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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교회 이학성 목사가 서울남연회(채성기 감독)을 상대로 자신의 이임을 결의한 지난 2024. 6. 10.자 인사구역위원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2024 카합 20875)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8일 각하했다.
채권자 이학성 목사는 “2024. 6. 10.자로 개최된 배광구역 인사위원회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구역 인사위원회 소집 권한이 없는 감리사 이병재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므로 소집절차상 중대 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설령 감리사 이병재의 사직서가 반려되어 감리사로서의 권한이 회복된 후에 위 인사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임결의를 한 배광구역 인사위원회는 소집통지서상의 개최 예정지가 아닌 그로부터 100m 떨어진 도로변에 주차된 버스에서 개최되었으므로 이 사건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소집장소 변경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채권자에게 최소한의 소명기회조차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과 본안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연회는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이임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한 결의무효확 인의 본안소송이 이루어질 것을 예정한 것인데,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여도 채무자는 이 사건 결의를 한 주체가 아닌, 이 사건 이임결의서를 제출받아 행정결재를 한 후 인사공고를 한 주체에 불과하다”하다며 "채무자는 이 사건에 책임이 없으므로 채무자적격에 문제가 있다"고 반론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 이임결의를 한 주체는 채무자가 아니라 배광구역 인사위원회이고, 배광구역 인사위원회는 채무자의 하위 조직인 강서동지방회의 대표자인 이병재 감리사가 소집하고 주재하며 해당 구역의 지방회 회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바, 통상 지방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이임결의의 효력에 관한 한 채무자는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며 이 사건 신청을 각하했다. 채무자를 잘못 선정했으므로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나아가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을 통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이임결의의 효력 유무는 강서동지방회 감리사인 이병재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사실관계, 배광구역 인사위원회 소집일인 2024. 6. 10. 당시 채권자 및 채권자를 추종하는 교인들에 의한 회의방해 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충분한 심리를 거쳐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본안에서 더 상세한 심리를 거쳐 쟁점을 다퉈야 할 것을 권면했다.
그러나 채권자 측은 “재판부가 감독의 인사 권한의 최종책임자라는 감리회 구조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청구취지에 있던 감리사의 자격에 대한 문제가 중요했는데 결정문에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즉시항고할 뜻을 밝혔다.
배광교회 인사구역회와 관련해 감리사를 상대로 남부지법에 제기한 사고구역회무효가처분도 곧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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