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총회 감독선거 등록금 및 시행세칙 승인 
-2022년도 본부 예산 승인 
-연회 위임장 효력 인정 
-본부구조개편특별위원회 구성 
-기독사학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성명내기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의 제4차 총회실행부위원회가 22일 오전 감리회본부 회의실에서 ▲제35회 총회 감독선거 등록금 및 시행세칙 승인 ▲2022년도 본부 예산 승인 ▲연회 위임장 효력 인정 ▲본부구조개편특별위원회 구성 ▲기독사학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청의건 ▲(포괄적)차별금지법 논의 등의 감리회 현안을 처리했다. 의제는 모두 통과됐다.

▲ 이철 감독회장이 제4차 총실위를 주재하고 있다

▲ 선관위 시행세칙에 대해 설명하는 이용윤 행정기획실장

시행세칙과 감독후보 등록금 승인

선관위가 지난 10일 마련한 선거 시행세칙과 감독후보자 등록금(3천만원)이 원안대로 인준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칙에 정한 평신도선거권자 선출 규정이 장정과 상충하는지를 놓고 장시간 논란이 일었다.

시행세칙 제5조(선거권) [1614] ③항에는 “평신도 선거권자는 각 호 순서로 선출한다<신설> 1. 연회 회원 2.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순, 연장자순 3. 장로가 없을 시 교역자에게만 선거권이 있는 교회의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해당교회별로 1명) 4.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5. 위 1~4호 선출시 여성 15%를 유지해서 선출한다.”고 해 ‘연회 회원’을 맨 앞에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유재성 위원이 이 ‘연회 회원’조항을 맨 앞에 둠으로 인해 연회회원은 모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어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하는 “장정과 상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정 선거법 【1614】 제14조(선거권) ⑤에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명된 연수 순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고 정하고 있다

유재성 위원의 우려는 “작은 교회의 경우 권사, 집사도 연회회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세칙대로 이들에게 연회원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주게 되면 권리를 잃는 장로가 있을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선거법위반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칙을 일부 수정하거나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여 인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두고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이다. 선관위 법조인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정한 것” “연회회원이라고 무조건 선거권자가 되는 건 아니다. 우선순위가 연회 회원이란 뜻일 뿐이다.”, “이걸 선관위(상임위)에서 해석해 다시 지침을 주면 된다” 등의 해결책이 제시됐다. 선관위가 요청한 시행세칙에 대한 일부 수정이나 삭제는 불가하고 선관위에 되돌려 보내 재논의를 거쳐 다시 총실위에 인준을 요청하는 길 밖에 없음도 확인했다. 다만 3월8일에 예정된 시행공고와 25일,28일에 예정된 예비후보 등록 전에 재 인준과정을 밟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에 막혔다.

결국 시행세칙을 인준해 주되 이날 총실위에서 논의된 총실위 의견을 첨부하고 선관위(상임위)가 해당 조항의 위법성이 없도록 재해석하여 지방회 등에 공지하는 것으로 했다.

▲ 예산소위원회 강판중 위원장이 2022년도 본부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감리회본부 2022년 예산안 승인

신년 예산안 인준에 앞서 미자립교회 본부부담금 50%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과거 미자립교회 기준은 경상비 3,500만원이었고 이에 따른 본부부담금 감면액은 총액 2억1천 여 만원이었다. 올해는 미자립 기준이 4천만원이므로 본부부담금 50%를 감면해줄 시 감면 총액은 약 2억5천 여 만원 규모가 된다.

신년 예산안을 연말에 이르러 인준을 받던 전례에 비추어 올 해는 비교적 빠르게 예산안이 상정됐다. 지난해의 5월 인준보다도 빠르나 인준 전까지 얼마간은 예산안 없이 가예산으로 집행하던 관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2022년도 총 예산안은 2021년 결산 42,421,038,000원보다 -5.8% 감소한 39,960,369,000원으로 편성했다. 마이너스 편성에 따라 본부의 각종 정책-사업비, 지원비 등도 대부분 삭감됐다. 그래도 지난해 -11.4% 감소보다는 폭이 작아졌다. 직원인건비는 상승 없이 호봉승급에 준했다.

전체적으로 연수원, 유지재단, 도서출판kmc의 예산은 소폭 상승했고 본부, 사회복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장학재단의 예산이 많게는 22%까지 삭감됐다. 본부 및 재단별 예산 편성은 아래 표와 같다. 본부부담금 세입예산 기준을 73억원으로 편성한 것이다.

본부가 지원하는 연회사업비가 이번에는 연회의 재정규모에 따라 3등분으로 차등 지원 한다. 재정규모가 큰 서울, 중부, 경기연회는 1억1천만원, 서울남, 중앙, 동부, 남부, 충청, 미주자치는 1억2천, 충북, 삼남, 호남은 1억3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인준 시 최종호 위원(경기연회 감독)이 “수도권 연회들은 좀 희생을 감수하고 삼남, 호남, 충북 등 연회 형편에 따라 차등하여 편성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하자”고 제안한 것을 예산소위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연수 위원(중부연회 감독)은 연회별 사업비 차등지급 방침에 대해 “중부연회는 (부담금을)낼 때 많이 냄으로 이미 차등이 이뤄졌는데 받을 때도 차등 하는가 이중 차등 아니냐 하는 연회의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부담금을 많이 납부하면서도 지원은 적게 받는다는 불만으로 읽힌다. 정연수 위원은 이어 예산소위가 장단기발전위원회 예산을 200만원 밖에 배정해 주지 않은데 대해서 장단기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서운함도 토로했다. 이 금액으로는 한 번의 회의비도 안되며 자료집을 내지도 못한다며 미래를 위한 감리회의 R&D 투자가 부족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최종호 위원이 장단기발전위원회의 예산을 늘려주자고 제안하고 의장이 예비비에서 고려해 주는 것으로 하여 신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안봉기 위원은 도서출판kmc의 예산안이 두루뭉술하다며 좀 더 세분화해서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정석 위원(서울남연회 감독)는 도서출판kmc가 더 이상 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말고 수익을 내는 데 좀 더 분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발간물 내용상의 질적 향상을 꾀할 것도 권고했다.

연회 위임장 효력 인준 결의

지난 총실위에선 코로나 등의 이유로 지방회, 구역회에 불참하는 회원의 위임장을 인정해 주는 결의를 한데 이어 연회를 앞두고 연회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률 670단 제1조(개의)1항 3호 “전염병, 천재지변, 전시 등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신설>”와 688단 제19조(의결정족수)3항 “표결에 있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한다<신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연회 출석 및 서면결의에 대한 위임장’은 출석과 의결 권한 및 여러 안건에 대한 찬반표시를 연회 의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안내와 양식은 본부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게시물 보러가기)

본부구조개편특별위원회 구성

지난 입법의회에서 감리회 본부 구조개편을 위해 올해 3월 말까지 총실위 내에 ‘본부구조개편위원회’ 구성을 마치기로 정한데 따라 총실위가 위원회 구성과 개편절차, 추진과정 등을 감독회장에게 위임했다.

이 본부 구조개편안은 2023년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여 2024년 11월부터 시행하도록 장정에 정했다. 현재의 각 국·실·원·사 구조를 포함해 미래 감리회 선교의 향방과 효율성, 정체성 등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서다.

결의 과정에서 이철 감독회장은 “(윤보환 직대시절)해고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10명의 해직된 직원들이 소송에 의해 복귀가 되는 등 장정에 정한 직원 감축안을 지키기 힘들다”고 장정 집행상의 어려움을 표명하며 “이 (본부구조개편)안은 직원들에게 칼을 드는 게 아니고 설득도 하고 밀고 가기도 하며 같이 가야할 사안이어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치는 파격적인 개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 총실위에 기독사학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김종화 목사(명지고 교목)

기독사학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청의 건

사학법 개정으로 인해 기독사학의 존립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따라 54개 감리교 계통학교들이 기독설립 정신구현을 할 수 있도록 총실위 안에 ‘기독사학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독교 건학이념에 따른 학교운영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헌법소원 등 강력한 대정부 활동을 펼쳐가기로 했다.

이 대책위 구성을 요청하기 위해 총실위를 찾은 김종화 목사(명지고등학교 교목)는 발언권을 얻어 “가장 큰 문제가 학교 정관과 인사규정을 바꾸라는 압력이 계속 내려온다. 기독교 설립정신에 동의하는 학생이나 교사가 들어오는 게 당연한데 예배와 성경과목을 필수로 선택할 수 없게 한다. 기독학교의 명맥이 사라진다는 의미”라고 시급성을 설명하고 총실위에 <기독사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화 목사는 ‘기독사학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제안서’를 총실위원들에게 사전에 배포하기도 했다.(아래 전문과 감리회중등교목회 주소록 참조)

이에 총실위원들은 기독학교의 정체성과 설립정신에 따른 기독교교육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사학정책을 비판했다.

원성웅 위원은 “너무 늦었다. 장로교가 학교설립에서 밀렸었는데 지금은 전력을 다하고 있다. (윤치호가 설립한)송도학교, 신광여고가 사라졌다. (아펜젤러의 딸이 평생을 거쳐 만든)이화여대, 연세대는 넘어갔다, 배재대도 위태위태하다. 빨리 비상대책위 만들어 감리교 전통을 지키고 복음전파의 교육영역을 빼앗겨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정균 위원은 “저희교회 유치원은 98주년을 맞았는데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잡는다고 비리를 캐지만 실상은 기독교유치원을 잡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에 기독교사립유치원 대책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병원 위원(삼남연회 감독)은 “차별금지에 대해서만 말할게 아니라 학생들이 기독사학을 선택할 권리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라고 주장하는 것도 위원회 활동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듯 총실위는 한 목소리로 비대위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위원회 구성을 감독회장에게 위임했다. 이 과정에서 정연수 위원은 “감리교계통학교들이 나서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비대위 참여를 자청했고 박용호 위원(호남특별연회 감독)도 협력의지를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한 대책 논의

지난 번 3차 총실위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이번 총실위로 미룬데 따라 논의를 제안한 원성웅 위원이 “총실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반대할 경우 총실위 명의로 선언문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철 감독회장은 “오해가 있더라.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 있는 독소조항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며 “자칫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고 독소조항이 있어 반대하는 것인데 기독교가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정연수 위원도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승리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지지를 얻으려면 단어선택에도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차별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친다.”며 조심스런 접근을 촉구했다.

이날 총실위에 배포된 성명서 초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에 오히려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는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된 고용 행정 등의 분야에서도 사회적 갈등을 초래 하게 될 것” “나아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신앙 행위를 종교시설 안으로만 국한하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종교간의 또 다른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역차별적 법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들을 향해 ▲국민적 합의가 없는 ▲획일적 평등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국민통합을 해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을 폐기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총실위는 차별금지법안의 독소조항을 반대한다는 데 대해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원성웅, 안정균, 정연수, 유완기, 유관수, 이정숙 위원 등 총실위원 6명의 위원을 두어 성명서 문안을 완성하여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