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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교회(김의식목사)의 해고는 무효, 5000만원을 지급하라서울남부법원, 피고 화곡동교회는 05.4.9.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207만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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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3월 09일 (금) 00:00:00 [조회수 : 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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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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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 9645 해고 무효확인 사건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이 지난 2월 9일 선고되었다. 주문 1. 피고 화곡동교회 (담임김의식목사)의 근로자 유은석집사에 대한 2005. 4. 8.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2005. 4. 9. 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2.056.13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는 화곡동교회(담임김의식목사)의 해고는 정당하지 아니한 해고로서 무효이며, 따라서 근로하였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근로자 유은석집사는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 화곡동교회 분회장의 활동을 혐오한 화곡동교회 김의식목사가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화곡동교회는 직원(노동담당부장) 윤대원씨를 폭행한 이유로 해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판사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에 이르는 정황은 아닌것으로 판단하였다.
화곡동교회는 고등법원에 상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유집사는 5000만원 이상 대법원까지의 기간을 상정하여 가집행할 수 있어 교회에 빨간딱지가 붙은 사상초유의 일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교회측에서 약 1억원 가까이 공탁을 하고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사건 부당해고 원고중 한 사람이었던 강모집사는 영등포노회의 중재로 판결직전 취하하였는데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는 명예회복 차원의 복직하여 2개월 근무후 퇴직하는 조건에 양측이 모두 고소 고발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혔다.
기독노조측은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환영하며, 화곡동교회가 복직하지 않지 않을 경우 계속 임금에 상당하는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이기에 속히 복직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이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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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정본 6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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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정본 7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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