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선협 기자회견

“연회원 아닌 장로 선거권 가질 수 없어” 주장
“선거권자 다시 선출하지 않으면 선거무효 소송” 경고
신기식 목사, 선거무효 귀책사유인에 구상권 청구 청원

26년 째 감리회 감독선거를 감시해 온 바른선거협의회(회장 문병하 목사. 이하 바선협)가 7일 석교교회에서 감리회 출입기자단 및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제35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평신도 대표 가운데 연회원이 아닌 자가 선거권자가 된 경우가 있다”며 “이들은 불법 선거권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선거에 참여하면 해당 연회 감독선거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선거기간이 6개월로 늘고 정회원 1년급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일부 감독후보들이 새로운 불법선거운동을 전개했다”며 제보를 바탕으로 한 부정선거 사례를 고발했다. 

송정호 목사의 은퇴로 바른선거협의회 회장직을 물려받은 문병하 목사는 인사말에서 “부정선거와 유사 행위나 부정선거로 추정되는 행위들을 제보받았다. 또 선거권자가 왜곡되어서 부정선거인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 사례가 있어서 선관위원장과 감독회장에게 시정을 요청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대책을 발표하려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바른선거협의회는 1996년 부정, 금권 선거 예방 활동과 바른 선거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설립되어 고발센터 운영, 연회별 암행감시단 활동, 부정선거 퇴출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선거법 연구, 선거부정 백서 발간 등 바른 선거 운동(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법률자문단과 소송지원단을 꾸려 선거법 위반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지원하거나 직접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바선협 기자회견은 문병하 목사(회장)의 인사말, 정영구 목사(사무총장)의 부정선거사례 발표, 신기식 목사(법률자문단 단장)의 선관위 의견서 설명, 성모 목사(법률자문단)의 보충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 인사말- 문병하 목사(회장)

부정선거 사례 발표 “장로가 교회 찾아다니며 헌금”

바선협 사무총장 정영구 목사가 이날까지 각지에서 제보받은 부정선거 사례를 모아 발표했다. 사례를 보면 △감독 후보가 장로 20명을 조직하여 개 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헌금  △선거운동원이나 교인을 시켜 지역 특산물(김, 빵)을 교회에 두고 감 △지방별 지역 책임자를 두고 어려운 교회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한의사) △교회를 방문해 사정을 듣고 헌물(엘리베이터)을 헌금 함 등이다. 바선협은 “이러한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 “선거 전날 200명에게 50만원 씩 뿌리기 위해 1억원을 준비했다는 제보”도 있었으며 감리사가 운동원으로 등록하거나 연회감독이 시무하는 교회의 장로들이 직접 선거운동에 뛰어드는 등 중립을 지켜야 하는 행정관리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바선협은 이같은 사례를 ‘새로운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부르며 그 원인을 “선거기간이 6개월로 늘고 정회원 1년급 부터 선거권을 주면서 생겨났다”고 진단했다. 

바선협은 증인과 물증을 확보하여 고발할 방침을 알렸다. 다만 이날 부정선거(운동) 사례를 발표하면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후보나 연회의 실명을 밝히진 않았다. 

▲ 부정선거사례들- 정영구 목사(사무총장)

바선협 “연회원이 아닌 장로 선거권자는 281명”

바선협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역점을 두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평신도 선거권자 문제였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연회 전인 2022. 3. 3.에 각 연회감독에게 「제35회 총회감독선거 선거권자 명단제출 요청의 건」 통지문을 발송하면서 ‘평신도 선거권자를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수, 연장자 순으로 선출하라’고 한 지침이 선거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연회의 직무는 연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인데 연회 회원이 아닌 장로를 선거권자로 선출하여 의회법과 선거법에 반하고 △개정된 선거법 【1614】 제14조(선거권) ①항은 정회원 목사와 동수의 평신도 연회원 모두가 선거권자임을 규정한 것인데 연회원으로 선출된 권사의 정당한 선거권을 강탈하여 연회원이 아닌 장로에게 선거권을 주면 선거무효 사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선협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연회별 부정선거권자는 서울연회 7명, 서울남연회 29명, 중부연회 81명, 충청연회 76명, 경기연회 88명 등 도합 281명이다. 이중 기자회견 당일에 제보받았다는 경기연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연회의 반 익명처리된 명단을 지방별로 공개했다.(하단에 명단 참조)

*바선협에서 추후 경기연회 연회원이 아닌 선거권자가 수원영통3,  수원장안6,  수원팔달18,  용인동1,  용인서1,  평촌6,  군포7,  광명2,  안산남5,  안산서5,  안산대부2,  사강4,  남양1,  화성5,  동탄2,  오산2,  평택동1,  평택서6,  평택남2,  평택북4,  안성5명 등 도합 88명이라고 알려왔다.

“연회원 아닌 평신도는 선거권 가질 수 없어”

정회원 1년급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그만큼 늘어난 동수의 평신도 선거권자를 정하는 문제 때문에 연회 전부터 혼란양상이었다. 목회자 보다 장로의 수가 적은 연회는 권사로서 연회대표가 된 이를 선거권자로 선출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목회자 보다 장로 수가 많은 연회(서울, 서울남, 중부, 그리고 기타 연회의 일부 지방)에서 권사가 선거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 것이다. 

정11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던 때는 장로들 중에서도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목회자 수보다 장로 수가 많기 때문이었고 ‘연회에 참석한’ 평신도들만 선거권자로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존재하기도 했다. 현재는 ‘연회에 참석한’ 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있다.

지방회별로 쪼개 보면 교역자 수보다 장로 수가 적어 목평동수 원칙에 따라 권사가 연회대표로 선출되는 경우가 있다. 장로 수가 더 많더라도 지방회의 당연직 연회대표가 권사일 경우 그만큼의 장로 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연회대표가 되지 못한 장로들에게도 선거권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2월 10일 제2차 선관위 전체모임에서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방법을 시행세칙으로 정했는데 그 첫 순위에 <연회 회원>을 두고 두 번째에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순, 연장자순>을 두었다.

감독 선거권자 ‘연회 회원 외’라고 예외를 둔 이유는 연회에서 안수받고 정회원에 허입하여 선거권이 생기는 목회자와 동수의 평신도 선거권자를 ‘목평 동수원칙’에 따라 ‘예비명단’으로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관련기사 : 감독 선거를 토요일(9월 24일)에 하는 이유는?)

▲ 선관위 의견서 설명-신기식 목사(법률자문단 단장)

바선협에 따르면 문제는 그달 22일 총회실생부위원회에서 선관위 시행세칙을 인준할 당시 한 평신도 위원이 “권사, 집사도 연회원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주게 되면 권리를 잃는 장로가 있을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선거법위반 시비가 생길 수 있다. 연회원이라고 해서 모두 선거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지방회에서 연회대표로 선출되지 못했더라도 장로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총실위의 이 평신도 위원은 장정【1614】 제14조(선거권) ⑤항(제1항, 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장정 선거법인데 (시행세칙에)‘연회 회원’조항을 맨 앞에 둠으로 인해 연회회원은 모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어 장정과 상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결국 총실위는 이 위원의 주장에 고무되었지만 선관위가 인준요청한 시행세칙을 수정하여 인준할 수도 없고 선거일정상 인준절차를 미룰 수도 없으므로 원안대로 인준해 주되 “총실위 의견을 선관위(상임위)가 해당 조항의 위법성이 없도록 재해석하여 평신도 선출 지침을 내리게” 했다.(관련기사 : 총실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내기로)

선관위는 총실위 의견을 반영해 3월 3일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연회에 보내면서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순서 첫 순위에 “연회 회원 중 총회대표, 연회실행위원, 연회 각 선교회장, 지방회 여선교회장, 장로”라고 당초 선관위가 정한 세칙 ‘1. 연회회원’에 토를 단 지침을 내렸다. 이 변개로 권사는 연회원이라 하더라도 당연하게 선거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게 된 것이다.(관련기사 :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 후보자 23명 등록 공고' 에 게시된 선관위 공문 이미지 참조)

바선협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선거법 【1614】 제14조(선거권) ⑤항<제1항, 2항에 의한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는 권사를 임명된 연수 순에 따라 선출한다>는 조항을 오해해 권사의 선출순위를 1순위에서 3순위로 밀어내고 장로를 선출 순서 상위에 두어 ‘장로 연수순 연장자순’으로 평신도 선거권자를 채우되 장로가 없을 시에 권사로 채우는 구조가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또 ⑤항 전반부의 <제1항, 2항에 의한>이라는 전제가 지방회별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지 지방회에서 연회대표가 되지 못한 장로라도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거나 권사보다 선출순위에서 앞선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연회 회원이 아닌 장로, 권사, 여성 중에서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라’는 선관위 지침은 아무리 보아도 장정을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신기식 목사는 “선거법 【1614】 제14조(선거권) ①항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는 조항대로 지방회별로 선출된 평신도 대표에게 선거권을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역자보다 많아서 연회원이 되지 못한)장로들에게 지방회에서 연회대표로 선출된 권사의 선거권을 넘겨준 것이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선관위 의견서 설명 -성모 목사(소송지원단 단장)

“선거 중지하고 선거권자 다시 선출하지 않으면 선거무효 소송”

바선협은 이같은 주장을 담은 ‘감독선거관리의 적법성과 관련한 의견서’를 총회선관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총회선관위는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지침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모든 연회에 등록한 지방별 모든 평신도 대표가 평신도 선거권자’라는 기준에 맞게 다시 선거권자 명부를 정정한 후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일 당연 선거권자인 권사 연회 회원을 제외하고 선거를 실시하면 다시 선거소송이 교회 안팎으로 요동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했다.(아래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의견서’ 참조) 

바선협에서 소송지원단장 직책을 맡은 성모 목사도 “감독회장이 선관위원장을 불러 선거를 중단시키고 연회원 가운데서 선거권자를 선출하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하고는 선거권을 박탈당한 권사 집사를 위하고 선거가 무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선거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만약 선거가 이대로 치러진다면 선거무효소송을 낼 수 밖에 없다. 반드시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기식 목사, 선거무효 귀책사유인에게 구상권 청구 청원

한편 신기식 목사는 제31회 총회 감독회장선거가 무효됨에 따라 후보등록비 보전을 위한 구상권을 선거무효 책임자들에게 행사해 달라는 2차 청원서를 지난 9월 6일 이철 감독회장에게 발송했음을 알렸다.

장정 선거법 〔1635〕 제35조(재정) ➅, ➆항, 〔1638〕제38조(벌칙처벌) ➈항에 근거하여 선거(당선)무효 귀책사유가 밝혀진 당사자에게 마땅히 구상권을 행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신기식 목사는 선거무효 귀책자로 서울남연회 김연규 감독과 제31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를 지목했다. 특히 선관위는 평신도선거권자 선출에 위법성이 있다는 청원을 무시하고 선거를 실시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지난 감독회장선거무효가 확정된 이후 감독회장 후보 6명이 5천만원씩 납부한 3억원중 1억6천5백여 만원을 반환한 상태다. 이 금액을 선거무효 책임정도에 따라 귀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기식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전 선관위 구상권 청구 청원’사실을 밝힌 이유는 현재 선관위도 구상권을 청구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선거관리에 불법을 남기지 말 것을 촉구한 차원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