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타임즈 사장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정당한 조치인가!

1.

총회감사위원회가 타임즈를 특별감사한 것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한다하여도 감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해 직무대행이 타임즈 사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을 시킨 것은 분명 법적 하자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본부 내규 인사규정>
제68조(직위의 해제)
① 감독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③ 감독회장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위 본부 내규 인사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 직무대행은 송윤면 사장에 대하여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본부 특별감사위원회가 보고한, 「기독교타임즈」사 사장이 위법한 인사처리 등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본부 내규 인사규정 제68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이지 현재의 직위를 해제 시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즉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때는 정기 인사를 통한 보직의 변동이 있을 때를 말한다.

본부 임직원 모두 현재의 직위가 부여된 상태에서는 감독회장의 명령에 의해 직위를 해제 할 수 없다.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직위를 해제시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독회장은 직위를 명령에 의해 해제나 해임 할 수 없고 정기 평가에 의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3개월 이내 대기발령 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감리회의 장정이나 내규는 심사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게 대부분 만들어져 있고 직위해제나 해임 건은 더 말 할 필요가 없다.

2.

금번 송윤면 사장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라는 감사위원회의 보고를 마치 심사위원회의 기소로 본 것이고 직대는 재판관이 되었다. 살펴 본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직위를 부여 받은 이에게 적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감사위원회의 보고는 직위해제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 감사위원회 보고를 근거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직위 해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직위해제의 절차가 아닌 것이다. 더구나 타임즈 사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리이다.
임명권을 행사 할 때 이사회의 인준을 받고 임명했듯이 감독회장이 타임즈 사장을 직위해제 및 해임 하려고 한다면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이 규정을 타임즈 사장 직위해제에 적용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정기 인사에 따라 부서를 옮기게 되는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규정이다. 인준 절차를 거치는 임원들에게 적용 할 수 없는 규정인 것이다.

3.

오랫동안 분규를 해오던 타임즈 사태에 대하여 직대는 너무도 편파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기자들의 복직을 명하는가 하면 타임즈 사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시켰다. 기자복직은 직대가 간섭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여 직권을 남용 한 것이다.

타임즈 사장 직위해제와 대기발령도 직권을 너무도 남용한 것이다. 또한 법을 자의로 해석하여 직대가 마치 무소불위의 자리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감리회의 장정, 본부내규, 각 법인의 정관 등은 모두 의회 민주제도가 잘 녹아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