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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자로 이철 직무대행에 의해 3개월 대기발령을 명받았던 박영근 행정기획실장이 27일 본부에 출근했다. 이철 목사가 3개월 대기발령을 22일자에 재차 명령했지만 불복한 것이다.
박실장은 행정기획실장 방에서 하루 종일 있었으며 그 과정에 충돌은 없었고 신현승 목사와 마주쳐 대화를 나눴지만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현승 목사는 연수원 일로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박영근 실장은 27일 오후 2시30분경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본부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아래 기자회견문 참조)
먼저 박영근 실장은 자신에 대한 이철 목사의 5월 23일자 대기명령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명령을 내렸다”고 부당성을 주장했다. 내규상 대기발령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자 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이어야 하는데 근거도 없고 절차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대기발령 연장에 대해서도 “이번 대기발령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낸 인사명령이기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이유는 총특재 판결에 의해 직무대행 선출이 무효이기 때문이고 “지금 본부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없는 행정공백 상태”라는 것이다.
박실장은 지난 25일 감독간담회에서 강승진 감독이 총실위 소집을 9월 7일 오후 3시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행기실의 모든 직원은 저를 도와서 총실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실장은 “이제는 모든 행정이 정상화가 되었기에 더 이상의 불법은 용납할 수 없으며 행정체계에 따른 결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임직원은 자기 자리를 지키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총실위소집 공문 발송
강승진 감독은 오는 9월 7일 오후 3시에 중구 세종대로의 뉴국제호텔 16층 회의실에서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공문을 오늘 오후 5시경 발송했다. 안건은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관한 건’ 하나다. (아래 공문 이미지 참조)
이에 대해 이철 목사는 27일 감독회장 직무대행 명의의 6번 째 목회서신을 발표하고 유감을 표했다.
이철 목사는 서신에서 먼저 “홍성국 위원장 등 총특재 위원이 아닌 자들이 자격을 모용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무효”라며 “강승진 감독 주도의 총실위 소집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철 목사는 “총실위 소집이 감리회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자 제2의 감리회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종식시키기 위해 계류중인 소송에 청구인낙를 제출하고 감독회장 재선거를 추진 할 것을 천명했음”을 상기시켰다.
총특재판결부존재(무효) 본안소송 제기와 청구인낙
한편 김근진 변호사가 제기한 총특재판결 무효 가처분의 본안도 21일에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총특재판결무효 확인 소송(2018가합557110)에 피고 대표자 이철 목사가 자신의 변호인을 24일에 선임하고 27일자로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이 본안소송에 대해 가처분에 보조참가한 이관희 법조인은 소송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오후 늦게 본안에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청구인낙과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의 상호 호력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청구인낙이 바로 받아들여질지 심리가 이어져 판결까지 갈지 판단이 힘들다. 피고가 청구인낙을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예상이 있는가 하면 이해관계가 분명한 보조참가인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양론이 있다. 청구인낙은 법조계에서도 흔한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
이 본안의 첫 심리는 내일(28일) 오전 10시 10분(동관 359호 제18민사합의부)에 예정되어 있다. 이철 목사는 오늘자 목회서신에 이 사건과 청구인낙서 제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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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저는 오늘 행정기획실 실장으로 업무복귀를 한 박영근 목사입니다.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후 총실위를 통하여 이철 직무대행을 선출하였습니다. 직무대행은 통상업무를 보고 저는 보좌를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뜻밖에 출근하자마자 임원간담회를 열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3개월을 요구하여 합당한 이유를 알려주면 따르겠다고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변에서 불복하라는 조언을 하였지만 저는 묵묵히 3개월의 대기발령을 보내고 오늘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부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없는 행정공백 상태이므로 최대한 빨리 행정공백을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에 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 박영근 실장에 대한 대기발령 3개월 연장 불법성에 대한 입장
8월 16일 총특재 판결을 통하여 이철 직무대행은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직무대행 선출은 무효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철 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총특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사회법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직대의 자격을 상실한 이철 목사는 8월 21일 자로 또다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3개월의 인사명령을 냈습니다. 대기발령은 본부 내규의 엄격한 관련근거(1.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2.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자 3.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하는 것인데, 아무 이유도 없이 또다시 대기발령 3개월을 명령한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난 대기발령이 부당하지만 승복하였는데, 이번 대기발령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낸 인사명령이기에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난 감독회의에서 이철 목사는 총특재 판결로 더 이상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아니며 직무대행의 모든 행정은 무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총특재의 직무대행 선출 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
이 소송은 합법적인 접수와 행정조정을 거쳐서 원고와 피고의 충분한 변론을 한 후에 합의에 의한 선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재판 전에 기피나 제척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심리를 진행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동의하에 선고 일을 8월 6일로 정하였는데, 선고일 전날 변호사 2명 지명철회, 당일 1명 기피신청을 이철 목사가 내고 본인이 결재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고 날에 신현승 행기실장 대행의 회의장 난입 등으로 정상적인 회의를 방해하였습니다. 결국 8월 16일로 뒤로 옮겨져 선고하는 날에는 용역을 동원하여 행기실 출입과 재판정 출입을 방해하는 등 민주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폭거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총특재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직무대행 선출 무효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재판이었으며, 감리회 최고 재판부의 판결은 모든 감리교인들과 감리회 최고지도자가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에 불복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더 이상 불법 행정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장정에 따라 운영할 것입니다.
3. 향후 총실위 소집과 행정업무 복원에 대한 입장
8월 25일 감독간담회에서 강승진 감독이 총실위 소집을 9월 7일(금) 오후3시로 결정하였습니다. 강 감독은 전직 감독회장을 비롯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 후에 최종적으로 현직 감독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총실위 소집이 감리회의 여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존중하며 행정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철저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행기실의 모든 직원들도 저를 도와서 총실위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대기발령에 있는 동안 불법적인 행정기획실장 서리를 임명하는 등 불법 인사명령과 공문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행정이 정상화가 되었기에 더 이상의 불법은 용납할 수 없으며, 행정체계에 따른 결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의 각 국은 감독회장의 결재가 필요한 것은 뒤로 미루고 통상업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은 자기 자리를 지키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신뢰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8.27.
기독교대한감리회 행정기획실 박영근 실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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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기실 게시판에 인사발령 공고가 즐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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