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라면 어떤 나라이든지 공개 재판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다못해 공산국가에서도 재판은 공개하고 있다.

형사피고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
 

이러한 공개 재판은 재판이 편파적이거나 강압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국민들에게 경각심과 신뢰를 주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도 충족시켜주는데 있다.

공개된 재판은 국민(성도)의 알권리 충족

공개된 재판에 관련된 범죄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합헌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57조에서도 재판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은 국갇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만큼 공개재판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비밀재판, 로비와 금품사례 비일비재

그러나 대부분의 교단의 종교재판은 재판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을 쉬쉬하는 비밀속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로비와 금품사례등에 대한 얘기가 끊이지 않고, 인맥, 학맥, 지연등에 얽힌 굴곡된 판단사례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노회와 사회법의 기본 판결을 반영하지 않고, 전혀 비상식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다.

총회는 사실심이 아니라 서류심과 하위기관의 재판절차 여부를 심리해야

총회에서는 사실심이 아니라 서류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을 하고 있다. 노회와 세상법정에서 이미 사실심으로 판결한 것에 대한 절차심이나 서류심만을 해야하는데, 보다 비상식적인 사실심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예장 통합 59조를 보면 "상고심에서는 사실확인이나 증거조사는 생략하고 제 1심 또는 제 2심 판결이 재판국 구성의 잘못 여부와 사실이나 증거를 적법하에 적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총회에서 사실심을 하고있는 것이다.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은 치리회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

공개재판을 하지 않다보니 법리에 의한 판정을 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 판결을 하기도 하고, 중세 마녀사냥식 재판을 하며 서류심을 할 것을 사실심으로 하여 노회와 사회의 판결을 하루 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총회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급기야는 사회법정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것이다. 이는 각 치리회재판이 정치적 재판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법리에 입각하지 않고, 힘과 감정, 인맥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다. 인혁당 같은 정치적 재판이 오늘 교계현실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재판은 공개되어야 한다"    재판국, "재판공개는 은혜가 되지를 않는다"

노회나 연회, 총회재판국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 예장통합 헌법 45조에 보면 “재판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단, 재판공개가 공익상 좋지 않을 때는 재판국의 결의로 비공개 할 수 있다” 고 규정한다.

전문위원만 재판국정에 입장시켜서는 안된다........방청객 모두 들어가야

재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원칙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가장 법을 존중하고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할 사법부(재판국)가 기초적인 법조차 지키기 않으면서 재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국 전문위원은 버젓이 재판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이는 현행 헌법에 재판국 전문위원이 재판국에 들어가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주관적인 견해에 입각하여 잘못 자문함으로써 재판국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다. 전문위원이라면 자문을 하는 것인데 재판을 하는 자리에 들어가 당일 자문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회도 전문위원이 있지만, 국회를 하는 현장에 들어가지 않으며, 들어갈 수도 없다.

공개재판은 성도들의 알권리 충족, 재판국의 공정성,신뢰성 답보하는 것

결론적으로 예장 통합 재판국은 속히 재판을 공개해야 하며, 전문위원만이 참여하지 않고 온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누구나 방청해서 성도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장로교회의 원칙인 것이다.  그 길만이 노회및 총회 재판국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인 것이다.  산하노회는 공개 재판하지 않는 총회재판국에 대해서 헌의안을 총회에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