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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에 대한 장정의 비교 분석 및 요구
미주특별연회 (NY)대표 정래신 목사
감독회장은 미주특별연회에 제1차(기감미연 2014-01)와 제2차 행정명령(기감미연 14-003호)을 내렸다. 감독회장은 1차 행정명령서에 교리와 장정 【386】 ⑳에 근거하여 자신을 미주특별연회 관리감독이라 하였고 이에 미주특별연회를 관리하는 감독회장으로서 12월 3일 임시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였는바 그 당위성을 교리와 장정 223단 122조(미주특별연회 조직의 준칙)에 의한 것이라고 2차 행정명령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교리와 장정에 의해 감독회장의 법적 지위와 행정명령의 합법성을 주장한다면 행정명령을 받는 연회원에 대해서도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에 부당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교리와 장정과 비교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한다.
I. 지방경계에 대한 부당성
1. 행정명령서에 나타난 지방경계 조정근거
2012년 교리와 장정 223단 122조(미주특별연회 조직의 준칙)에 보면
“미주특별연회는 제9편 연회 및 지방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하되 선교지역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연회와 지방의 경계를 조정하여 조직할 수 있다. 단 연회경계 조정의 경우에는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9편 연회 및 지방경계법이란
“교리와 장정 1092단 제11조(미주특별연회 경계) 미주특별연회의 경계는 뉴욕, 시카고, 미동부, 캐나다, 남가주, 미중북부, 미중부, 미서남부, 로스엔젤레스, 오렌지, 캐나다서, 뉴욕북, 미서북부 13개 지방으로 한다. 단 이외의 국외지방은 국내 해당연회에 편입시킨다.” 이다.
1) 그러므로 현재 30개(30개의 근거가 없다. 실제로는 13개 지방에 양측이 세운 감리사 약 20명)로 난립되어 감독회장이 사고연회 처리를 하려 한다면 감독회장 임의로 해서는 안되고 장정에 명시된 13개 지방 수와 그 명칭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1차 명령서엔 10개 지방으로 감독회장 임의로 지방 경계를 정하였다가 임의로 소집한 실행부위원회에서조차 10개 지방의 부당함을 지적당하자 2차 행정명령에서 14개 지방으로 늘린 일련의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의행정이자 장정을 뛰어 넘으려는 초법일 뿐이다.
2) "장정 223단 122조에서 부득이한 경우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연회와 지방의 경계를 조정하여 조직할 수 있다." 는 것은 임의로 지정한 지방경계와 임시감리사로 구성된 실행부위원회가 아닌 교리와 장정 1092단 제11조(미주특별연회 경계)에서 정하고 있는대로 13개 지방의 감리사와 평신도 대표로 구성된 실행부위원회이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9회 총회 임시입법의회에서 결의 공포된 최종 법적 지방경계이기 때문이다.
3) 행정명령서에 나타난 지방경계를 보면 교리와 장정에 나타난 지방명칭이 다르다.
교리와 장정 1092단 제11조(미주특별연회 경계)에는 뉴욕, 시카고, 미동부, 캐나다, 남가주, 미중북부, 미중부, 미서남부, 로스엔젤레스, 오렌지, 캐나다서, 뉴욕북, 미서북부 13개 지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1차 명령서에는 위 지방경계와 그 명칭과 무관하게 10개 지방으로 구분하더니 2차 명령서에는 1차 명령서에 나타난 10개 지방 명칭을 임의로 고쳐 장정에 나타난 명칭에 근접하게 수정했으나 3개 지방은 장정에도 없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즉 2차 명령서에는 캐나다 서지방 대신 캐나다 서북부와 캐나다 서남부로, 미동부와 미중북부대신 미동남부가 있고 거기에 국외선교가 있다. 더구나 국외선교지방은 “교리와 장정 1092단 제11조(미주특별연회 경계) (중략) 단 이외의 국외지방은 국내 해당연회에 편입시킨다.” 에 의하면 미주특별연회 안에 조직될 수 없는 지방이다. 그런데 행정명령에는 국외에 지방을 조직하고 자격 없는 선교사를 임시감리사로 임명하고 있다.
지방경계를 통폐합하고 분지방하는 것은 해당지방의 결의로 해마다 열리는 연회에 건의안으로 올려 연회지방경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회에 보고하므로 이뤄지는 것이며 지방명칭변경 역시 해당지방 결의로 연회에 건의안으로 올려 건의안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본회에 상정할 사안이다.
“[344] 제49조(지방회의 직무)⑫지방이 분할을 원하는 경우 연회 및 지방 경계 법에 따라 분할 사유, 분할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지방회 의결을 통해 지방분할 건의안을 연회에 제출한다. 다만, 지방분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분할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굳이 행정명령서에서 지적한대로 연회실행부에서 다룬다 해도 그것은 2012년 교리와 장정에 나타난 미주특별연회 지방으로 구성된 연회실행부위원회를 말하며 연회실행부위원회가 다룬다 해도 이후 연회에 보고하여 처리할 문제이다.
4) 감독회장은 1차 행정명령인 (기감미연 2014-01)에서 장정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기존의 미주특별연회의 합법적인 지방인 13개 지방을 10개 지방으로 직권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2차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는 장정 223단 122조(미주특별연회 조직의 준칙)에 의해 이미 1차 행정명령의 부당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II. 감리사 임명에 관하여
1. 감독회장은 임의로 지방경계를 명령한 것을 근거로 10명의 임시감리사를 임명했다. 감독회장은 “학교가 문제가 생기면 관선이사 파송하듯 임의로 감리사 임명을 했다” 하는데 감리사 선출에 관하여 교리와 장정은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다.
2. 임시감리사 임명에 대한 장정의 규정은
교리와 장정 【386】 제91조 연회직무
⑮ 연회는 제3편 4장 제86조(감리사 선출과 임명)의 규정에 따라 감리사를 선출하고 감리사의 이, 취임식을 거행행할 수 있다.
제3편 4장 【187】 제86조(감리사 선출과 임명) 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은 다음 각항과 같다.
① 감리사는 연회에서 지방 회 별로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가 선출하고 감독이 임명한다.
② 감리사의 선출은 제84조의 자격을 갖춘 교역자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로 되어 있고
【186】 제 85조 (감리사 임기) ②항 감리사가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해당 연회감독이 소집한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한다.
【340】 제45조(지방회 의장)
① 지방 감리사가 유고일 때는 교역자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개정)
② 감리사가 유고일 때는 감독이 지방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어 감리사 선출은 장정에 따라 해당지방에서 선출해야 하며 연회감독은 선출된 자에게 행정차원에서 임명의 권한을 주는 것일 뿐이다. 더 나아가 감독이 감리사를 대신하여 지방회 의장이 될 수는 있어도 감리사 선출과 관련해서는 선출을 위한 지방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을 뿐 그 직무가 국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임시감리사라 해도 선출직인 감리사를 감독이 지명하여 임명할 수 없다.
3. 국외선교지방 감리사 임명에 관하여
감독회장은 행정명령을 통해 자격도 안 되는 선교사를 임시감리사로 임명했다. 더구나 국외선교지방은 다른 지방과 달리 "멕시코, 페루, 카리브에 위치한 모든 교회'라고만 언급할 뿐 교회 이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III. 임시실행부위원회 소집과 결의부당성
1. 불법적인 지방경계를 선포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불법적인 임시감리사를 임명하고 그 임시감리사를 통해서 실행부회를 조직하였다. 지난 12월 3일의 실행부위원회 구성은 2차 명령서에서 보면 14개 지방이지만 당시 실행부위원회는 10개 지방으로 구성하였다. 1차든 2차든 교리와 장정이 제시한 13개 지방에는 위배된 지방 수이지만 10개 지방으로 구성된 실행부위원회는 집행부 스스로가 부당한 것이라 인정한 것이며 이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은 부존재한다고 본다.
또한 실행부위원회 구성은 지방감리사와 지방 평신도 대표로 구성하는데 1차 명령서가 평신도대표를 구성하라는 명령이고 12월 3일 1차 임시실행부위원회를 마쳤다면 2차 명령서에는 지난 임시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한 지방의 평신도대표 실행부위원 명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차 명령서에서도 여전히 임시 평신도 실행부위원 1인을 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지난 12월 3일의 임시실행부위원회 구성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12월 3일의 임시실행부위원회는 실행부위원회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본다.
2. 서기 부서기 선출에 관하여
이처럼 효력이 없는 실행부위원회 이므로 이 실행부위원회에서의 서기, 부서기, 간사의 선출은 더이상 살필것 없이 당연히 무효다.
3. 10개 지방에서 14개 지방 증설에 대하여
“2012년 교리와 장정 223단 122조(미주특별연회 조직의 준칙) 미주특별연회는 제9편 연회 및 지방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하되 선교지역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연회와 지방의 경계를 조정하여 조직할 수 있다.“
이는 13개 지방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 경계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예 지방을 통폐합하고 증설하라는 것은 아니다. 원칙 없는 지방경계와 4개 지방 증설은 정치적인 타협으로도 있을 수 없는 불법이다.
[1060] 제9조(지방분할의 절차) 지방 분할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른다.
① 지방 분할 건의안을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
② 연회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지방 분할 건의안을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③ 연회는 지방 분할 건의안을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기타결의에 관하여
지난 임시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이뤄진 행정조치가 무효이므로 여기서 논의된 미주감신 발전위원회 구성 역시 무효다.
VI.. 행정명령 서식에 관하여
1. 1, 2차 행정명령에는 공문서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일관된 기준(양식, 문서번호, 이메일발신처 등이 다르다.)이 없다. 이에 두 공문서의 실제 작성자가 서로 다르다고 본다.
2. 제1차(기감미연 2014-01)과 제2차 행정명령(기감미연 14-003호)의 문서 번호를 보면 01번과 003번으로 되어 있다. 헤드지 양식도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다. 또한 02번 혹은 002번의 문서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문서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미주특별연회에 내려진 감독회장의 1, 2차 행정명령은 불법 지방경계조정 -> 불법 임시감리사 임명 -> 불법 실행부위원회조직 -> 불법위원회조직결의 -> 불법연회행정으로 반복되는 불법의 순환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V. 장정에 나타난 연회회복 방안
미주특별연회 사고연회에 대해 감독회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연회를 정상연회로 만드는 것이다.
1. 연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정회원과 이에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구성해야 한다.
1) 연회 [378] 83조(연회)... 미주특별연회를 둔다.
2) 연회의 조직 [379] 84조(연회의 조직)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각 지방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로 조직한다.
2. 지방 평신도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개체 지방회를 소집해야 한다.
1)[344] 제49조(지방회의 직무)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2)[338] 제43조(지방회 조직) ④ 참조/ 개체교회 구역회에서 선출된 지방회 대표로 구성
3. 지방회 소집을 위해서는 개체교회가 구역회를 하고 지방회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1)[329] 제34조 (구역회의 사무처리 순서) ⑤항 지방회 대표 선출
VI. 우리의 요구
감독회장은 지금까지 미주특별연회에 내린 행정명령을 백지화하고 장정이 정해준 13개 지방의 소집책으로 하여금 구역회를 실시하고 지방회를 소집케 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1. 교리와 장정 [1092] 제11조(미주특별연회 경계) 13개 지방에 근거하여 소집책을 임명하고 임시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이는 감리사 선출 이후에서나 가능하므로 선교연회가 조직할 수 있는 임시연회운영위원회 혹은 연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2. 교리와 장정 1092단 제11조(미주특별연회 경계) 13개 지방을 근거로 2015년 제23회 미주특별연회를 소집한다.
3. 지방경계 조정이 필요하면 지방을 통해 건의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연회를 통해 전면 개정한다.
4. 제23회 연회에서 새로 조정된 지방 경계를 확정하고 감리사를 선출한다.
5. 미주감리교신학대학 발전위원회 조직은 정상화된 제23회 연회에서 조직한다.
6. 제23회 연회에서 새로 구성된 선관위원회가 제31회 총회 선관위 관리 하에 차기 감독을 선출케 한다. (참고로 제30회 총회 선관위 관리 하에 동부연회, 서울남연회 선관위는 해당 연회 감독을 선출한 바 있고 감독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7. 감독회장의 직무는 여기까지 이므로 이후 미주특별연회 치리는 새로운 감독에게 이양한다.
8. 이상과 같이 행정조치가 이뤄지면 우리는 미주특별연회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
* 위 내용에 대하여 장정유권해석위원회와 장정수호위원회 등 장정에 관심 있는 모든 조직이나 기관들이 검토, 논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개인들의 참여도 적극 환영합니다.
* 동시에 행정기획실을 통하여 접수한 장정유권해석의뢰 결과가 기일 내에 나오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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