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연회 평신도단체들의 성명을 통탄한다.

서울남연회남선교회연합회, 서울남연회여선교회연합회, 서울남연회교회학교연합회, 서울남연회장로회연합회, 서울남연회여장로회연합회 회장들은 지난 4월 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 따른 평신도단체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연회의 발전과 대두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후보를 합의 추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당하지도, 적법하지도 않습니다.

- 이들의 행위는 비민주적이고, 반 감리회적인 행위입니다.

감리회는 헌법 제6조에서 감리회의 기본체제를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제도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 집단의 경영책임을 맡기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의민주제입니다. 대의민주제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또 대의민주제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므로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권력을 통제하며, 구성원의 이익을 실현합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 간의 담합을 통해 당선자를 결정하자는 평신도단체들의 요구는 대의민주제의 근간을 흔드는 비민주적인 제안입니다. 또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를 추구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헌법에도 반하는 반감리회적이고 비신앙적인 행위입니다.

- 이들의 행위는 선거인들의 선거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선거법 제1조는 모든 신자와 교역자는 선거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감리회는 지난해 선거법 제14조를 개정하여 연회 정회원과 그와 동수의 평신도대표에게도 감독선거권을 부여하는 등 구성원의 참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부여된 선거권은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따라 이미 후보등록이 완료된 상황에서 특정 후보 추대 운운하는 것은 선거인들의 선거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인의 절반 이상이 이번에 처음으로 선거권을 얻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는 처음으로 감독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들의 투표할 권리를 빼앗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들에게 선거인들의 선거권을 빼앗을 자격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점에서 이들의 행위는 주제넘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반민주적인 행위입니다.

- 이들의 행위는 분열과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감독 후보를 단일화해야 하는 이유로 “지연과 학연 등으로 나누어져 분열과 대립으로 인한 소모적 경선”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리회 감독선거 문제의 핵심은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금품을 주고받는 부패와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위 힘 있는 평신도와 목회자들이 이 부패와 타락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평신도단체들은 성직매매와 다름없는 부패와 타락을 문제 삼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평신도단체들이 해야 할 일은 선거가 정책 중심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평신도 선거인을 중심으로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기를 다짐하고, 나아가 주고받는 것을 감시하고, 금품을 건네는 후보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일에 오히려 앞장서야 합니다. 또 선거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선거인들이 정책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평신도단체가 나서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평신도단체들은 엉뚱한 일로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 이들의 요구는 후보자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요구이기에 위험합니다.

선거법은 제17조의 규정대로 후보등록을 완료한 자가 대학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 근거한 ‘건강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후보를 사퇴할 경우, 제40조(벌칙 처벌) 제5항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은 후보추대, 후보등록 후 사퇴, 후보자들의 담합과 연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제40조(벌칙 처벌) 제1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4년 이하 회원권과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을 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고, 후보자도 연대책임을 물어 동일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신도단체들의 요구가 후보자들에게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가 금지하고 있는 사실상 추대, 담합, 사퇴 등을 위반하라는 것이고, 특히 사퇴하는 후보자에게는 제40조(벌칙 처벌) 제5항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처벌을 스스로 감수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렇듯 평신도단체들이 후보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라는 요구한다는 사실이 놀랍고 또 감리회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 이들의 행위가 용납될 경우 감리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법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리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법은 문제가 많습니다. 1년 전에 개정한 현행선거법만 해도 앞과 뒤의 규정이 다르거나,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규정, 도대체 그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규정들이 수두룩합니다. 또 선거부정과 부패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허점투성이의 부족한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면 감리회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단체들이 오히려 선거법에 반하는 불법을 저지르라고 후보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런 일은 되풀이될 것이고, 나아가 이보다 더한 일도 벌어질 것이 뻔하다는 점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규칙주의자였던 웨슬리의 후예인 감리회에서 법은 무력화되고, 힘 있는 몇몇 사람들의 말과 주장이 법으로 둔갑하는 세상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