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134주년 세계 노동절, 이주민에 관심을! 

 다문화주의, 세계시민주의자들은 이주민들의 특별 대우를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들의 인권과 권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상식적인 주장을 할 뿐이다. 그럼에도 마치 이들의 특별 대우를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호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 루머일 뿐이다. 

 250만 이주민들이 1년에 내는 세금과 각종 수수료가 2조인데 다문화 예산은 고작 3천억 수준이고, 이주민 건보 역시 매년 4천억씩 흑자를 기록중이다. 이주민들이 재정적으로도 오히려 한국에 보탬이 되고 있는게 팩트다.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 역시 반 다문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단골메뉴이나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국내 노동시장과 중첩되지 않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블루칼라직, 3D업종에만 종사하도록 한국정부가 규제하고 있는데도 이들때문에 취업이 안되고 일자리가 없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고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다.

 또한 50만원짜리 가사도우미를 수입하자고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은 인종과 국적, 성별로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공부해야 하며, 글로벌 스탠다드도 염두해야 한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두번 죽는다. 차별어린 시선과 실제 차별때문에. 

 한국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해 불러온 고마운 손님 노동자들인데 그들에 대한 편견어린 시선을 거두기 위한 정부와 국회, 언론과 기업 등의 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종과 국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로 우리 인격과 국격의 척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아직도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경우 취약계층을 탈출하는게 요원한 일이요, 다문화 자녀들의 교육권 역시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난민 수용율도 1.5%로 독일의 76%나 미국의 2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인구절벽•지역소멸, 저출생•고령사회의 극복 대안으로 유학생 유치 및 이주민 영주권 확대를 이미 도입한 현 상황에서 정부는 이주민들은 이제는 이웃주민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 모두를 위한 길이란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 사회통합과 이들의 출신국가들과 활발한 Glocal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의료인 절반이 이주민 출신이고, 1인당 GDP가 14만$로 부동의 세계 1위인 룩셈부르크는 인구 절반이 이주민들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가 국가경쟁력도 높다는 사실도 이민국가로 가고 있는 한국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2024. 4. 30.
(사)러브아시아•대전외국인복지관 이사장 김동현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