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가 14일 본부 16층 회의실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35회 총회 감독선거 후보자를 확정했다.

제3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호)가 14일 오후 선관위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제35회 총회 감독선거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기로 결의하고 이날 오후 3시 30분경 감리회 홈페이지를 통해 감독선거에 후보자로 예비등록한 23명 명단을 공고했다.

이건영 심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25일, 28일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3월 31일 1차 심사하여 등록된 23명의 후보를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23명 모두 등록서류가 구비되고 피선거권자 자격이 있어 후보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원들은 아무 이견 없이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최승호 선관위원장은 “오늘 바로 후보자 공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회별 후보 순서는 등록순이며 기호추첨은 오는 4월 26일(화) 오후 1시 감리회본부 16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원문 보러가기)

▲ 이건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후보자 확정안을 보고했다.

선관위 예산안 6억9,000만원 확정

선관위는 23명의 후보등록금으로 편성된 6억9천만원의 선관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역은 회의비가 1억3,800만원(전체, 상임위, 분과), 선관위원 연회활동비 1억1,400만원(연회선관위 회의와 합동정책발표회 진행비 등), 진행비 7,900만원(후보등록과 교육, 설명회, 선거안내문자발송비, 투개표비 등) , 홍보비 7,500만원(공보 제작 및 전자발송, 시행공고, 등록공고, 당선자 공고 등), 소송비 1억5,000만원, 인쇄비 1,000만원, 사무비품잡비 등 6,000만원, 예비비 6,400만원 등이다. 

예전보다 후보자 등록이 많아 가용예산이 늘었지만 선관위는 선거권 확대에 따른 선거권자 선출과정에서 시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소송비용이 모자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는 예산은 은급비로 전환된다. 

일부 위원이 예산의 집행과 관리를 선관위가 직접 맡을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으나 논의를 거쳐 결국 현행대로 본부내규에 준한 지출 기준을 가지고 행정기획실 간사가 맡기로 했다. 

정책발표회

감독후보의 합동정책발표회는 연회 선관위에서 승인 후 시행하되 연회와 지방회 주최 합동정책발표회를 각 1회 이상 필수로 개최해야 하며 지방회는 여러 지방이 연합하여 권역별로 실시할 수 있다. 해외 지방은 제외다.

장로회를 포함해 자치기관이 주최하는 합동정책발표회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연회선관위에서 승인을 얻어야하고 정책발표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주최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각 연회 선관위는 4월 29일까지 합동정책발표회 일정을 정리해서 총회선관위에 보고하여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 외, 단독후보를 낸 연회는 불법선거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선거감시 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감시원도 두지 않는다. 단독후보라도 정책발표회는 실시한다.

후보별 언론사 인터뷰 기사는 허용하되 경쟁 후보와 공평하게 게재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개별적 인터뷰는 홍보분과에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개인 광고가 되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 황건구 홍보분과위원장의 보고.

 선관위 일정

‘20년 무흠’과 ‘형 실효 후 5년 경과’는 충돌하는가?

한 선관위원이 피선거권의 자격 중에 모호한 규정이 있다며 질의했다. 피선거권 자격에 ‘만 20년 무흠(조직과행정법106조)’과 ‘실효된 형의 경우 5년이 경과(선거법13조)’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데 교회법과 사회법으로 받은 처벌이 5년 전 실효가 됐더라도 어떻게 20년간 무흠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다. 

충돌하고 있어 보이는 두 규정이 공존할 수 있는 경우를 묻는 이 질문에 어떤 위원은 “교리와 장정대로만 심사하면 된다”거나 “장개위에 ‘무흠’의 규정을 물어보자”고 할뿐 딱 부러지는 해답을 내놓는 이는 없었다. “여기서 결의해서 될 사안이 아니고 입법으로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해 모호성을 인정하는 위원도 있었다. 
 

 선거일에 코로나 확진된다면?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9. 24일 투표일에 투표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송인규 변호사는 “사회법은 격리기간인 경우 일시적으로 해제하여 선거할 수 있게 해주지만 우리 선관위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격리자는 구제 방법이 없다”고 했다. 향후 정부의 방역지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코로나 확진자는 감독선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보용 문자 심의는 연회선관위가

선거일까지 3차례에 걸쳐 예정된 문자, 동영상 등 후보별 홍보물의 허락 여부 등의 관리 권한을 연회선관위에 위임하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보분과가 연회별 후보들의 모든 홍보물을 검토할 수 없어서 내린 고육지책이다. 다만 홍보분과가 아직 이 방안을 논의하지 않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으므로 홍보분과가 결정하는 대로 우선 시행하고 사후 8월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추인해 주기로 했다. 

▲ 조규식 관리분과위원장의 보고

선거권자 명부 임의 변경 막겠다

이번 연회에서 각 지방 서기가 연회에 선거권자 명단을 작성해 제출할 시 선거권자 명단을 꼭 2부를 작성케 하여 1부는 연회 서기부에 제출하고 1부는 연회선관위에 제출케 하기로 했다.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선거권 명부가 조정되기는 하나 선관위 제출용 선거권자 명부가 사후에 임의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로 보인다.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시키지 않으면 선거권을 얻지 못하나 재단편입이 불가한 경우 재단편입불가 확인서를 제출하여 선거권을 얻을 수 있다. 선관위는 다만 재단편입불가확인서는 지방회 이전에 제출된 것만 인정해 줘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행정상의 실수 등 잘못된 선거권자 선출로 인한 구제책이 있는 지 여부는 소송밖에 없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선거권자 확대 후 처음 실시하는 감독선거이다 보니 선관위도 만전을 기하려는 분위기다. 

연회원이면 모두 선거권자?

하지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을 두고서는 선관위 내부적으로도 혼선을 빚는 모양새다. 연회외원이면 모두 선거권자가 되는 것인지, 장로들은 연회원으로 선출되지 못해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또 있었다. 

당초 선관위는 시행세칙에 제5조 선거권 3항에 △연회회원 △연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 연장자 순으로 정하며 △장로가 없을 시 교역자에게만 선거권이 있는 교회의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자장자 순으로 각 교회별로 1명에 한해 선거권을 주기로 했다. 그래도 목평 동수가 되지 않는다면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 순, 연장자 순으로 하되 △모든 경우에서 여성 15%를 유지해서 선출토록 정했다. 

그러나 총실위가 시행세칙을 인준하면서 “‘연회 회원’조항을 맨 앞에 둠으로 인해 연회회원은 모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어 권사, 집사도 연회회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세칙대로 이들에게 연회원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주게 되면 권리를 잃는 장로가 있을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선거법위반 시비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여 이 부분만 “연회회원(총회대표, 연회실행위원, 연회 각 선교회장, 지방회 여선교회장, 장로)”라고 괄호를 다는 것으로 수정했다. 그러니까 괄호안의 연회원은 모두 선거권을 갖게 되고 이 괄호에 해당하지 않는 권사는 연회원이라도 선거권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러면 2호 ‘연회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 연장자 순’으로 채운다는 뜻이다. 

목회자보다 장로가 적은 연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로가 더 많은 서울, 서울남, 중부, 그리고 중앙의 일부 지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장정 
[595]단 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⑬ 연회는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다.
[1614]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부분사역 부담임자 제외)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개정>
  ⑤ 제1항, 제2항의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 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개정)

시행세칙 
제5조(선거권) [1614] 제14조 관련
  ① [1614] 제14조 제1항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란 연회 시 준회원 과정을 필하고 목사 안수받는 이부터로 한다.<개정>
  ② 연회시 준회원 과정을 필하고 목사 안수자를 포함하며, 유학·휴직·미파·은퇴자를 제외한 교역자를 선거권자로 선출한다.<신설>
  ③ 평신도 선거권자는 각 호 순서로 선출한다<신설> 
   1. 연회 회원(총회대표, 연회실행위원, 연회 각 선교회장, 지방회 여선교회장, 장로) 
   2.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순, 연장자순 
   3. 장로가 없을 시 교역자에게만 선거권이 있는 교회의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해당교회별로 1명) 
   4.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5. 위 1~4호 선출시 여성 15%를 유지해서 선출한다.

* 아래는 선관위가 선거권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기 위해 각 연회로 보낸 공문이다. 선거권자 선출 기준과 방법, 명부제출 시한, 작성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 제34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최승호 위원장

▲ 이홍규 총회행정1부장이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선관위 법조인인 송인규 변호사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