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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총회에서 특별재판국은 광성교회 김경안장로 외 2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출한 행정심판청구권에 대한 특별재판 신청건과
이성곤씨가 제출한 목사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건에 대한 특별재판 신청건과 관련, 전자는 수용하여 행정심판을 하여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후자는 특별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각의 이유에 대해 동남노회로부터 면직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2005년 5월 28일 이성곤씨에 대해 출교 및 면직책벌의 본안 판결을 하고 이는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특별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의 직무정지가처분각하 결정은 결국 정당하다"는 것이다.
위임목사청빙절차 무효판결에 대해 헌법의 규정을 반영해 서류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는 무효로 된다는 것이다.
"피신청인이 2003년 11월 4일 이성곤씨를 광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 승인한 처분과 2003년 12월
21일 목사 위임식에서 이성곤씨를 위임목사로 선포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위임목사를 청빙함에 있어서 헌법이 엄격하게 요구하는 절차와
구비서류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된다"...."이 사건의 각종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돼 당연 무효" 라고
판시한다.
이렇게 해서 광성교회사건은 교단에서 일단락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소지는 계속 남는 것이다.
첫째, 쏟아지는 행정심판소송이다.
우리나라 교회의 목회자 청빙의 대부분이 교회법 절차가 아니라 전임자의 일방적인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교회들의 절차상의 행정소송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다. 절차의 하자(당연무효)는 시효기간이 없다.
둘째, 책임주체가 없다.
광성교회사건은 분명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 일을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전임자가 청빙을 주도했고 후임자는 청빙을
받았고, 서류절차를 점검했다. 전임자와 후임자 모두 치리회 대표자로서 괴오를 범한 것이다. 전임자는 당회대표자로서, 후임자는 노회대표자로서,
당회원들은 직무유기로서 실수를 한 것이다. 결국 교회법적 피해는 후임자가, 사법적 피해는 전임자가 보게 되었고 현실적
피해는 성도들이 보게된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는 선교적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당회,노회, 총회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책임주체는 없다. 전임자와 전임자 계열은 후임자가 문제, 후임자와
후임자 계열은 전임자가 문제, 법조인 경찰, 언론등 외부인은 양측 모두가 문제라는 시각이다. 이 사건은 당회, 노회, 총회가 얽힌 구조적 부패의
한단면인 것이다.
이와 같이 광성교회는 아이러니칼하게도 과오에 있어서는 전임자(당회장), 후임자(노회장), 당회원 모두 관련이 되어있다. 전임자는
서류제출의 과오, 후임자는 제출된 서류 점검의 과오를 범하였다. 당회원들은 자신들이 동의를 해놓고서 늦게서야 서류제출의 과오와 서류제출
점검의 과오를 들어 행정심판을 한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사건은 과오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임자는 당회장으로서, 후임자는 노회장으로서, 장로들은
당회원으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는 책임지게 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이
당하였던 것이다. 책임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익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상처투성이 이다.
광성내부인들과 결탁한 외부인들이 어부지리로 이익을 챙긴 것이다.
셋째, 교회법의 충돌이다.
교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 정치, 권징, 예배모범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미장로교에서 헌법(Constitution)이라고 했을
때는 교리(신앙고백), 정치, 권징, 예배모범을 말하고, 규례서(Book of Order)라고 말할 때는 정치, 권징, 예배모범을 말한다.
정치와 예배모범은 평등상에 있는 것이며 상위법 하위법의 개념이 아닌 것이다. 교회 정치나 권징규례가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질서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서류에 하자가 있던, 없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한 예식인데 정치편에 나오는 서류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위임목사 원인무효 판정을 내린
것은 헌법에 나오는 예배모범은 인정하지 않고 정치편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교회 정치법은 상위법이고 예배의식법은 하위법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결국 교회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리고 질서있는 신앙생활을 하기위한 것인데 드린 하나님께의 예배행위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은
신앙보다 법이 우위에 있게 하는 모순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법은 일반법과 달리, 신학, 교리, 신앙고백, 예배모범, 권징, 정치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정치법만 법이 아닌 것이다.
네째, 법조인의 상식적인 시각이다.
광성교회 사건을 담당하고있는 법조인들조차도 이미 합의해서 위임목사 선포한 것을 갖고 나중에 부도덕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이제
와서 해당기관에 대해 무효처분을 해달라는 것이 법조인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는 견해이다. 즉 당회원들의 과오이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서약을 상징하는 위임예배까지 드려서 "좋다"고 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와서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작년 총회재판국의 행정심판 각하의 주문이유도 비논리적인게 사실이지만, 이번 특별재판국에서 단지 교회정치법만 갖고 서류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무효화하기에는 여러가지 많은 관행, 법, 원칙과 상식들을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정치법은 맞는데
예배법과 충돌이 되고, 손해의 주체는 피동적인 당사자에게만 돌아가고, 당회원들이 처음에는 동의했으면서 나중에 뒤엎게됨으로써 일반 법조인의 상식에
어긋나게 되고, 나아가 법형평성 원칙에서 기존 청빙관행 행정소송의 해결에 대한 막중한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권징과 관련한 목사면직에 대한 처벌은 노회가 알아서 판단을 했겠지만, 행정심판은 전임자, 당회원, 후임자의 과오로 결국 후임자와
성도들만이 손해를 당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빚고 말았다.
따라서 서류절차와 관련한 행정심판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경우, 정치규례 적용은 하자가 없지만 거시적인 관점 즉, 사회 통념과
교단헌법이라는 입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의 소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광성교회사건은
관행을 법으로 해결하려다보니 모순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법없는 원시사회에서 행해졌던 일을 법치국가에서 해결하려다보니 한쪽이
맞으면 다른 쪽이 안맞아 불렵화음을 내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현대의 법치주의의 잣대로 심판하려하니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다. 광성교회 사건을 통해서 유익을 본
사람들은 경호원, 변호사, 교회 헌금 갖고 장난 친 일부 부도덕한 성도들 등 어부지리 이익을 차지한 제 3의 사람들이었다. 손해는
원광성인들이 보고 유익은 광성교회 외부사람들이 차지한 것이다.
광성교회 사건은 처음부터 모순속에서 출발하여 모순으로 끝난 사건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