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구(감리교 목사, 서울YMCA 月南시민문화연구소 소장)

박근혜대통령 탄핵 당시, 광화문 촛불 집회의 슬로건은 “이게 나라냐?”였다. 이후 문제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촛불에 반대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도 문재인 정부가 치리하는 대한민국이 나라로서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소리를 높였다. 분명한 것은 양자 모두 한 쪽이 주장하는 대한민국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윤보선이 꿈꾸었던 나라다운 나라는 양자 대부분을 포괄한다.

*  윤보선이 꿈꾸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나? 윤보선은 보수적 나라를 꿈꾸었나? 진보적 나라를 꿈꾸었나?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정체성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흔히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는 반공, 영미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한다.  

한국에서 진보라는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는 영미식 자유민주주의 보다는 민족지상주의를 우선하고 자유 시장경제 주장을 신자유주의라 비판한다. 그리고 통일우선의 정책,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경제 분배문제를 강하게 부르짖는다.

진보측은 보수측을 향해 도덕성과 정의의 문제, 곧 공정과 공평의 문제를 상실했다고 비판받는다. 반면 진보사회는 대한민국의 보존 체계와 이념과 가치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진보측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경험과 건국 주도자들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한다.

* 누가 한국의 보수인가?

  현재 한국은 보수의 아이콘으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지목한다. 그러나 보수의 원류와 그 이념을 보존하고 계승한 인물은 윤보선이다.  이승만은 보수의 원류요 교조 중 한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정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변질되었다. 

이승만 정부 시절 부르짖던 국부사상은 본래 보수가 추구했던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는 없는 것이다.

 또한 박정희는 보수의 원류와 전통을 혁명으로 뒤엎어야 한다며 쿠데타를 자행했던 사람이다. 박정희가 추구했던, 경제가 민족 이데올로기라는 의식과 그에게서 엿보이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방식은 한국 보수 원류의 전통에는 없는 것이다.  

*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48년에 시작한 한국 보수 정치의 원류와 그 이념은  영미식 자유 민주주의, 반공주의와 함께 공정한 “경제민주주의”를 주창하며 공정한 경제분배를 내세웠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한국에게 독립된 권리를 주셨다는 신부적(神賦的) 국가론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인간론에서 비롯되었다(천부天賦의 개념과 다르다)

* 나라다운 근대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 건국의 정신은 대한민국 건국 헌법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했던 이승만의 신념은 변질된다. 배은의 목사에 의해 만들어진 ‘일민주의’는 본래 기독교적 공평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초대 문교부 장관과 대종교의 이론가인 안호상에 의해 달리 해석이 되었다. 이승만은  안호상의 일민주의에 의해 국부가 되었고, 반공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로 탈바꿈되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신부적 국가관이나 인간관은 생략이 된다.

* 박정희가 꿈꾸던 나라에서는 경제가 최고의 이데올로기와 목표가 된다. 동학접주의 아들이었던 그는  건국과 기존의 세력은 무능과 부패, 국민을 착취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경제를 민족 지상의 이데올로기가 바꾸어 놓았다. 경제문제가 국가 최고의 목표가 되었고,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었다. 자연히 비도덕사회가 되었고 박정희가 치리하던 대한민국에서는 법률과 상식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사회 정의의 문제는 외면되었다.                         

  * 윤보선은 건국의 정신 고수하려 했다. 이를 위해 자유, 질서, 공적 정의를 외쳤다. 그리고 그것을 건국의 이념이요 자유민주주의라고 보았다.

인간에게는 개인적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런 이유로 국가주의나 국수적 민족주의, 공산주의를 거절했다. 그러나 개인적 자유를 궁극적 가치로 삼아 질서하게 자신들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것은 비판했다.

질서를 강조했는데, 일반 국민들이 국가의 안녕을 유지, 국민으로서 사회적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마산에서 김주엽 사건으로 마산시민들이 분기탱천해 거리로 나와 거친 데모를 할 때, 야당의 국회 진상조사 위원장으로 마산에 내려갔던 윤보선은 “정부는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며 데모대를 막아서기도 했다.

 윤보선은 공적정의가 민주주의사회에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믿었다. 그가 말하는 공적정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위 계급의 온정적 책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회 의식, 물질적, 비물질적 재화들을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 약자들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 압제와 불의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 아산의 해평 윤씨 윤보선은 초대 기독교 가문의 후예였고 YMCA계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월남 이상재, 좌옹 윤치호, 우남 이승만, 신흥우, 장덕수, 조병옥, 송진우 등이 포진되어 있던  기호계 기독교 민족주의 계보였다. 이 그룹은 1930년대부터 “경제민주주의”라는 어휘를 만들어 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의 평등관과 전체중의적 경제분배는 철저히 배격했다.

* 윤보선이 스승이라고 일컬었던 월남 이상재는 한국을 방문한 미국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공산주의는 남의 것을 억지로 강탈해서 다른 남에게 주자고 주장하는 주의이다. 그런 반면 우리의 주의는 가진 것을 스스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라며 기독교적 분배를 강조했다. 전체주의적 평등이나 기계적 평등, 강요된 평등을 거부했던 것이다.

윤보선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거절한 이유도 두 사람이 바로 한국 땅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배되고 이 땅에 사는 각각의 거민들에게 자유와 공평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의식을 거부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결론:

  윤보선은 자유, 공적 정의, 질서, 공정성, 윤리적 품격,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 신부적(神賦的) 인간사랑… 이런 것들이 당연한 ‘상식’이 되는 한국을 꿈꾸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도된 것에 처절히 저항했고 온갖 비난을 감수해 가며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신을 지켜내려 했고 그래서 독재 정권에 저항했다.  공정과 공평의 한국사회를 만들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