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2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제36회 감독감독회장선거와 관련된 총특재행01~06까지 6건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다. 총특재는 이날 6개 사건의 당사자들을 모두 소집해 심리를 진행한 뒤 회의를 열어 선고기일 지정 없이 이같이 만장일치 판결했다.

총특재가 각하 결정한 사건은 아래와 같다. 

선관위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근거를 찾고 있다. 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종료전에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개별적으로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선거종료 후 선거무효소송으로써만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6개 사건의 각하 결정 근거로 삼았다.

결국 선거전에 자격을 두고 시비하지 말고 경선하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선거후 선거무효, 혹은 당선무효소송으로 다투라는 뜻이다.

다만 박온순 목사가 제기한 소송은 원고부적격을 원인으로 각하했다. 박온순 목사(서울연회 노원지방 원천교회 담임)는 지난 9월 12일 선관위에 ‘동성애 찬동’을 이유로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된 이광호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 자격을 취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고발장에서 고발인은 이광호 목사가 퀴어신학을 옹호하는 한 목회자의 안수를 강행한 것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었다. 그러나 총특재는 고발인 박온순 목사가 선거권자가 아님을 확인하면서 고발을 각하했다.

한편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후보 조장철 목사가 상대 후보인 유병용 목사의 후보등록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2024카합21277)을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

원고 조장철 목사는 경선상대인 유병용 목사가 장정상 2회 까지만 감독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3회 입후보 했으므로 후보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반면 유병용 목사는 “보궐선거는 입후보 기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번이 2번째다” 라는 논리로 방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유병용 목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후보자 등록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등록 결정이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교리와 장정｣에 감독선거 입후보 횟수를 제한하면서 △재선거와 보궐선거까지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일반선거와 보궐선거를 같은 선거절차로 취급할 수 없다는 점 △한 후보를 정지시키면 다른 후보는 이득인 반면 정지된 후보는 예상치 못했던 불이익이 막대한 점 등을 들며 ”이러한 제반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를 긴급하게 보전할 필요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외 민경삼 목사가 김정석 감독회장선거 후보와 유병용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후보의 후보등록결정을 무효화 하고 선거를 중지해 달라고 한 가처분신청 사건(2024카합21333)과 동부연회 공기현 후보가 상대 후보인 우광성 후보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23일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