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총회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후보자인 유병용 목사에 대한 후보결정을 무효로 하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행정재판 소장이 20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접수됐다. 감독감독회장선거 관련 4번째 재판이고 모두 후보결정 무효 소송이다.

원고 이석원 장로(한성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황병원 위원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유병용 목사에 대한 2024. 7. 26.자 서울남연회 감독후보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감독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는 2회까지인데 유병용 목사는 이미 2018년의 제33회 총회 감독선거와 2022년 제35회 총회 감독선거에서 입후 했으므로 이번 입후보는 무효라는 논리다.

유병용 목사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 때문이었다. 유병용 목사가 2019년의 감독선거에 입후보 했던 것은 보궐선였으므로 “보궐선거는 입후보 경력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위원 17명중 찬성10명 반대7명의 결과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유권해석위원회에서는 “보궐선거에서의 입후보 경력을 제외하려면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보궐선거 출마 경력을 입후보 경력으로 치지 않는 해석을 내렸다.

원고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이 해석이 장정규정에 반하는 해석이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보궐선거로 당선되더라도 보선된 감독이 1년 미만인 경우 임기로 치지 않는 규정(장정1636단 36조 1항)이 있어 입후보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지만, 잔여 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보선된 감독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병용 목사가 위 감독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것은 2회 횟수 제한의 대상인 감독선거 입후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은 장정규정에 명백하게 반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원고는 결론적으로 “유병용 목사를 서울남연회 감독후보로 한 감독선거는 선거무효에 해당함이 명백하기에 신속하게 후보등록결정효력정지결정을 하여 달라”고 가처분 결정을 요구한데 이어 “후보등록결정 무효확인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총특재에 요청했다.

당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원고의 출석교회 담임이자 이번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의 입후보자인 조장철 목사도 위원으로 참여했으나 그는 반대 의견, 즉 '보궐선거 입후보도 입후보 경력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는 유병용 목사의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 준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재심사를 요청했으며 사회법정에 까지 후보등록결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