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형 목사(통일시대 평화누리 사무국장)의 논찬 요약 정리>

	▲ 구교형 목사(통일시대 평화누리 사무국장) ⓒ 당당뉴스 송양현

이상은 높은데 할 일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너무 거대 담론 위주로 얘기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뭐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시간 부족한 상황.

예를 들어 관심 분야가 결국은 특정 후보가 되지 않는 것에 목표가 있다면 반대편에 지지를 하면 된다. 굳이 이런 기독교로서 또는 교회 역할을 모색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우선, 정치인 욕할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정치인 만들었구나 하는 것이 유권자 지표 운동.

두 번째는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고 고민해도 대단한 기여를 떠나 중요한것은 한국 기독교가 사고 안 치는게 기여할 바라보 본다.

사고 많이 치는데 단순히 설교상 실수였어 농담이었어, 도덕적 문제로 얘기할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된다면 고발해서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못하도록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야 한다. 장로라고 해서 지지해야 한다면... 교회가 공명선거의 의지를  갖고.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발언을 하는 김홍도 목사하고 전광훈 목사. 두 분이 확실히 선거법을 저촉했는 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부탁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판가림 운동.

국민들은 사지선다형의 암묵에 시달리고 있다.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과 정당을 찍어야 하니까 마음들이 내 의견이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표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즉, 국민들은 4지선다에서 고민하고 있다. 원하지 않는 4대정당의 4대후보만을 골라야되는...  그래서 투표용지에 '지지후보, 지지정당 없음란'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에 열심히 참여해도 '지지정당 혹은 후보 없다'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할로 활동 준비를 하고 있다.

선거에 참여 하지 않으면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선거에 열심이 참가해서 '지지 후보 정당 없음'을 찍게되면 현실 정치를 판가름 하는 집단 의식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이러한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정치 혁명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손혁재 교수 발제 요약>

	▲ 손혁재 교수(참여연대 정책 자문 부위원장) ⓒ 당당뉴스 송양현

지역갈등과 색깔론을 기조로 하는 수구기득권 세력이 10년 만에 권력을 찾아가는 '반동의 세월'은 다가오는가?

17대 대통령선거가 두달여 남은 현재,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는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  이에 맞서는 이른바 '범여권'의 후보는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우여곡절 끝에 정동영후보를 선출했지만 민주당의 이인제 후보, (가칭)창조한국당의 문국현 예비후보와의 후보단일화라는 간단치 않은 숙제를 안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권영길 후보를 선출했지만 국민과 여론의 관심을 강하게 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2007년 대통령 선거는 민주개혁진영의 집권 10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수구기득권 세력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 일제를, 독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권을 탄압했던 박정희를, 전두환의 호를 따서 일해공원을 만들고...

작년에 5.31 지방선거 때 열린우리당이 참패를 했는데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독재와 맞서 싸운 많은 사람들이 무능하다고평가절하되는 것이 아닌가? 여론조사를 보면 누구를 지지한다기 보다는 경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대부분이다. 
이명박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30-40대인데 대학때 반독재를 외쳤던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로써의 기대감, 그러면서 이명박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명박 후보가 중도, 개혁적, 때론 진보라는 평가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마 이명박 후보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 열린우리당이 무능해서 경제가 어렵다. 경제를 살려낼 만한 사람이 이명박뿐이다라는 생각이다. 실제 이명박 신화가 있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일어낸 성과가 이명박의 성과처럼 보여지는 착시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압도적 지지를 받게 된 것이 청계천 완공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의 성공을 환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로 바라보면서 다른 것도 성공할 것이라는 착시현상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경제성장률은 작년에 5.0%성장이다. 경기가 살아났다는 일본도 2.0%성장에 그쳤다. 다만 양극화라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착시현상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의 자질이나 능력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인해 이명박 후보를 바라보는 것 아닌가?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위기 양상이 일어나는데 이명박 후보에 대한 묻지마 지지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도곡동땅, 맛사지걸, 원정출산, 군대문제 등. 이런것이 알려져도 경제에 대한 기대 때문에 눈감고 가는 것 아닌가? 예전 대선에 꼼꼼한 잣대를 가졌던 유권자들이 경제라는 이유로 인해...
어떻게 하면 이명박 후보가 아니어도 범여권 후보도 경제를 잘 살릴수 있다라는 것을 알릴수 있을까? 큰거 한방이 아니라 작은 노력을 꾸준히 쌓아서말이다.

야당의 역할은 정치가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
현 정부에 대해 실망이 있을 때 다음번에 야당을 뽑아주면 나라가 잘 운영될 것이다라는 등불의 역할을 해야하는데 그동안 한나라당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다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현정부가 그렇게 무능한 정부였는가? 그리고 한나라당이 역할을 잘 했는가? 지역 의존, 남북관계에서의 대립, 색깔론, 냉전적인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 광주에서 저질렀던 과업을 이어받은 정당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역사와 광주 국민을 향해 했는가?

때문에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가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못했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야당으로 넘어가자고 바라보기 보다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가져갈 만큼 역할을 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범여권이 집권해서는 안되는 무능력한 세력이었는가?라는 고민도 필요하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면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지난 10년간의 민주화를 통해 이룩한 우리의 민주화 성과와 업적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면 가진 자를 위한 정책속에서 지난 10년간의 노력은 반동의 세월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