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직무대행 14개월 성적표
손실금 10억, 엉터리 징계

감리회의 축제인 연회에 참석한 이들이 보낸 준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면서, 어떤이는 조롱과 비웃음, 누구는 비아냥 등으로 표현하였지만 사진을 바라보는 마음은 참 복잡하였습니다. 

마치 평온한 기억의 바다에 큰 풍랑이 치듯이 어제 일들처럼 소환되는 사건들이 눈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후안무치보다는 ‘면이무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단의 혼란기, 잠시 맡았던 혼란 수습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독단과 행정 불법을 자행하던 이가 다시 감독회장의 지위를 탐하고 나선 것도 문제인데, 부끄러운 과오마저 모른척하며 거꾸로 선거에 이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면서 ‘법을 어겼음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언동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인간만이 얼굴이 붉어지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지녀야 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당시 사태와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고, 구체적 피해까지 입은 입장에서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잃었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해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 번 더 깊이 묵상한 다음 권면서를 보냈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듯 하니, 공교회의 적법한 절차, 공정한 심사 및 재판의 판단을 받도록 하여 ‘스스로 회개에 이르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굳이 이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감리교회 일반이 과거의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저의 문제 제기를 그저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공격이나 음해 정도로 가볍게 넘기거나, 그 결과로 혹시 그릇된 판단을 하여 감리회의 불법적 혼란을 다시 재연(再燃)할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정치적 공격이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직대시절 더 큰 소동이 벌어졌던 저급한 언행이나 공교회 재산인 기독교타임즈를 불법적으로 그것도 교단이 오히려 손해를 입어가며 특정인에게 양도해 결국 폐간에 이르게 한 잘못 등등 얼마든지 더 많은 공격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제가 직접 겪은 문제이거나 피해를 입은 장본인이기에 이런 피해와 억울한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사자가 직대를 맡았던 시기, 행정에 대한 무지와 불법, 독선적 행동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여러 본부 임,직원 중 한 명입니다.  

그때 사정에 대해, 어느 본부 직원이 해 준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직대가 지난 14개월간 한 일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지위와 본부 자원을 동원하여 감독회장 선거운동을 한 것이며, 또 하나는 수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원들을 징계해임하는 힘자랑 뿐이었다.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고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하여 엉터리 징계를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와 노동위 결정으로 밝혀졌다” 

첫째, 제가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수차례에 걸친 사회법의 판단으로 확인된 일입니다. 

서울행정재판 원심 판결문에 보면 “윤보환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 범죄행위이며, 징계위원회 역시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는 전제에서 징계양정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고소로 참가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수사한 검찰은 2020.10.1.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어진 행정법원의 항고심, 상고심 모두 이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모두 동일하게 저의 ‘직인도용,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을 전부 ‘혐의 없음’ 처분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중노위, 행정재판 원심, 항고, 상고심 모두 승소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은 물론 부당한 직권남용,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강제이행금 등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둘째, 당시 윤보환 목사는 임시 대표자임에도 감리회의 승소를 포기하는 배신행위의 댓가로 자신의 직무대행 임기를 욕심대로 모두 채웠습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아 결국 무산되긴 하였지만. 2020년 감독회장 선거에 나서려 할 때 직대의 지위를 이용하고자 했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혹은 또다른 정치적 이유 등으로 수시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보직 이동을 하고, 저를 포함한 본부의 임·직원 7명을 징계해임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전원이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결과적으로는 10억원이 넘는 금전적 손실만을 감리회에 떠넘겼습니다. 

윤보환 직대 임기 중 형식적 징계를 거쳐 해임된 임·직원은 저와 박00, 0희0, 00민, 0인0, 이00, 0지0 등 모두 7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혐의내용에 대한 확인이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노동위에서 전부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습니다. 감리회 본부는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행정재판까지 끌고 가 보았지만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직대의 인사권 남용이 확인되고 엄청난 손해가 발생된 감리회 본부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감리회의 행태가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2021.10.12. 감리회가 4개 사건으로 총 8회에 걸쳐 1억32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았다고 공격했습니다. 공중파 등 다수의 방송과 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함으로써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노동법을 무시하는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사업장’이라는 오명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 온 사회선교의 이미지마저 실추되었습니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2022.9.26.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압박 수단이 되어야 할 이행강제금이 오히려 돈으로 시간끌기하는 용도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면서, 감리회 본부의 경우 총 14회에 걸쳐 2억3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제가 교단 살림을 맡았던 책임자이기에 관련될 수밖에 없는 문제 하나를 더 지적하려 합니다. 

감독회장은 교회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전임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급여를 본부 규정에 따라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직하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급여를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과거 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경우, 외부 인사를 법원이 파견한 성격이기에 법원 결정문에 따라 월 500만원씩 인건비 지급을 규정한 적은 있습니다.  

윤보환 직대는 당시 겸직하던 교회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 영*교회(담임 윤보환 목사) 교회통계표에 따르면 담임목사 윤보환에게 사례비 3,000,000원과 목회 도서비 2,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재정지출현황 지출부에도 인건비 44,400,000원과 별도로 성역비 162,8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이야 외부에서 알 수 없겠지만, 통계표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다면 최소한으로 잡아도 담임하던 교회에서 월 1,700만원 이상을 수령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처럼 기망하여 본부 행정기획실장(당시 서리)에게 인건비 지급을 강요하였고, 감리회 본부 회계부로부터 약 1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해갔습니다. 법률적으로만 따져보면 ‘불법영득 의사(不法領得 意思)’로 업무상 횡령죄 시비를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으로 지난 주에 권면서를 보냈고, 당사자의 회개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끝내 잘못의 시인과 회개의 마음이 없어 고소(발)장을 준비하여 적법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사자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에 맞는 처신을 해 주길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2024. 4. 19.

지학수 목사(감리회 본부 전 사무국 총무) 

* 당당뉴스는 위 글에 언급된 당사자나 이해당사자의 반론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