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홍천군은 풍천리 양수발전소 직권 취소하라!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시편 7:14-16)

2024년 7월 22일 오전 대화를 요청하며 군청에서 농성 중이던 일곱분의 홍천군 풍천리 주민들이 연행되었다. 주민들은 지난 15일 2차 심층토론회를 마친 후 양수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요구하며 군수실 앞 복도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홍천군 양수발전소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을 군청 앞 천막농성으로 내몰았으며,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매주 집회를 열고 싸워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당연히 군수가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는 일이었고, 주민들과의 대화는 필수불가결한 일이었다. 그러나 신영재 홍천군수는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는 대신 경찰과 공무원들을 통해 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연행하게 만들고 잡아 가두었다. 주민들은 오후에 풀려났으나 폭력으로 인한 상흔은 깊이 남았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사퇴하라!

신영재 홍천군수는 홍천군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였다. 선거철에는 표를 위해 주민들의 공복을 자처했을 신영재 홍천군수는 선거가 끝난 지금 주인이라도 된 듯 오만불손하게도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주민들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그저 군민들이 편안하게 일하고 살아가기 위해 행정적 필요를 위하여 뽑아놓은 선출직 공무원에 지나지 않으며 군수가 하는 일은 군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어야 한다. 군민들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은 군수가 가진 당연한 책무이다. 하물며 주민들이 양수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만장일치토론회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영재 군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틀어막고 주민들이 폭력의 희생양이 되게 만들었다. 이는 군수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일이며, 자신의 권한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지를 망각한 반헌법적 태도이다. 군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홍천군수 신영재는 사퇴하라!

양수발전소를 직권으로 취소하라!

양수발전소가 건설 예정 부지인 풍천리는 숲의 생태적 측면에서나 주민들의 삶의 측면에서나 지켜져야 하는 공간이다. 풍천리 생태환경의 불가역적이며 광범위한 파괴는 불보듯 뻔한일이며, 심지어 이미 운영중인 양수발전소는 적자를 기록중이며, 막대한 건설비용은 토건족들의 배를 불릴 뿐이다. 우리는 심층토론회를 통해 지역개발에 관하여 지정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조차 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런 갈등을 유발하고 군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양수발전소의 건설을 지속할 이유는 결코 없다. 홍천군은 양수발전소를 직권 취소하여야 한다.

성서는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다.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폭력을 행사할 뿐더러 외침을 외면하여 고통스럽게 만든 이 모든 폭력에 참여한 이들, 특히나 신영재 홍천군수의 책임은 더할 나위 없이 무겁다. 군민들에겐 한낱 양수발전소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위해 군민들의 삶을 팔아먹으려 하는 군수가 아니라 군민들의 삶과 생활을 지켜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군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신영재 군수는 사퇴하라. 그리고 홍천군은 홍천군의 풍천리의 생태계를 망치고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양수발전소 사업을 직권 취소하여야 한다.

2024년 7월 24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