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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로교 권징법에 있어서 법조항자체가 모호하고 상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국원들의 자의적 해석이 많다보니, 형평성과
균형을 잃은 재판을 할 때가 많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사회법정에 교회의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다. 재판국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현 장로교가 규정하는 범죄규례는 주로 성경과 교회헌법에 위반한 신앙관내지는 윤리덕목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민형사범에 대한
치리규정이 없는 것이다.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 사기,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라는 법의 원칙을 고려할 때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교회내에서도 목회자나 교인들이 민.형사법에 위반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감리교 법처럼 상세한
죄명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장로교 헌법과 감리교법(교리와 장정)을 비교해보자.
장로교헌법의 범죄 규정
현행 장로교 헌법은 권징편에 있어서 제3조 [범죄]에 대해서 교인과 직원 및 치리회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음을 범죄라 하고 있다.
1. 신앙과 행위가 성경이나 헌법 또는 본 헌법에 의거 제정된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
2. 예배방해
행위
3. 이단행위와 그에 동조한 행위
4. 기독교인으로서 심히 부도덕한 행위
5.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등
6.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은 보다 구체적이다.
820 (제 3조, 범과의 종류)에 보면 1.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2.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을 하였을 때, 3.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하였을 때, 다만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4. 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5.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6.
익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이단종파에 찬동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8.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과 도박을 하였을 때,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9.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 때, 10.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11.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12. 부적절한 결혼을 하거나 간음을 하였을 때
이며, 13.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821, 4조)는 교역자로서 제 3조(범과의 종류)중에 한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15.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16. 규칙을 고의로 유용하였을 때, 17.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18.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이다.
이와 같이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은 일반성도들이나 목회자가 사회법정에 민.형사처벌을 받을 경우를 예상해 두고 작성된 것이다. 즉 사회법정에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교회법정에서도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책벌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목회자는 위에서 한가지만 범했어도 징계대상이 되며 이단과 관련한 행위는 무조건 출교이며.1-4항은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5, 6항을 범하였을 때는 견책 또는 근신에 처한다. 일반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제소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822, 제 5조). 목회자에 대한 엄격한 룰이 작용되어 있다. 물론 교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감리교는 성화의 사상을
교리의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교인들과 목회자들의 윤리규정에 있어서 엄격하다. 장로교도 칼빈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칼빈이나 낙스의 룰을
적용하면 보다 더 엄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로교는 헌법 권징편에 있어서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처럼 보다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래야만 주관적인 판단의 오용을 막고,
일반사회법정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장로교에서도 사기, 횡령, 간음,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정당가입, 부적절한 결혼, 이단사상의 설교및
저술과 관련한 상세한 규정을 헌법에 삽입할 필요가 있다.
죄형성경주의나 죄형교회법주의로는 민형사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 할 수 없어.....법조항 보강 필요
그래서 장로교도 세상법정에서 이미 판결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상법정은 신앙과 양심, 윤리,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장로교의 헌법은 이러한 신앙 및 성경과 관련된 것들만 권징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악해
가면서 다양한 범죄도 교회안에 퍼져있기 때문에 민.형사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보다 더 엄격한 조항과 상세한 법규가 입법화 되어
권징규범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죄형성경주의나 죄형교회법주의로 만 다루다보니 사회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처벌할 법규가
부재하거나 부적절 것이 사실이다.
장로교 목사들, 감리교 법정이라면 책벌받아
현재 장로교 대형교회의 한 목사는 사회법정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목사는 이단성 설교문제로 노회로부터 단죄를
받았고, 총회장 출신 목사는 간음을 하였다. 이런 경우, 감리교에서는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들이
감리교목사라면 책벌을 받았을 것이다. 김홍도 목사 역시 조만간 책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장로교도
감리교처럼 상세한 양형기준과 죄명이 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 법도가
살아야 교단이 살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