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협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현실적으로 재협상이 힘들고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은 민간 몫이라는 무책임한 입장표명이 밝혀진 가운데 황금연휴가 끝난 5월 6일 저녁에도 여전히 미친수 수입반대를 향한 촛불문화제는 끊이지 않고 전국을 타고 번져가고 있었다.

▲ ⓒ 당당뉴스 송양현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저녁 7시를 기점으로 여의도 국회앞에서 저녁 8시부터 침묵시위가 자정이 조금 넘은 00시 1분까지 진행되었으며, 제주에서도 제주 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를 갖었다. 이번 촛불 문화제의 경우 학생들을 정치에 악용한다는 우려와 함께 국회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이번 쇠고기 수입 협상은 국민의 건강보다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위한 초석으로 비춰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5월 7일에는 쇠고기 협상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예정에 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일에 이어 6일 오후 3시부터는 외교통상부 청사 브리핑 룸에서 속칭 '광우병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끝장 기자회견을 갖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 여부와 재협상 가능성, 원산지 표시제 전 식당으로의 확대 실효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예 연계 여부 등을 놓고 언론과 정부 사이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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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다.

1. 재협상이 가능한가?

개정은 가능할지 몰라도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개정역시 특별한 사항 발생일 경우에 가능하며 그것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결론적으로 재협상은 불가하며 개정 역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2. 한국인이 광우병에 잘걸리는가?

한국엔에게서 90%이상 발견되는 M/M형 유전자가 인간광우병에서 상당부분 발견된 것은 맞지만 백인의 사례일뿐이다.

3. 광우병 걸린 소를 먹으면 100% 광우병 걸리는가?

영국의 경우 18만마리의 소가 광우병에 걸렸지만 160여명이 광우병에 걸렸을 뿐이다. 즉, 광우병 걸린 소를 섭취해도 극히 일부만 광우병에 걸린다.

4.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계속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이나 캐나다 역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의거, 수입을 중단할 순 없다. 설령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했어도 수입을 중단할 순 없다. 참고로 OIE는 미국에 독립되어 있는 객관적인 기구다.

5. 30개월 이상의 소는 어떤 의미인가?

안정성이 아니라 품질의 문제이다. 개월수를 갖고 안전성을 묻는 것은 확대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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