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홍성국 위원장이 감리회본부 16층 회의실 진입이 저지되자 13층의 중앙연회 감독실로 자리를 옮겨 직무대행선출무효 건을 인용하는 선고를 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문성대 외 4인이 신청한 직무대행선출무효 및 정지(2018총특행03)건을 인용했다. 총특재 홍성국 위원장은 16일 오후 “제32회 총회 제5차 실행부위원회가 2018. 5. 18.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투표결과는 인용8 : 반대3: 무효1이었다.

직무대행선출무효 및 정지(2018총특행03)

주문

1. 제32회 총회 제5차 실행부위원회가 2018. 5. 18.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정지신청 부분은 각하한다.

3. 재판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총특재는 오전 11시에 본부16층 감독회의실에서 선고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철 직무대행이 동원한 건장한 청년들 10여명에 의해 일부 위원들의 입장이 저지되자 회의장소를 13층의 중앙연회로 옮겼다.

행정기획실 입구를 막아선 청년들은 자신들을 ‘아르바이트’라고 했고 누가 고용했는지를 묻자 “이철 직무대행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가슴에 ‘본부진행요원 기독교대한감리회’라는 명찰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해촉, 기피된 위원들은 입장할 수 없다고 입장저지 이유를 밝혔다.

총특재는 16층 입장이 막히자 13층으로 내려와 <강화3개지방경계 기준시행 직무집행정지(2018총특행02)건과 직무대행직무대행선출무효 및 정지(2018총특행03)건을 차례로 다뤘다. 이 때 조남일 김기선 위원 등 2명의 위원과 이철 직대가 지명한 법조인 2인 등 4인은 16층 감독회의실에 있었고 13층에는 홍성국 위원장을 비롯해 법조인 3인과 위원8명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홍성국 위원장은 서기를 통해 조남일 위원등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장소변경을 문자로 이미 고지했음과 총회행정부 직원을 통해 고지했음을 알리고 이들을 불참처리 했다. 홍성국 위원장은 이어 오후 1시경 성원이 됐음을 알리고 회의를 진행해 먼저 이철 직무대행의 홍성국위원장 해촉이 적법한지를 의결에 부쳐 9:1로 부당하고, 김종현 배덕수 위원을 기피한 것의 적법성을 물어 기피위원을 제한 10명 만장일치로 부당하다고 결의했다.

이어 강화지방경계건을 제척위원을 제한 10명출석중 10명 전원일치로 원심(총회재판)을 취소하는 결의를 했다.

강화3개지방경계 기준시행 직무집행정지(2018총특행02)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지방별경계기준게시 및 시행처분을 취소한다.

3. 재판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어 직무대행선출무효건을 12명 출석중 인용8:기각3:무효1로 선출무효를 확인하는 결의를 했다. 행정재판의 판결은 재판위원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412】 제32조(판결)③항). 무효표는 의제랑 다른 칸에 표기한 경우였다.

두 건에 대해 결의를 마친 총특재는 선고를 위해 2시30분경 선고판결 장소인 본부 16층 회의실로 이동했으나 앞서의 ‘아르바이트’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입장이 저지된 위원들이 13층 중앙연회로 내려와 대책을 논의하고는 2시40분경 두 번 째 16층 회의실 진입을 시도했다. 이 번에도 회의실 입장이 막힌 총특재 위원들은 별다른 항의없이 다시 13층 중앙연회 감독실로 이동해 2시 50분경 두 건의 원고와 피고들을 불러 각각 선고판결 했다. 직대선출무효의 피고는 불참했다.

판결결과로 볼 때 이철 직무대행이 위원들의 입장을 막지 않았다면 기피나 해촉 등의 조치가 없었어도 8:5:1 혹은 8:6의 결과로 부결될 것이었으나 장소이동 등의 혼잡 상황 가운데 위원 2인이 불참하는 바람에 인용되는 결과를 낳았다.

총특재의 판결이 있자 행정기획실이 성명 <홍성국 목사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자격모용 사태에 대한 본부 행정기획실의 입장>문을 내고 “총특재 위원이 아닌 자들이 스스로 총특재인 것처럼 자격을 모용한 것은 불법”이라며 총특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총특재의 판결절차에 대해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채 공고된 재판장소가 아닌 엉뚱한 곳에 비공개로 모여 판결을 선고”한 ‘총특재를 사칭한 밀실재판’이라고 규정하고 “총특재 위원이었던 자들이 감독회장의 권한과 교리와 장정을 뛰어넘어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감리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서 결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직무대행선출무효 판결로 인해 관심은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소집될지 여부에 쏠리게 됐다. 직무대행 부재를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소집권한이 있는 강승진 감독(서울연회)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총특재의 판결 법리

총특재는 먼저 피고들이 주장한 본안전 항변, 즉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 모두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모두 이유없다고 보았다. 이철 직대는 "총실위원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고, 피고를 이철 직대가 아닌 의결을 한 총실위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특재는 “원고들은 이 사건 선출결의에 참석한 자들이고 행정재판법 제3절 당사자(원고적격)6항에 따라 이 사건 선출결의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했으며 “총실위의 결의무효를 다투는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피고가 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무효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방경계법을 어길 경우의 피선거권’ 여부에 대해 이철 직대는 1. 직대선출 자격은 감독을 역임한 자로 제한되어 있고, 2.해당 피선거권의 제한은 평신도 지방회원으로 선출되는 경우이고, 3. 지방경계규정 1608단 제8조(지방경계의 확정) 위반에 따른 행정명령 또는 판결이 선행된 후 위반한 경우에야 비로소 해당구역의 피선거권 제한을 강제할 수 있으며, 4. 2018. 6. 11. ‘강릉북, 남지방 경계 조정이 합의 되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특재는 “지방회 경계를 조정하거나 또는 특정 개체교회의 지방회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회 분할절차에 준하는 절차(관련지방회 또는 관련 지방실행부위원회의 결의와 연회 지방경계분할조정위원회 심의와 연회보고 절차)를 통하여 지방회 경계를 조정하거나 개체교회의 지방회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지방회 독자적으로 또는 연회 독자적으로, 또는 감독 독자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지방회 경계를 임의적으로 조정 변경하거나 개체교회의 지방회 소속 변경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총특재는 “이철 직대가 담임하는 강릉중앙교회는 이 사건 선출당시 강릉북지방 경계내에 있으면서 남지방회로 남아 있는 사실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따라서 이 사건 선출결의 당시에는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었다 할 것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철 직대가 주장한 ’1. 직대선출 자격은 감독을 역임한 자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선 "그런 명문규정은 없다"고 했고, ‘2.해당 피선거권의 제한은 평신도 지방회원으로 선출되는 경우’라는 주장에 대해선 “위 규정은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라는 규정이고 구역회원인 목사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했으며, ‘3. 지방경계규정 1608단 제8조(지방경계의 확정) 위반에 따른 행정명령 또는 판결이 선행된 후 위반한 경우에야 비로소 해당구역의 피선거권 제한을 강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과조치1항은 ‘이 법 시행당시의 규정에 배치된 개체교회는 해당지방회로 이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4. 2018. 6. 11. ‘강릉북, 남지방 경계 조정이 합의 되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방 결의후 연회의 심의와 결의된 것이 아니고 소급적용할 수 없기에 하자치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판결문 전문을 아래에 게시했습니다 - 기자 주

▲ 선고결정을 위한 회의가 예정된 11시 50분 현재 감독회의실에는 조남일 위원 등 4인의 위원만 자리하고 있었다.

▲ 행기실 입구를 이철 직대가 고용한 '아르바이트'들이 통제하고 있는 사이 재판위원들이 나와 본부 임원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행기실장서리였던 김상인 목사의 모습도 보인다.

▲ 감독회의실 진입이 막힌 재판위원 12인이 13층의 중앙연회 감독실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 회의장소 변경을 알리는 문자.

▲ 법조인 3인 - 좌로부터 권오성, 이관희, 전정필 변호사

▲ 무기명비밀투표를 진행하는 모습, 결과는 강화경계건 10:0 만장일치, 직무대행선출무효 8:3:1

▲ 서기 배덕수 위원(좌측 끝)과 전정필 법조인이 선출무효건에 대한 위원투표를 개표하고 있다.

▲ 판결을 결의한 총특재위원들이 선고장소인 16층 회의실로 진입하려 했으나 '아르바이트'들이 막아섰다.

▲ 돌아가는 홍성국 위원장과 위원들

▲ 2차 선고장소 진입도 막혔다.

▲ 13층으로 돌아와 해당 사건의 원고들을 불러 선고하는 총특재

▲ 직무대행선출무효확인 원고들

▲ 강화경계건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