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대 기독교 윤리 분야 신규 임용 승인을 보류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김준우교수문제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금번 감신대 기독교윤리 분야 신규임용 심사과정에 이의가 있어, 지난 5월 25일 이사회 인사소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에 정식으로 이번 임용심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 날 이사회는 승인을 보류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비대위는 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차후 모든 과정이 교원 인사 관련 법규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비대위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김준우 교수는 이번 신규임용 심사과정에서 대학원에서는 조직신학, 박사과정에서는 윤리를 전공하여, 감신의 “전임교수 신규임용 심사기준 세칙”의 ‘학력’에 관한 세칙 2) “모집 전공과목과 박사학위가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분야와 상치할 경우에는 탈락시키며, 석사학위와 박사학위가 전공분야에 불일치할 시는 5점을 감점한다”는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 의거 정량평가 점수를 감점 당하여, 탈락했다고 한다.

2. 인사위원회가 끝난 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번 응시한 L교수의 공부한 과정을 잘 아는 이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것은 L교수의 전공이 조직신학이고, 그의 주임교수는 조직신학자(세부적으로는 과정신학자)인 Dr. James Will이며, 그가 공부한 과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조직신학, 예컨대 불교, 유교, 도교에 대한 연구, 불교와의 대화, 기독론, 철학, 해석학, 과정신학 등이었다는 것이다.

3. 만약 위의 사항이 사실이라면(비대위는 L교수의 Ph. D. 학업/성적증명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위에 언급한 감신의 “전임교수 신규임용 심사기준 세칙”의 ‘학력’에 관한 세칙 2) 중 앞부분, 즉 “모집 전공과목과 박사학위가 해당분야에서 요구하는 분야와 상치할 경우에는 탈락시키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조직신학 전공자가 기독교윤리를 가르칠 수 있고, 또 기독교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또한 한국기독교학회의 통상례를 따라 조직신학자가 윤리학회나 신약학회, 혹은 교회사학회에 중첩하여 정회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직신학 전공자가 기독교윤리를 가르칠 수 있고 기독교윤리학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조직신학 전공자가 기독교윤리 전공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만약 L교수의 Ph. D. 전공과 주임교수, 그리고 이수과목이 조직신학으로 판명 날 경우, 기독교윤리 교수자리가 비었다고 하여 조직신학 전공자가 기독교윤리 전공자라고 주장한 것은 학자의 윤리적 양심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조직신학 전공자가 기독교윤리 분야 채용에 응시하게 되면, 위 감신 “전임교수 신규임용 심사기준 세칙”에 따르면, 탈락사유가 된다.

4. 이에 비대위는 기독교윤리 분야 신규임용 심사를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심사해주기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먼저 이사회 조사위원회에서 L 교수의 전공과 주임교수, 그리고 이수한 과목들을 직접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한 점 의혹 없이 공개적으로 밝혀주기를 바란다. 특별히 미국의 박사과정 학제는 독일의 논문 중심의 박사과정과는 달리 course work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박사과정 동안 이수한 과목들은 그의 전공을 입증해 줄 것이다.

5. 비대위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감신대는 금번 기독교윤리 분야 신규임용 심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감신대 내의 심사기준 세칙을 지키지 않은 것 외에,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그리고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와 제53조의4는 대학이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과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는 “대학의 교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심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 심사단계·심사방법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은 교원의 임용심사 과정에서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을 심사하는 기초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하는 전공심사,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을 심사하는 면접심사를 단계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삼 단계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신대는 최소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는 단계별로 하여, 이전 단계의 심사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를 심사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자는 전공심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데, 이 점을 무시하고 전공심사 이후의 과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삼 단계 심사에 있어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데, 심사위원 중에 기독교 윤리 전공 교수 혹은 관련 전문가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채용후보자의 전공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심사는 둘 다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당해 대학 소속이 아닌 교직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신대는 감신 내의 인사위원들로만 심사를 진행했다. 따라서 기독교윤리 분야 임용심사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불법적인 것이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6. 이에 비대위는 이사회가 기독교윤리 분야 신규임용을 보류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며,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그리고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규임용심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 불법을 저지른 현 감신대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교체되어야 한다. 대학의 생명인 교원임용 과정을 관련법조차 지키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진행한 현 교원인사위원회는 불법에 책임이 있는 자들로, 이들에게 이를 다시 맡긴다는 것은 불법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다.

 둘째, 새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를 확실히 판단하기 위해,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소속의 교원이나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또한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해야 한다.

 셋째, 앞으로 진행할 임용심사 과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초심사 단계에서 새로운 인사위원들은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할 것이고, 만약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심사 다음의 단계에서는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7. 비대위는, 항간의 소문처럼, 특정인을 감신대가 무조건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비대위는 오히려 총장을 비롯한 특정 인사위원들이 그들의 눈에 거슬리고 그들과 신학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무조건 내쫓는 일이 없도록, 감신대 인사규정 및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관련 법규에 호소하여 채용후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감신대는 김준우교수를 신학영어를 가르치는 초빙교수 자리에서 탈락시킬 때에도 재임용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김준우 교수는 2007년 5월 11일 개정된 법률 제 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현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준비 중에 있다.  이번 기독교윤리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이사회가 비대위가 고지한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번 채용심사를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지 않고 교원인사위원회의 불법적인 결정을 승인할 경우, 김준우 교수는 불가피하게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그리고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하게 될 것이다.

 비대위 역시도, 학교 차원에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요소가 법인 이사회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번 기독교윤리 분야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그 동안 학내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 상위기관 및 기타 유관 기관에 호소하여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8. 우리는 신앙의 어머니인 모교에서 특정인을 이렇게 무참하게 매장하고, 교원인사와 관련한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데 대해, 분노와 함께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비대위는 현재의 감신 사태가 극단으로까지 비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감신 문제는 감신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고 모교에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대위는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불법을 지휘한 김외식총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둘째, 불법을 자행한 인사위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셋째, 이사회는 조속한 조사 후,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
 넷째, 새 인사위원들은 사립학교법을 따라 재심해야 한다.

       2007. 6. 5.
       김준우교수문제 동문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