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심사위원회(위원장 강현종. 이하 총심)가 윤보환 목사를 고발한 “총회2024 총심일03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사건을 지난 7월 31일 각하하고 심사 결과를 8월 2일 양측에 통보했다.

고소인 지학수 목사는 피고소인 윤보환 목사가 감리회 감독회장직무대행을 맡았던 시기에 교회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수령하고 있지 않다고 본부를 기망하여 감독회장 직무대행직에 대한 급여 약 1억5천여만원을 수령했다는 등 명예훼손, 직권남용, 처벌목적의 국가기관 진정, 규칙오용, 질서문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범과를 이유로 지난 5월 28일 총회심사위원회에 고소했다.(관련기사: 지학수 목사, 총회심사위에 윤보환 목사 고소)

이에 총심은 고소내용에 대한 판단없이 고소인이 미파신분이라는 것과 직접 대면해 권면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를 문제 삼아 각하 결정했다.

총심은 먼저 결정문에 “고소인이 미파된 자로 모든 회원권이 없어 고소고발 권한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적었다. 교리와 장정[293] 제93조(교역자의 신분처리)⑧항(미파 된 이는 미파 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으로 하며 모든 회원권은 정지된다)는 조항을 들어 2024년 연회 등록시 미파신분이었고, 미파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다음 연회 등록시라는 논리다.

총심은 또 “고소인이 소 제기 전에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직접적 대면 권고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고소인의 2024년 5월 28일자 고소 건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권고서면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라’는 말씀을 문자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고소가 무효라는 논리다. 이러한 취지의 결정은 10년 전에 한 차례 있었다.(관련기사: 권고서만 보내고 찾아가지 않은 고소? "무효!")

하지만 고소인 지학수 목사는 자신이 미파라는 총심의 판단에 대해 “오늘 중부연회에서 ‘2024. 4. 8. 본 연회 부평서지방 행복한교회 부분사역 부담임목사로 파송된 교역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재직확인서를 받았다. 나는 1월 14일부로 중부연회 부평서지방회 행복한교회 인사구역회에서 부분사역자로 부임결의됐으나 서류접수가 늦어 4월 8일자에 파송을 받아 고소할 당시 고소인의 신분은 미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5월 28일자 고소성립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는 또한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1409단 제9조(고소. 고발)①항에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피해를 입은 감리교 목사이면 누구나 고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총심은 고소인이나 고소인이 속한 중부연회에 신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특정인을 위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불법적으로 결정한 것이기에 부당하며, 위법한 것”이라며 총심의 각하결정을 비난했다

‘권고서면만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권면하지 않았다’는 두 번째 각하결정 이유에 대해서도 ‘억지 형식논리’라면서 “그렇다면 내 사건을 2반에 배정하지 않고 심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룬 것은 장정에 맞느냐”며 총심의 이현령비현령 법적용을 비판했다.

총심은 당초 이 사건을 심사2반에 배정하려 했으나 강현종 심사위원장의 주장으로 심사위원 전체가 참여한 심사에서 직권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각 반에 배정된 두 변호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떠났고 결정문에 사인을 거부한 위원도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소인은 총심의 결정에 대해 “대면 권고하지 않고 문서로 송달된 권면서로 심사가 이루어진 건이 몇 건인지”, “심사 반에 배정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직권으로 처분 결정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려달라는 질의서를 본부 행정기획실 총회행정부에 보냈다.

고소인은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당부재판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