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환 목사 기소, 이철 감독회장의 남은 책임

신기식(원로목사)

인과응보

윤보환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는 동안 1달에 2번씩이나 본부 게시판에 해임, 정직, 부서이동 등의 인사 공고가 나붙어서 직원들은 근무의욕을 상실했다.

필자는 이철 감독회장에게 정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사안에 대하여 원대복직 구제를 하고 행정법원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먹혀들지 앉았다. 이 결과 변호사 비용, 강제이행금, 미지급 임금 등 약 10억원 이상의 감리회 재정손실이 야기되었다.

윤보환 목사 총회재판 기소사건 고소인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억울하게 부당해고 당한 지학수 목사(전 재단사무국 총무)이다. 그는 여러 차례 행정적, 법적 구제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묵살당하기 일수였다.

윤보환 목사 피소사건을 배당받은 총회심사위원회(위원장 강현종 목사)는 2개 반 편성을 하지도 아니하고, 열댓 명 심사위원들이 무더기로 모여 사실 심문도 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인이 미파신분이어서 고소(발)자격이 없고, 직접 대면하여 권면하지 않았다는 등의 해괴한 이유로 각하 처분(불기소)하였다. 아마 피고소인이 감독회장 후보예상자이므로 심사보다는 정치적 결정 유혹에 휩쓸렸을 것이다.

‘서면권면’이 30년간 총회판례의 대세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무지몽매한 것이고, 이철 감독회장과 행정기획실(실장 이용윤 목사)이 심사위원회 반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심사위원이 모여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각하결정을 하도록 방치하였다면 직무를 유기한 경우이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3인 변호사) 불기소 당부재판 제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불기소 당부재판을 3인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한 제도는 필자 측의 재판법 개정안 발의 결과 생긴 제도적인 산물이다. 이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당부재판 결과 상소심을 담당할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존재할 수 없어서 재판이 중도에서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번 사건은 당부재판위원회가 감독회장이 지명한 변호사 3인으로 구성되었기에 열다섯 명의 총회심사위원회처럼 정치적으로 묵살하지 않고 사실과 공정한 법리에 따라 기소 결정이 기능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총회심사위원들은 심사 자질이 없이 불법을 옹호하려고 얼버무리지 말라는 훈계를 명심해야 한다. 심사, 재판, 행정에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사퇴하는 게 현명한 것이다.

이철 감독회장, 김찬호 중부연회 감독, 황병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번 윤보환 목사 총특재 당부재판 기소사건을 보니 16년 전, 2008년도 감독회장 선거무효 사태의 안타까운 상황이 떠오른다. 12년간 광풍이 휘몰아쳐도 감리교회는 까딱없다는 자만이 여전하다. 맷집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철 감독회장이 구시대를 청산하고 과연 새시대의 초석을 놓았는지도 의구심이 간다.

이 자리에서는 긴급한 사안이라 우선 당사자와 행정책임자들에게 공개 제안을 드린다.

우선 해당 중부연회 김찬호 감독은 총특재 당부재판 결정문을 수령하여 총회재판에 기소된 윤보환 목사에 대한 직임정지 처분 통지를 해야함에 있어서 장정 재판법과 총회판례, 장정유권해석을 근거로 담임목사와 이와 관련되어 주어진 연쇄적인 직임에 대한 정지를 통보해야 한다. 담임목사가 아니라면 연회, 총회 회원, 본부 각국 위원은 물론 감독회장 후보가 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황병원 선서관리위원장은 총특재 당부재판 기소 결정문에 근거하여 윤보환 후보 자격유지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후보등록 당시와 달리 중대한 범과로 재판 중에 있는 후보자 자격을 인정하고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야기되는 선거무효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선거업무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선관위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아니 된다. 핵심은 ‘당사자 후보자격을 인정하고 선거를 실시하는 것'보다 ‘후보자격을 정지하고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정당한가?’하는 점이다.

이철 감독회장은 총특재 당부재판 기소 결정문에 근거하여 윤보환 감독회장 후보에 대한 직임정지와 관련한 감독회장 피선거권 여부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것이 감독회장의 직무이다. 선관위 선거행정이 위법하거나 소홀한 상황이 발생하면 감독회장이 정당한 행정명령을 해야 한다.

감리교회는 총회 제반 행정이 부실해서 수많은 무질서한 일이 난무해 왔다. 감독회장을 지낸 이들의 탈법행위와 직무유기로 인하여 재정손실과 무수한 혼란이 야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한 일로 인하여 윤보환 목사 기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일에 분노하지 아니한다면 프로테스탄트 전통을 이어온 감리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지도자가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 감리교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더불어 이철 감독회장은 전명구 감독회장 선거무효에 따른 약 1억 5천만원 후보자등록금 반환에 이은 선거무효 유책자인 선거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수차례 청원서와 총회감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지적사항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재정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임기 중에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할 책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