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양 목사(평화의교회 담임목사, 전국목회자정평화협의회 공동의장)

∙ 안개처럼 사라진 고 송국현씨의 분홍빛 꿈

“저는 24세 때 넘어져 뇌출혈로 장애가 생겼습니다. 말을 할 수 없고 오른쪽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25세 때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27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나이가 53세입니다. 시설의 생활은 내가 원하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다니고 싶었고, 일하고 싶었고,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나보다 중증인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한다고 소개했을 때 너무 부러웠습니다. 자립생활을 하면 나도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다는 분홍빛 꿈을 꾸게 됐습니다. 27년간 살아온 시설을 나올 때 두려워서 갈팡질팡 했었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시설을 나왔습니다.” 2014년 4월 17일 화재로 숨진 송국현씨의 말입니다.

24살에 뇌출혈로 장애를 갖게 된 송국현씨는 20여 년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는 분홍빛 꿈을 가지고 2013년 10월 시설에서 퇴소했습니다. 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던 송국현씨는 정부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혼자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는지, 혼자서 신변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장애등급 심사가 장애인들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지만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은 생사를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온갖 수치심을 무릅쓰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장애3급으로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꿈꾸던 송국현씨의 꿈은 장애등급 심사결과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후 며칠이 지난 2014년 4월 13일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송국현씨가 혼자 잠든 사이에 그가 살고 있는 서울시 성동구 무학동에 위치한 자립생활체험홈에서 불이 나 3도 화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소방대원이 불이 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송국현씨는 혼자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송국현씨는 사고 4일 만인 4월 17일 오전 6시40분께 숨을 거뒀습니다.

∙ 장애인을 위해서 살겠다는 내 아들 박승하

4.2kg으로 태어나 늘 또래들보다 머리 하나쯤은 더 컸던 아이는 목사를 꿈꾸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커서 목사가 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지만 고등학교 3학년에 진급하던 해에 인도의 불가촉천민을 돕는 40일 간의 자원봉사를 다녀 온 후 아이는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밝혔습니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후배 목사가 청년대학생들을 데리고 인도에 자원봉사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농담처럼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키도 크고 청년 같은데 함께 데리고 가라.”고 했더니 정말 함께 가도록 하라고 권했습니다. 아이에게 말했더니 “이제 고3인데 입시준비생에게 봉사활동을 그것도 장기간 봉사활동을 떠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타박했습니다. 며칠 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이가 자원봉사를 가겠다고 하여 없는 돈을 어렵게 마련하여 보냈습니다. 40일후 귀국한 아이는 나와 아내에게 앉으라고 하더니 큰 절을 올리면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이번 내 생애에 가장 커다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하고 말하며 목사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후 아이는 진로를 변경하여 목사 후보생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아이가 대학을 졸업한 후 공부를 계속하기를 기대했지만 아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인천에 있는 한 장애인 야학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아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저와 아내의 기대를 저버린 채 평생을 장애인을 위해서 살겠다며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에 진학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녀석이 목사 되기를 포기하고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대접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 후 아이의 문제는 우리 부부에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아이가 걷고자 하는 길이 힘겹고, 가난하고, 험난한 길임이 분명하지만 평소에 사랑과 섬김, 봉사와 나눔, 정의와 평화를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저로서는 아이가 내가 늘 이야기했던 길을 가겠다고 하는 마당에 그 길을 가로막고 나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로서 가지는 걱정과 고민은 아이의 미래였습니다. “저렇게 살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힘겨울 텐데 그리고 얘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저 힘겨운 삶에 함께하겠다는 아이가 있을까?”라는 물음과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어느 날 부터인가 경찰이 아이를 찾는 일이 생기고, 경찰서로부터 날아오는 벌금고지서가 하나 둘 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가끔은 아이를 타박하고, 본래 가려던 길을 가라고 권하기도 했지만 아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대화나 설교시간에 장애인에 대한 애비의 표현이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면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애비를 훈계하고 가르치려 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이는 정말 골칫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빈곤아동의 복지 그리고 정의와 평화, 예수를 닮은 삶을 이야기하는 교육운동가, 빈곤아동 복지운동가 그리고 한 사람으로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는 꽤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법에 골몰하고, 이기적이고, 재물에 관심이 많은 요즘 청년들과 비교하면 찾아보기 쉽지 않은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이를 대하면서 이렇게 늘 아버지와 목사로서 입장을 달리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해 왔습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내 아들

2014년 12월 1일, 아들 녀석이 구속되었습니다. 한참 늦은 군 입대를 여드레 앞두고, 현재 상황에서는 군 생활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밀고 미루다가 군 입대 전에 수술한 후 입영 연기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십자인대파열 복원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수술을 나흘 앞 둔 시점에서였습니다. 죄목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랍니다.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이에게 “네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니니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해라. 구속이 안 되면 다행이고 만약 구속이 되면 몸도 쉬고 마음도 쉴 기회이니 마음 편히 갖고 푹 쉬다 와라.”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떠나던 날 아침, 아들의 뒷모습이 왠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건상 구속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떨어지던 날 밤 아이가 석방되면 집에 데리고 올 심산으로 남대문경찰서 근처에 머물며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가 아이를 잠깐 보고 돌아서는데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30여년 전 막내 아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던 날 자식을 감옥에 두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없는 집안은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의 귀가가 늦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집을 비운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날 밤 느낌은 여느 날의 느낌과 달랐습니다.

아들 녀석이 구속된 다음에야 나는 아들의 활동과 했던 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구속이 고 송국현씨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송국현씨가 죽은 후 장애인 단체를 비롯하여 정치권까지 나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는 일들이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장애인 야학의 교사로 또 장애인 단체의 활동가로 일하던 아이가 장애인 형제들과 단체의 다른 활동가들과 같이 송국현씨의 장례를 치르고,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 항의하며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구속된 것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장애3급이라는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다가 화재로 사망한 송국현씨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게 되자 동료 장애인들은 정부의 처사에 대해 분노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가 한동안 있었던 모양입니다.

특히 송국현씨 화재 사건 발생한 다음 날인 4월 14일 광장동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찾아가 동료들과 함께 잘못된 장애판정을 내려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자격을 박탈하므로 송국현씨가 화재를 피하지 못했다며 국민연금공단 측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건물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는 죄랍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을 대신해 아이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고 유난히 키가 컸던 아이의 모습이 고스란히 경찰의 카메라에 늘 들어왔고 경찰의 눈에는 그런 아이가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또 지난 6월 5일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가 빠지는 사고로 사망한 근육장애인 오지석 씨의 장례식과 5월 24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 등에 참석해 같은 행위를 한 것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이렇게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희생된 송국현씨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장례를 치르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시위를 계속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것입니다.

∙ 장애인단체 활동가인 내 아들의 정당함을 변명한다.

- 나는 아이를 구속한 시기에서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비겁함을 봅니다.

송국현씨가 화재로 사망한 후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당시 언론은 “장애등급과 활동지원 부재에 타버린 '자립생활 꿈'”, “불길 휩싸인 침대 위…장애인 송씨는 피할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장애인들의 희생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송씨 화상 참사로 불붙은 '장애등급제' 논란”, “'장애등급제'가 그의 집에 불을 질렀다!”, “장애인 화재사고, 국민연금공단이 방조”, “'장애등급제'에 타버린 '자립생활 꿈' 등 수십 건의 기사를 쏟아냈고, “불길 휩싸인 송씨, 장애등급제가 불러온 인재”라는 제목의 사설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송국현씨 화재 부상사고와 관련하여 유감을 표하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했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송국현씨의 사망으로 장애인 등급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던 시기에 경찰과 검찰은 쥐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자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나 지금에야 당시의 일을 문제 삼아 아이를 구속한 것입니다. 만약 아이를 비롯하여 이 문제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 단체의 회원들이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한 행동이 특수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에 해당했다면 그 당시 사법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논란이 수그러들자 이를 문제 삼아 아이를 구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검찰의 이런 행동에서 비겁하고 치졸한 몰골을 봅니다.

- 나는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장하는 일보다는 권력자의 의도에 충실히 움직이는 장난감 병정 같은 검찰의 모습을 봅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아이의 행동이 구속해야만 하는 사안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함께 하던 장애인이 정부의 방치로 화재를 당하여 사경을 오가는 상황에서 이를 방조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항의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않은 것이 그토록 무거운 죄이고 또 죄질이 나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 아이는 여드레 후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또 십자인대 파열로 군 생활조차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흘 후 파열된 십자인대 복원 수술을 예약해 놓고 있었습니다. 또 아이는 그동안 경찰의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했고, 부모와 같이 거주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더욱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입대영장과 의사의 소견서 그리고 부모로서 앞으로 검찰의 모든 조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책임지겠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아이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3000여명의 장애인과 시민단체 성직자 등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검찰과 법원의 이런 행태에서 이들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공무원의 책임 보다는 권력자에게 충성을 다하여 자신의 일신을 꾀하고자 하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권력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장난감 병정과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봅니다.

- 나는 이번 사건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독재적 발상을 봅니다.

우리 헌법 제21조 ①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⑤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률도 또 공무원의 어떤 행위도 그것이 이 헌법의 정신에 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법입니다.

그런데 송국현씨의 경우 헌법 제34조 ⑤에 따라 당연히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했고 그 결과 화재로 사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장애인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에 항의하고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들의 행위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해산명령을 듣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화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집회와 시위도 불가능합니다. 집회와 시위가 불편한 경찰이 이러저러한 꼬투리를 잡아 해산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두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조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어떤 권력일지라도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독재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 선 이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사법기관의 이러저런 이유로 침해받고 있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행태들이 결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억압과 활동을 제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행태에서 온 국민이 싸워서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후퇴와 30년 전으로 회귀하려는 독재 권력의 그림자를 봅니다.

∙ 나는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

세계적인 행동주의 철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그의 책『공감의 시대』에서 20세기가 석유 에너지를 기반으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경제 체제였다면, 21세기는 오픈소스와 협력이 이끄는 3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며 다윈의 적자생존이 아닌 공감하는 인간이 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니다. 그리고 20세기를 지배하던 경쟁의 문화는 공감의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는 아직도 경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료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며 경제는 물론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부추기고 여기서 승리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에서는 언제나 1등만 기억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1등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경쟁을 통해서는 모두가 풍요한 세상을 만들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쟁이 아니라 공감을 중요시 하며 우리 사회에서 힘없는 소수인 장애인들과 함께 밥 먹고, 공부하고, 함께 살고자 하는 내 아이가 자랑스럽습니다. 또 모든 젊은이들이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에서 자신만 살아남기를 포기한 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믿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나서는 돈키호테 같은 내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힘없는 소수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위해 나서고 싸우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며 “나를 따르라.”하셨던 예수를 따르는 길이요. 예수가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기에 목사로서 나는 내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애비로서 아들처럼 용기 있게 살지 못하는 내가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