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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 바른 감독선거를 위한 토론회

일 시 : 2008년 8월 13일 (수) 오후 1시
장 소 : 정동제일교회 벧엘 예배당
사 회 : 김성복목사
모두발언 : 황광민목사 (법정신을 살려야 바른 선거를 할 수 있다)

우리 감리교회는 훌륭한 교리와 장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법정신은 뒷전으로 밀리고 이해타산에 따라 교묘하게 해석하므로 혼란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정신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법이 있어도 이를 악용하므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에서는 법정신을 따르지 않으므로 많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1024단 제13조 (피선거권)에 보면, “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3항), “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4항)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6항)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감독선관위는 후보들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경찰서장 발행)를 접수하여 심사할 직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2007년 입법의회에서 개정할 때에 어느 회원이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로 처벌받은 사실의 유무를 밝힐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한정석감독이 “충분하다”고 답변하므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감독선관위원들은 법정신에 따라 바르게 하지는 않고 “법이 잘못되었으니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공직자선거용이 아니더라도, 실효된 형이 포함된 것으로 접수를 받으면 얼마든지 처벌받은 사실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도 이에 관하여 “처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감독선관위가 이를 무시하고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받음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감독선관위가 처음부터 후보들의 처벌받은 사실의 유무를 심사할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모 후보는 원칙대로 범죄경력조회회보서(실효된 형 포함)를 제출하였는데, 감독선관위는 이를 거부하고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필자가 확인하였는데, 감독선관위는 “그 후보를 살려주기 위하여 그리하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감독선관위가 후보를 변호하고 살려주는 곳입니까? 감독선관위에게는 철저하게 심사하여 후보의 자격유무를 판단해야할 직무가 있습니다.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1018단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1항에 “후보자의 자격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심사할 의지가 없으면서 궁색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 감독선관위원은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질문을 받고, “후보들은 자신의 과거 범죄경력을 감출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후보들이 할 말이지 선관위원이 할 말은 아닙니다. 이는 감독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는 이어서 “실효된 형이 포함되었든지 포함되지 않았든지 경찰서장이 발행한 것이면 장정상 하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정신을 무시하고 자의로 해석하므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독이 되려면 정회원에 허입한 후 후보가 될 때까지 20년 이상(감독회장은 25년 이상) 정회원으로 시무한 기간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처벌이나 과실에 의한 교통법위반 등과 같이 파렴치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케 한 것인데,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회보서는 기껏해야 5년간만 검증하는 자료이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서류를 접수하고 법대로 심사하지 않은 감독선관위에 의한 후보등록은 무효입니다.

또한 감독선관위는 모 감독회장 후보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 처벌받은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심사하지 않고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고발이 들어오면 총심위에 넘기겠다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심사를 하지 않고 피하려는 임기응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감독선관위의 엄연한 직무유기며 이런 선관위에 의한 감독후보 등록은 무효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법정에서 “감독후보 등록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같은 제목으로 심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독선관위에 있습니다. 감독선관위는 이제라도 법정신에 따라 26명의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들에게서 합당한 서류로 접수하여 다시 철저하게 심사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은 일 같지만 감리교회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서 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좋지 못한 전례를 남기게 되고 법질서는 계속해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법정신에 따른 법의 집행으로 법질서를 세우는데 힘을 모읍시다. 억지에 의해서, 다수의 결의에 의해서, 교묘한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법정신을 훼손해서는 감리교회가 희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황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