본이 접수되어 감독회장 후보 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감독 및 감독회장 전체 후보에게 실효된 형이 포함된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게 하여 다시 제출토록 해야 한다.” “법적인 효력과 똑같은 약식명령서의 원본이 있는데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조회서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가 있는가?”라는 주장을 하였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다른 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으로 수고하신 이하일 목사님의 글(본 게시판 6773번, 역부족이었음을 용서하십시오)도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슬프게 하고 바보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피선거권이 없는 분이 감독후보로 출마하고, 그 분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면 문제는 간단히 끝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해결자로 경찰을 부릅니다.

교통사고를 낸 것이 잘못입니까?

경찰을 부른 것이 잘못입니까?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시간은 급박합니다.

그 운전사에게 차를 맡겨두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때에는 자동차를 멈추게 하고 더 큰 사고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번 신경하 감독회장님이 선거관리위원장을 직무정지하게 한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