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포기 선언,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어제(19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제 1공약이었던 한반도 운하 사업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음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의 운하 사업 포기 선언’이며, 운하 건설을 반대해왔던 국민이 쟁취한 승리로 받아들인다.

대통령이 운하에 대해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내 건 것은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어떠한 의미도 갖기 어렵다.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운하 사업을 죽은 사업으로 판명했다. 국토 파괴의 대재앙을 경고하고, 수천 년을 이어온 문화와 역사의 수장을 염려하던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운하 완전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오직 이명박 정부와 운하 추진 세력만이 운하 사업을 물류에서 관광으로, 관광에서 치수와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둔갑시키면서까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 왔던 것이다. 잦은 말 바꾸기와 모호한 입장 표명은 국민들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졌고, 현재의 국정 대혼란으로까지 이끌어 온 책임이 크다.

돌이켜보면 한반도 운하 계획은 지난 2006년 하반기, 당시 정치인 이명박씨에 의해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약 2년에 걸쳐 국론분열과 사회 갈등의 한 원인이었다.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10년에 걸쳐 연구하였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운하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허망한 몽상에 불과하였음이 드러났고, 수많은 논쟁을 통해 운하 계획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급기야 출범 100일 만에 대통령 제1공약은 휴지통으로 사라지고, 대통령은 마지못해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모호한 수사를 이용하여 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제1공약 포기 상황조차도 명료하게 백지화를 선언하지 못하고, 국민의 80% 이상의 반대를 확인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가정법을 사용하여 국론을 분열시킨 부실한 계획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있다. 제1공약의 포기 시사 발언 이후 행해진 조치 역시 국토해양부의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의 발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더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내 건 전제가 국면이 바뀌면 또다시 운하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준 말 바꾸기와 알맹이 없는 어제의 기자회견을 보는 국민의 염려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국정난맥의 일차적인 원인이 국민 여론에 눈 감고 귀 닫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정책 시행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이 국면 호도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고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 운하 백지화를 가시화하는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붙인 단서조항 때문에 대통령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어제의 발언이 국면 수습용 임기응변이 아니라면 대통령 제1공약에 부합하는 포기선언을 명확히 하라. 총리 혹은 관계부처 장관이 부실한 미망의 계획을 대통령 제1공약으로 만들고 강행하였던 점을 사과하라. 또한 그동안 이로 인한 국론분열과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에 사죄하라. 이것이 부실한 미망의 계획을 제1공약으로 포장하여 국론분열과 국정운영 실패로 이어져 고통 받는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의 첫 단추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진정으로 운하백지화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성장 동력으로 삽질경제, 토목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국토보전과 현명한 이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선언하라.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토목개발 중심의 성장 동력을 옹호한다면 운하백지화는 또 다른 국토 난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변경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정부부처 곳곳에 산재한 운하 추진론자들을 경질하라. 여기에는 류우익 대통령 실장뿐만 아니라 ‘운하 전도사’를 자임해왔던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과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국론 분열의 책임을 물어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

넷째, 정부 조직 내 운하 추진팀의 즉각적인 해체와 함께 관련 연구도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의 발언을 통해 ‘한반도 대운하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운하지원팀을 해체‘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는 실무담당자가 아니라 총리 혹은 장관이 분명하게 정부기관 내 운하 관련 테스크포스팀을 모두 해체하고, 더불어 대운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었던 경인운하 사업도 명확하게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지방자지단체의 지역운하 건설 지원에 대해 분명한 운하 중단 의사를 밝혀라. 이미 사장된 한반도 운하 계획을 바탕으로 태어난 지역의 소운하 계획은 폐기 처분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운하 계획을 모호하게 처리할수록 지역사회의 분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운하 계획이 백지화된 상황에 부합하여 지역운하 역시 논의를 중단케 정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40일 넘게 촛불을 들고 정도(正道)를 걸으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은 이번 촛불 민심(民心)을 통해 국가와 국토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임을 분명히 하였다. 앞으로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번복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운하 사업 포기’에 합당한 정부의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며, 이번 결정을 되돌리려는 시도에는 국민과 함께 더 큰 저항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08년 6월 20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종교환경회의 .  생명의강을모시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