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문제가 다시금 불이 붙었다. 정부가 이번 7월13일 공청회를 열어서 종교단체를 포함한 공익 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책토론회는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리고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이란 주제로서 논의를 개최한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그동안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지만, 이번에 이를 처음으로 공론화하겠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종교단체의 법인세는 물론이고 종교인의 소득세까지도 면세 혜택이었지만, 지난 해 종교비평자유시민연대에서 종교인 과세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이슈로서 떠올랐던 것이다. 결국은 당시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서 고발했지만 검찰은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건국 이후 관행”이라는 말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성직자도 세금 내는 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왜 유독 한국 성직자만 성역의 분위기인가?  ⓒ 정강길

그럼으로써 종교인 과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잠복되어 있었고 결국은 재경부가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지만 사실상 그동안 너무나 미온적 태도였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

그래도 아직까진 이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경부도 조심스러운 자세이기에 곧바로 종교인 소득세 부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곧바로 펼치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단지 그 시작을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에 정부가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유에는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확산키고자 하는 방향과도 함께 맞물려 있다. 즉, 교회의 헌금 등 각종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종교단체의  회계가 더욱 투명할수록 우리사회에 기부하는 기부문화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장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나온 한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를 거쳐 기부자를 위한 세제혜택, 기부금을 받는 종교단체 회계투명성을 동시에 높이고, 기부금 수령 및 사용 과정이 과세당국에 통보되는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해 올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문제는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을 높인 뒤에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게다가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당장 추진하진 않겠지만, 바야흐로 또 한 차례 이 문제가 기독교계 안에 매우 뜨거운 감자로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