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하야하라!

분노를 넘어 절망과 비탄을 금할 길 없다. 우리가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다. 우리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루 그 동안 이 나라에서 발생해 온 괴이하고 끔직한 사건들로 인해 끊임없이 몸서리쳐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명백히 알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 정부의 파탄 상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건국 이래 유래가 없는 일이다.

   첫째, 우리가 역대 정부들에게서 보아왔고 겪어왔던 소위 탐관오리들에 의한 부패는 전혀 낯설지 않으나, 그 광범위한 규모와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방 군데로 뻗어나간 뿌리의 범위라는 점에서는 정말 낯설다.

   둘째, 그러한 부패구조가 이런 식의 어처구니없는 사적인 움직임들에 의한 “국정농단” 행위와 결합되어 발생했다는 점에서 어안이 벙벙하다. 이걸 정부라 할 수 있는가?

   셋째, 그러한 국정 농단이 20세기 초엽 제정 러시아의 몰락과 패망이 정교회의 요승(妖僧) “라스푸틴”(Grigory Y. Rasputin)에 의해 저질러졌던 것처럼(2007년 주한미대사관의 보고 참조)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또 그것도 20세기 초엽이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이 운위되는 21세기 한 복판에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사이비 종교가 한 개인이나 집단을 파멸로 내모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나 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고 국운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는 희귀하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 시국은 한마다로 그러한 희귀한 “국난”의 사태 외에 다름 아니다.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사태의 해결과 수습을 놓고 설왕설래, 밀고 당기기 식의 움직임들이 충돌하는가 하면, 현 시점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은폐와 짜 맞추기식 해법의 조짐도 보인다. 분명한 것은 사태의 원인과 핵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해법도 분명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일, 대통령은 하야하라! 이 전대미문의 사태는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이며, 문제의 장본인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수 없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대통령이 상실한 법적, 도덕적 정당성은 그 무엇으로도 되찾을 수 없다.

   일, 내각의 수반과 각료들은 물론,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국정을 농단하고 우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처하게 된 현 사태의 엄중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무조건 사퇴하라!

   일, 따라서 거국중립 내각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이다. 우리는 해명이 해명이 아니라 은페로 둔갑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에 일의 순서가 바르게 될 것을 엄격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년 11월 2일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김정숙, 박창현, 박해정, 송순재, 오성주, 왕대일, 유경동, 유태엽, 임진수, 조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