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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http://imbbs.imbc.com/view.mbc?list_id=2112980&pre_list_id=-1&next_list_id=2109581&page=1&bid=focus03
2008.05.24(토) 토론; 4대 강 정비사업 주장, 타당성 있는 것인가 -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 VS 서울대 김정욱 교수
☎ 손석희 / 진행 :
이수와 치수의 관점에서 환경친화적으로 물길을 열어서 관광과 지역발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지난 22일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4대강의 수질개선을 먼저하고 강과 강은 나중에 잇는다는 이른바 대운하의 단계적 추진을 의미하는 발언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 이후에 아무튼 한반도 대운하는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상 진행순서나 방법을 좀 다르게 말한 것일 뿐이지 한반도 대운하 계획 자체는 바뀐 것이 아니다 라는 분석 내지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어제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첨단환경연구실에 근무하는 김이태 박사의 주장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지금은 삭제돼 있다고 합니다만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결국 운하계획이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연구했다지만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욱 교수, 그리고 인수위 자문위원과 한나라당 운하정책환경자문교수단 단장을 역임한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 두 분 연결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예,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먼저 박석순 교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의 주장, 즉 매일매일 국토해양부의 TFT로부터 대운하에 대한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요구받고 있다,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다,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반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실까요?
☎ 박석순 / 이화여대 교수 :
그렇죠. 그런데 그 분의 상식이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본인이 그걸 연구를 했으면 반론을 못하고 이런 것 같으면 그동안에 연구한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저는 한번도 거기에 가서 그분들 모아놓고 강의를 한다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여러 명의 교수들이 이러한 논리들을 만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들을 아무도 거기다가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아무 실체도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한 가지 아마 내가 그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국토해양부가 왜 당당하게 이런 것들을 연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지 않느냐, 그리고 괜히 수자원공사에 따로 만들어 가지고 외부하고 차단하고 일을 하는 것들, 이런 것은 내가 좀 공감을 하지만 말입니다. 반론을 자기가 못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들, 그 반론을 못 만들면 자기들 능력의 한계지 그걸 이 계획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아마 그 연구결과물을 놓고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결과라고 얘기한 것 아닐까요?
☎ 박석순 / 이화여대 교수 :
아니죠. 전혀 어떤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와서 요청을 한 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여태까지 거기 가서 무슨 강의를 했다든지 거기 가서 설명을 했다든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김정욱 교수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정욱 / 서울대 교수 :
거기 한반도대운하연구회라든지 추진 측에서 나온 그런 자료나 그런 것들은 다 많이 알려졌으니까 거기 국책연구원에서 그 조사한 연구원들도 그 자료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보면 이게 첨예한데 보안각서를 써내 가지고 또 위반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건 협박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저는 이분뿐만이 아니고 정부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과 또 국책연구원에 연구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사실 자기 직장을,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런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저도 어제 밤에 이걸 읽어보고 참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나 하고, 그분 용기에 제가 박수를 보내고요.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뉴스가 이것이었기 때문에 양쪽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얘기하기로 한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우선 박 교수님, 이수와 치수, 즉 수질개선과 홍수예방에 방점을 둔 4대강 정비사업, 물론 이것은 대운하로 연결된다 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얘긴데 이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동안에 대운하를 쭉 연구해오시고 또 추진해 오셨던 분 중에 한분으로서.
☎ 박석순 / 이화여대 교수 :
이 4대강 정비사업은 이제 실제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치수와 수질개선을 위해 가지고 연 한 4조 원가량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수와 수질개선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본류구간에 대해 가지고 이걸 추진하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추진하면서 동시에 거기다가 물을 채워서 실제로 이걸 우리가 활용하겠다, 뱃길로 활용하겠다, 아마 그런 계획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국토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거 운하와 관계없어도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궁극적으로는 대운하로 된다 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박석순 / 이화여대 교수 :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차이는 뭔가 하면 이것이 이제 1단계로 해 가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하면 2단계로 갈 수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게 어떤 차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 말씀은 어떤 건가요. 1단계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한 이후에 상황을 봐 가지고 성과가 좋다는 평가가 안 나온다면 물길을 잇는 대운하로는 안 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 박석순 / 이화여대 교수 :
안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김정욱 교수님,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김정욱 / 서울대 교수 :
정부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정확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운하를 추진하던 팀에서 똑같이 나와서 똑같은 논리로 이제는 대운하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많으니까 4대강 정비사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지 참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제가 참 큰 의문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직접 경상북도에 가서 언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운하 사업을 앞으로는 4대강 하천정비사업 차원에서 지역별 운하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앞에 말한 김이태 박사도 이게 하천정비사업이라고 그랬지만 그 실체는 다 운하계획이다, 운하계획을 하다가 이름만 조금 바꿔가지고 강끼리 연결하는 것은 나중에 미뤄놓고 나중에 사업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참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말을 바꾸고 말이죠. 일을 비밀스럽게 이렇게 추진하고 국민을 우롱할 수 있을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앞에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대강에 대한 이수와 치수, 즉 수질개선, 홍수예방에 방점을 둔 정비사업을 일단 추진하고 그래서 성과가 괜찮다면 2단계, 즉 대운하로 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1단계에서 성과를 봐서 아니라면 일단 그 단계에서 멈출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정욱 / 서울대 교수 :
그 말을 사실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요. 수질개선하고 홍수를 막기 위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운하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하고는 그 성격이 너무나 다릅니다. 수질을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천을 손대는 것이 아니고 오염원을 먼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수처리장도 많이 짓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한계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올 때 떠내려가는 그런 비점오염원,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유역 자체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토지이용이 바로 되고 그리고 강으로 흘러들어가기 전에 그 물이 깨끗하게 걸어질 수 있는 방법, 하천변을 잘 관리하고 또 유역관리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을 제대로 짓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하수관을 정비하고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천정비계획이라고 그래서 마치 하천을 하수도 파듯이 그렇게 쭉쭉 파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또 준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준천을 해서 웅덩이를 다 만드는 건데 그리고 둑도 보강을 하겠죠. 이런 것들은 수질개선하고는 이야기가 먼 거구요. 그리고 또 홍수방재 하는 것도 보면 하천 자체를 손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하천 자체도 물론 어느 정도는 손 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보면 홍수대책비 우리나 똑같이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대책이 아니고 예방비에 엄청난 돈을 쓰고 거의 80~90%를 예방비에 쓰고 홍수 후 대책비는 드는 돈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들어가요. 우리는 예방이 안 들고 지금 대책비에 다 들거든요. 그런데 이 홍수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하는 게 뭔가 하면 사태를 예방을 하고,
☎ 손석희 / 진행 :
사태요.
☎ 김정욱 / 서울대 교수 :
예, 산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걸 미리 예방하고 또 범람지역이 있으면 거기 배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점검하고 둑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지, 강바닥을 파 가지고 거기에 홍수를 막겠다, 이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박석순 교수님, 반론 드리겠습니다.
☎ 박석순 / 이화여대 교수 :
예, 물론 지금 김정욱 교수님 하시는 말씀들이 맞습니다. 오염원도 줄이고 비점원도 줄이고 산사태도 막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10년 이상 계속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특히 낙동강이라든지 영산강 같은 데서는 수질개선을 위해 가지고 하천에 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낙동강과 영산강에 문제가 뭐냐 하면 비가 안 올 때 하천에 물이 없으니까 거기 들어오는 하수들을 자정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천에 물을 채우자고 하니까 하천의 통수단면을 늘리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서울에 한강구간처럼 잠실수중보, 신곡수중보 같은 이런 보들을 만들어서 항상 물이 차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홍수 났을 때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하천 바닥에 너무나 많은 퇴적물들이 쌓여 있어 가지고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걷어내면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단면이 통수단면이라고 하는데 이 통수단면이 커지는 거죠. 그런 대책들을 여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이게 지금 방법에 있어서 양쪽에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맞서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수질개선과 홍수예방, 양쪽 모두 두 분 다 전문가시지만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 김정욱 / 서울대 교수 :
저는 사실 학부에선 토목을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는 것도 하천에 물 흐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러 일도 하구요. 또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상하수도 관련해서 제가 조교 일도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까 박석순 교수님 말씀처럼 일단 물의 양이 부족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오염의 문제,
☎ 김정욱 / 서울대 교수 :
그 말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통수단면을 늘린다고 물이 좋아지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물이라는 것은 하천이라는 것은 물이 빨리 흐를 때하고 통수단면 늘린다고 그러면서 댐을 쌓고 물을 가둬둘 때하고 물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호수가 보면 그동안에 참 물 개선하기 위해서 거의 30조 이상을 돈을 쏟았다고 하는데 91년도 페놀사고 나고 난 뒤에요. 그런데 많은 하천들은 깨끗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는 깨끗해진 호수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말씀은 보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가둬두는 방법은...
☎ 김정욱 / 서울대 교수 :
거둬두면 물이 우리가 썩는다 하는 걸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아까 처음에,
☎ 김정욱 / 서울대 교수 :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통수단면을 늘리고 댐을 쌓고 하면 물이 좋아지나, 물은 많이 모아두지만 오히려 물이 나빠집니다.
☎ 손석희 / 진행 :
바로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석순 교수님.
☎ 박석순 / 이화여대 교수 :
주운보를 만드는 게 말입니다. 이게 물을 가둬두는 게 아니고 천천히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구간에 한 1억 톤의 물이 가두어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기에 잠실수중보하고 신곡수중보가 80년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만약 이걸 우리가 틀어버리면 말입니다. 서울에서 나오는 하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질이 아주 나쁩니다. 지금 현재 이걸 한강에 종합개발사업을 하고 난 뒤에 말입니다.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태가 훨씬 더 좋아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마 김정욱 교수님이 낙동강 연구를 아마 잘 안 해보셨는데, 저는 낙동강 연구를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낙동강 같은 데서는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이 수질 문제가 큽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게...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보를 만들었다고 해서,
☎ 김정욱 / 서울대 교수 :
그 말은 맞지가 않죠. 같은 물을 이렇게 오래 가둬둔다고 해서 물 양을 많이 둔다고 해서 물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고, 아마 오래두면 하수도 들어가는 게 그게 찰 것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보나 이런 것들을 걷고 난 뒤에 우리 물이 깨끗해진 사례는 많이 볼 수 있는 거구요. 보를 만들어 가지고 물 천천히 흐르고 빨리 흐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운하 이야기할 때는 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운하를 만들 때는 낙동강이나 한강이 열흘이나 20일 되면 바다까지 흘러가는 물들을 몇 달간 가둬두거든요. 그렇게 몇 달간 가둬두면 물이라는 것은 흐를 때는 괜찮지만 가만히 고여 두게 되면 한 2주일만 지나면 갑자기 조류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류들이 밑바닥에 죽어서 가라앉고 썩고 또 다른 유기물질들도 가라앉고 이렇게 해서 물이 썩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모아 둔하고 깨끗해지지 않는 거고,
☎ 손석희 / 진행 :
아까 박석순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사실은 예방사업도 해온 것이 아니냐, 수질개선관리사업도 해오고, 기본적으로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통수단면을 늘려서라도 해결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 김정욱 / 서울대 교수 :
통수단면 늘리는 건 많이 있죠. 소양댐이나 보면 우리 한강에 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면은 늘였는데 다 댐들이 물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천들은 깨끗해졌지만,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박석순 교수님, 반론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 박석순 / 이화여대 교수 :
이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다 결론 날 건 아니지만,
☎ 손석희 / 진행 :
물론 그렇겠죠.
☎ 박석순 / 이화여대 교수 :
북한강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같은 데나 낙동강 같은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질이 제일 좋은 4대강이 어디냐, 바로 이 북한강입니다. 계속해서 비올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깨끗한 물을 모아놨다가 천천히 흘려주는 겁니다. 그게 수질개선의 근본적이 되는데 낙동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하수처리장 엄청나게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100% 거의 다 하수로 처리했습니다. 대구 같은 데는 모든 하수를 100% 처리했습니다. 그래도 낙동강의 물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천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비올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물을 모아 가지고 천천히 흘려나가자, 이런 계획이죠.
☎ 손석희 / 진행 :
김정욱 교수님께 잠깐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은 북한강과 낙동강 예를 비교하면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낙동강에 물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고 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북한강 쪽은 댐을 많이 건설함으로서 물을 많이 가둬두고 그것을 필요할 때 흘려보냄으로서 오염을 상당부분 해결했다,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정욱 / 서울대 교수 :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북한강에 제일 큰 댐이 지금 소양댐 아닙니까. 소양댐이 사실은 그 물이 굉장히 맑은 물이 들어가지만 댐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1년에... 시퍼런 조류가 확 번성하든지 또 비가 올 때 흙탕물이 들어가든지 해 가지고 몇 달간은 그렇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춘천을 방문해 보시면 그 물이 어떤 물이 내려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물들이 내려가는 거고 낙동강의 경우에 지금 하류 쪽에 댐을 쌓아 가지고 많이 만든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나쁜 물이 만들어진다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댐이 만들어진 데가 어딘가 하면 낙동강 하구원, 영산강도 영산강 하구원, 금강도 하구원, 그쪽엔 댐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수량을 많이 모아둬서 물이 깨끗해졌냐 하면 거기가 물이 제일 더러운 데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박석순 교수님. 한 30초만 더 드릴게요. 반론 듣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짧은 시간에 되는 건 아니니까 혹시 나중에 또 토론기회가 있으면 두 분을 따로 모시겠습니다.
☎ 박석순 / 이화여대 교수 :
김정욱 교수님 말씀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김정욱 교수님 말씀은 저거거든요. 소양댐 물이 낙동강 물보다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수질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소양댐 물입니다. 어떻게 낙동강보다도 어떻게 소양댐 물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김 교수님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 김정욱 / 서울대 교수 :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죠. 소양댐이 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나빠졌다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오늘 운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도대체가 이 운하를 이야기하다가 물류를 해결한다고 그러다가 물류가 문제가 되니까 관광을 하겠다 했다가 이제는 또 지역개발 하겠다 했다가 하천정비하겠다 그랬다가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국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두 분 나중에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힘들다면 더 긴 시간, 예를 들면 백분토론 같은 데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그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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