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평양 대 부흥 100년이 되는 올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변화와 미래적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목회 사역 뿐만 아니라 장정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진하신 존경하는 김진호 감독님과 장정개정위원회 모든 위원에게 3개 신학대학 모든 학생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금번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장정 개정이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우리 모든 학생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장정 개정의 절차와 과정에서 난맥(亂脈)이 드러나 교단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려하여 10월 2일(화), 10월 4일(목)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 주관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장정개정위원회 측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공청회”라는 의미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청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이며 공청회는 청문(聽聞)과 유사하면서도 주로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밖에도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작용의 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많이 있습니다.(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2조, 노사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시계획법 제9조, 도시재개발법 제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원자력법 제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9조, 환경·교통·재해에 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등 다수).

공청회의 일반적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행정청(行政廳)은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官報)·공보(公報)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고,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8조).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또한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9조)”

존경하는 장정개정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따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민주주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제도가 존재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에는 ‘공청회’에 관한 기본법 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 장개위원장님께서 “원래 안해도 괜찮은 것인데 그동안 전례에 따라서 한, 두 번 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공청회가 잘 되었다면 그것은 전통이 되지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것은 전통이 아닌 폐습이라 생각 됩니다.

감독선거 제비뽑기, 교역자 선발고시, 대학원 M-Div 학제 등 다른 장정을 바꾸기 이전에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공청회 관련법(공고문, 발표자, 참관인, 방청인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3개 신학대학 학생회와 3개 신학대학원 대학원생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묻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공청회를 다녀온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 공청회 수준을 적나라게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입니다. 장개위원장님께서 “학생들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장정개정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학생들을 생각하여 만드신 그 좋은 법에 대하여 3,000여 학생들이 왜 저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학생들에게 있어 현실적인 문제인 교역자 선발 고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 24~26일 입법총회에서 법안이 가결될 경우 첫 시험을 준비하기 까지는 2개월 밖에 남지 않습니다.

1. “법률 불소급의 원칙 위배”

M-Div 학제는 소급적용을 고려하여 2008학년도 신학대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교역자 선발 고시 또한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느 법은 소급적용이 안되고, 어느 법은 소급 적용이 되고....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분명 “교리와 장정”이 있고 이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지는 기본법의 모태입니다.

분명한 기준도 없이 장정개정위원외 임의로 소급적용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법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되어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뢰 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1)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뢰는 보호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뢰는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호는 고사하고 보호되어야 할 곳에서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법의 시행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새로 만들어진 법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우리헌법 13조 1항은 형법상 법률불소급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칙의 근거를 사법상 기본원칙인 신의성실 또는 법적안정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 있어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당연시 지켜져야만 하고 비록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정의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는 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 감리교 교리와장정은 국가법적 요소는 없지만 엄연히 종교법으로서 그 체계와 실체가 있는 법입니다.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감신대학교 신학대학에 재학중인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은 입학전 시행되고 있던 장정 적용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감리교 대학에 진학하였고, 현재 장정 내용에 의한 행정적용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헌법으로는 형법상 범죄에 대하여도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종교법이라고 하여 법을 제정하여 그 소급하여 법의 효과를 적용하고 있는데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이 법리적이며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수준 이하의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질의 1)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까지 교역자 선발고시를 통과 시키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종교법이 아닌 일반사회법 이라는 상식이하의 답변은 안하시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일반 사회법이 국민을 보호하듯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은 모든 감리교인들(학생 포함)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공개질의 2)

M-Div 학제는 소급적용을 안하고, 교역자 선발고시는 소급적용 해서 당장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기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소급 적용이 되는 법“은 왜 소급 적용이 되며,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법“은 왜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인지를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근거로 하여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시험 응시자에 대한 정확한 숫자 파악 미흡

현재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단독목회, 수련목회자, 개척교회가 아닌 개체교회 교육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인원들이 있습니다.(대략 2,000명 이상이 됩니다.)

만약 제 1회 교역자 선발고시를 실시할 경우 시험 응시생은 졸업예정자 400여명과 함께 이미 졸업은 했지만 연회 파송을 받지 아니한 모든 졸업생이 함께 시험을 봐야 합니다.

이럴 경우 개체 교회에서 몇 명을 요청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대략 200명을 뽑는다고 할 경우 경쟁률은 1:12(십대일) 이상이 될 것입니다.

2,400명중 200명만 통과되고 나머지 2,200명은 다음해 재응시를 해야하지만 이 때 또한 평균 졸업예정자 400여명을 더하면 오히려 경쟁률은 2,600명으로 늘어나가 됩니다.

공개질의 3)

장정개정위원회에서 파악한 시험 응시 예정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질의 4) 첫 시험을 통하여 “장개위 측에서는 350~400명 정도 뽑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하여 나온 수치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하며 만약 그 숫자만큼 뽑히지 않을 경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역자 선발 고시에 대한 홍보 부족

현재 개체교회에서는 연회별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련목을 신청해야 하며, 뽑아야 하는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10월 2일 대전 공청회 때에도 그랬고, 10월 4일 서울 종교교회 공청회 또한 단지 몇분의 관심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5,800여 감리교회 중 200여명도 참석하지 않으듯 생각됩니다.

당장 10월 24~26일 입법총회에서 통과가 되면 11월달에 연회별 신청을 받고 2008년 1월 달에 시험을 응시 합니다. 홍보도 안되어 있고 그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학생들이 당하게 됩니다.

공개질의 5)

장정개정위원회 측에서 그동안 심도있는 토의와 연구를 통하여 이번 11월 달에 연회별 요청인원을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별 요청인원이 장개위측 예상인원과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될 경우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진호 장정개정위원장님과 장개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약한자, 억눌린자, 가난한자의 말에 귀담아 들으셨는데 왜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는 힘없고, 가진 것 없고, 연약한 학생들의 말에 귀담아 들이시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역자 선발고시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반대하고 있고, 당황해 하고 있고, 걱정하며,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있는 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것 입니까?

저희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 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안 없는 반대는 집단적 개인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교단 대표와, 학교 대표, 학생 대표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모든 학생의 요청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배움에 더욱 정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개정안에 대해 심사숙고해 후배들에게 희망이 있는 감리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 공개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은 우편과 함께 기독교대한 감리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제 27대 원우회 원우회장 김  귀  정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제 53대 학생회 학생회장 송  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