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 경계와 피선거권

1. 관련 장정

1999년 장정 지방경계법 신설,
【751】 제7조(지방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각 지방경계는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03년 장정 지방경계법 신설
【860】 제9조(지방분할의 절차) 지방분할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른다(신설)
① 지방분할 건의안은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세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의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신설)
② 연회는 ①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지방분할 건의안을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연회 전체회의에 보고한다(신설).
③ 연회는 지방분할 건의안을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년 장정 지방경계법 개정
【1176】 제8조(지방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경계는 행정단위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구역회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개정).
【1178】 제10조(지방 통합과 분할의 절차)
지방통합과 분할 건의안을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개정)
   
2019년 장정 지방경계법 개정
【1710】 제10조(지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의 절차)
지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 건의안을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개정).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⑥ 연회는 지방회분할경계조정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정한 후 연회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2. 강릉중앙교회 강릉남지방 경계확정 경위

  강릉중앙교회는 1999년도, ‘지방경계는 행정단위구역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 이후, 2006년도에 동부연회에서 한전대로를 중심으로 강릉남지방, 강릉북지방으로 분할되었을 때부터 강릉남지방 소속이다. 2008년 교회를 이전 건축한 현재의 포남동은 강릉남•북지방에 포함된 행정단위구역이다.
 
 그러나 2016년도 지방경계의 행정단위구역 원칙과 피선거권제한 규정에 근거하여 2018년 8월 16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강릉중앙교회가 지방경계 결정에 의회절차가 미흡하다는 판단 이 후, 감독회장, 연회 감독의 명령과 의회법 절차에 따라 지방경계분할조정이 다시 확정되었을 때에도 강릉남지방 소속이었다.
 
 그럼에도 선관위원장 박계화는 선관위원들이 의구심이 있는 내용을 소명, 보완하도록 조치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였다. 이점을 간과하고 후보등록거부 결정을 한 것은 사실에 기하지 아니하므로 공정하지 못하다.

가. 강릉중앙교회 강릉남지방경계 확정 경위

  2006년 4월, 제65회 동부연회 회의록(p.219),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 보고(위원보고 제9호)에는 「강릉지방 심동구 감리사와 연회대표 전원이 청원한 가칭(강릉북지방과 강릉남지방) 분지방 건을 장정 제9편 제3장 8조 1항(교회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나, 분지방의 목적과 동기 및 과정이 건전하고 특히 영동지역 감리교회의 발전적 비전이 있다고 판단 됨. 청원자 대표인 강릉지방 감리사와 연회 회원들이 본 회의에서 상기 장정조항을 조속히 만족시킬 것을 약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회의에 상정키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 보고(p.101)에는, 「위원회 서기 변장훈 회원이 (위원보고 제9호)와 같이 보고하니 봉상근 회원이 동의하고 조규병 회원이 재청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강릉중앙교회는 이미 2006년도 동부연회에서 강릉남지방, 강릉북지방 지방경계 분할이 합법적인 의회법 절차에 따라 이미 결정되었다.

  2017. 7. 13. 동부연회 최헌영 감독은 전명구 감독회장의 지방별 경계 조정 기준 제시 통지문(2017. 7. 11.)에 따라 각 지방 감리사에게 「각 지방별 경계조정안 수립 : ①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한다. ② 지방경계를 조정할 때 지방자립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③ 2017년 8월 23일까지 연회에 보고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2018년 4월 제77회 동부연회에서는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의장이 설명하자 그대로 받자는 정윤희 회원의 동의와 한찬희 회원의 재청이 가결되다(회의록 p.110), 기타 사무처리에서 모든 미진한 사항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자는 심석권 회원의 동의와 손능배 회원의 재청으로 가결되다(회의록 p. 117)」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6. 21. 동부연회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안건처리에 보면, 「감독이 최종철 지방경계분할조정위원장에게 동부연회 지방별 경계조정 확정안을 보고토록 하고, 속초남•북지방, 영월•영월서지방(새영월지방으로 명칭변경)은 6월 30일까지 경계 조정을 마무리해서 보고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정으로 동부연회 회의록이 발간되어 속초남•북지방, 영월•새영월 지방분할이 합법적으로 확정되었다. 2018. 8. 7. 발간된 제77회 동부연회 회의록에도 강릉중앙교회는 강릉남지방 소속(P.339, 2006년도부터 동일)으로 있다. 강릉남지방 소속 변동이 없었다.
 
2018. 12. 26. 동부연회 최선길 감독은 각교회 담임자에게 「지방경계법 시행」 공문을 발송하면서 「장정 제9편 제8조, 9조 10조에 의거하여, 또한 2018년 연회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된 지방경계안을 2019년 지방회에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2019. 12. 14. 강릉남•북지방 실행부위원회는 「2018년 연회회의록 P.339에 따라 두 지방경계분할조종을 결의하였다. 포남동에 속한 강릉중앙교회는 강릉남지방 소속으로 재차 합의 결의하였다」. 강릉중앙교회는 2006년 동부연회에서 강릉남지방 소속에서 변동하지 않았다.

2020. 1. 15. 강릉남•북지방 실행부위원회 지방경계합의문을 동부연회 본부에 제출하였다(강릉중앙교회는 2006년도부터 동일한 내용)

2020. 2. 강릉남지방회에서 「2018. 8. 7. 연회회의록 P.339 동부연회 지방경계 참조」 대로 인준하였다. 강릉중앙교회는 여전히 강릉남지방 소속이었다.

2020. 3. 강릉남지방 감리사는 2018. 12. 26. 동부연회 최선길 감독의 공문에 의거하여 강릉남지방회에서 지방경계를 인준하고 이를 동부연회 본부에 보고하며 지방회의록을 송부하였다.

나. 강릉중앙교회(강릉남지방 소속) 지방경계법 위반 여부

  2006년 4월 20일 65회 동부연회에서 한전대로를 중심으로 강릉남지방, 강릉북지방으로 지방경계분할조정이 확정될 때 포남동은 이미 두 지방에 걸쳐 있는 행정단위구역이었고, 강릉중앙교회는 강릉남지방 소속이었다. 교회건축하고 이전한 행정구역은 포남동이었다. 2018. 8. 7. 동부연회 후 발간된 연회 회의록(교회 주소록)에도 포남동 소재 강릉중앙교회는 강릉남지방 소속이었다.

  지방회 경계법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에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단위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구역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지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의 절차)에 보면, “지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조정, 개명 건의안을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회경계분할조정은 경계법 제8조와 제10조가 충족될 때 성립된다. 그러므로 설령 강릉중앙교회 이전 건축 지역이 2006년도 한전대로 중심으로 지역적으로는 강릉북지방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포남동이 강릉남•북지방에 걸쳐 있는 점, 2018. 4. 동부연회 연회와 2018. 8. 7. 발간된 연회회의록에 강릉중앙교회가 강릉남지방 소속인 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 이후 감독의 행정 지시에 따라 지방회경계조정안(2018년 연회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된 지방경계안 : 포남동은 강릉남지방 포함된 내용)을 2020. 2. 강릉남지방회에서 인준 결의한 점, 지방회의록을 연회본부에 보고한 점을 볼 때 강릉중앙교회가 지방회 경계법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최선길 감독의 시행 공문은 「2018년 연회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된 지방경계안을 2019년 지방회에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었기에 2020년 동부연회 지방회경계분할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사인이 아니었다.

3. 동부연회 동일행정구역 다른 지방소속 사례

  2015년도 지방회 경계법을 “행정단위구역대로 지방경계를 정하는 원칙을 위반한 구역회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개정하였고 2017. 7. 11. 전명구 감독회장의 “도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방경계를 조정한다”라는 공문을 각 연회 감독에게 통지하였다.
 
 그러나 2018. 6. 21. 「동부연회 지방별 경계조정 확정안」에 따르면, 동부연회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인지 동일행정구역 동일지방 소속 원칙과 다르게 행정단위구역으로 지방경계가 조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
 
  1) 강릉남지방 : 포남동(강릉중앙교회, 동방샛별교회, 강일교회, 영광교회
                 강릉영산교회, 큰사랑교회, 새길교회 등)
     강릉북지방 : 포남동(만민의교회, 강릉새힘교회 등)
  2) 속초남지방 : 노학동
     속초북지방 : 노학동
  3) 영월지방 : 하송리 112번지, 영흥1리, 영흥3리
     새영월지방 : 하송리, 영흥1리, 영흥3리,
  4) 춘천동지방 : 동면
     춘천북지방 : 동면
     춘천서지방 : 신동면
     춘천남지방 : 신동면
  5) 홍천동지방 : 갈마곡리
     홍천서지방 : 갈마곡리

  위 지방회경계분할 시행은 경계법 제8조(지방경계의 확정)와 제10조(지방회 통합과 분할, 경계 조정, 개명절차)가 충족되어 확정 시행된 사례이다.

4. 강릉중앙교회(담임 이철 목사)의 피선거권 행사

이철 목사는 2006년 2월 5일 강릉중앙교회에 부임한 이래 2013년 2월 26일 동부여회 제19대 감독으로 선출되어 2014년 10월 31까지 직무를 수행하였다. 2015년도 지방경계법이 행정단위구역 원칙으로 개정된 후에도 강릉중앙교회 소속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회원, 각국 위원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였다.
2020년 연회 후에 발행한 연회 교회주소록에도 강릉중앙교회는 강릉남지방 소속이다.

5. 충특재와 서울고법의 판결에 나타난 지방경계와 피선거권 판단

  2018. 8. 16.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강릉중앙교회 구역회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러한 판결은 총회특별재판위원원장 및 법조인 재판위원 지명철회 불응, 재판위원 기피 결정 불응 등 재판위원회 조직에 위법성이 있다. 게다가 판결문이 피고에게 전달된 것도 아니다.

  어쨌든 총특재는 「지방회와, 연회 지방경계분할조정위원회 심의와 보고 절차없이 감리사, 감독이 독자적으로 지방회 경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개체교회 지방회 소속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2006년 4월 동부연회에서 강릉남지방, 강릉북지방 지방경계 분할이 합법적인 의회법 절차에 따라 이미 결정된 사실, 2018년 제77회 동부연회 결과 이미 강릉중앙교회가 강릉남지방 소속된 사실, 그리고 강릉중앙교회가 소재한 포남동이 강릉남지방과 강릉북지방에 포함된 행정당위구역임을 모르고 내린 판단이다.
 
 선관위원들은 총특재나 서울고법 판단 기준으로 이철 입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총특재 판결이나 서울고법 판결은 당시 선거무효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 것일 뿐, 새로운 선거에서 의회법 절차에 따라 바뀐 사실에 부합한 판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법원의 판결이 완전한 것도 아니다. 특히 총특재에서 장정을 왜곡한 판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