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성명서는 당당뉴스의 편집방행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편집자 주)

성 명 서
『세월호특별법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세월호참사로 자식과 부모형제를 잃은 슬픔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참담하고 뼈저린 아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가 될 수 있으랴. 온 나라가 초상집 같은 슬픔을 겪고, 사회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져들고 있음은 실로 서글픈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경황없는 틈새를 노려 피해 유족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심성 특혜를 담은 특별법을 주창하여 이익을 보려는 집단과 정치인들이 있음을 개탄한다.

이미 언론을 통해 일부 정치세력이 주창하는 세월호참사특별법은 피해유족들의 합의된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혀졌다. 그럼에도 그들은 선동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더구나 정의와 평등을 상징하는 법과 슬픔을 같이하는 일반 국민정서에도 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실로 통탄할 일이라 할 것이다.

오늘까지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존립하도록 목숨 바친 애국지사들, 6.25참전 희생 장병들, 해외 파병 용사들, 불속에 뛰어들어 희생된 소방관들, 경찰관 들...모두가 눈물겨운 국민을 위한 희생자들이다. 가까운 예를 들면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당한 장병들이 있다. 연평도해전에서 북괴군과 교전 중 장렬하게 전사한 윤영하 소령과 용사들이 있다. 수일 전 세월호 참사 현장에 출동했다가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5명의 의용소방대원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특별법은 존재 하지 않았다. 그들은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 애국지사들을 기억한다면, 비록 세월호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연민을 갖더라도, 그들을 모두 의사자로 지정하자는 발언을 감히 할 수 있는가 말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된 이들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은 어디에도 없고, 여행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이들을 위해 갖가지 혜택을 담은 특별법을 주장하는 이들의 속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한단 말인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자들에게는 일단 보험금으로 4억5천만 원이 보장된다. 여기에 국민성금 등으로 1,200억원을 모았다. 그리고 가해선박회사의 과실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면 통례상 최소 1인당 3억 원 이상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특별법을 통해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할 경우 1인당 2억 원 정도의 국가 보상금을 받게 되고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 각종 혜택이 뒤따른다고 한다. 이러니 일반 국민이 이를 곱게 볼 리 만무하다. ‘시체장사’라는 말이 횡행한다. 기가 막힐 일은 이 모든 것이 유족의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을 이용해 국민의 인기를 끌고 정부를 공격하여 정권을 취하려는 선동세력의 포퓰리즘이 원흉이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슬픔을 억제하면서 자신들이 겪은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기가 막힌 처지를 악용하는 것은 더더욱 할 짓이 못된다.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이용하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정부를 위협하여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려는 불평등한 특별법제정의 만행은 결코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국민의 평등한 권리와 법질서유지를 위해 냉정한 판단과 이해를 촉구한다. 국가지도자들은 국민의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성찰을 촉구한다. 인기몰이에 영합하는 언론인과 정치인들에게 냉정한 판단을 촉구한다. 세월호참사의 슬픔으로 경황없는 틈새를 이용하여 유족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을 용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유족들을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로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어이없는 무책임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다 음 -

① 피해유족들도 원치 않는 불평등한 보상요구를 담은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여야 정당은 냉철하게 판단하여 이를 즉각 중단하라.

② 세월호참사 유족들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세력들이 벌이는 단식, 서명운동 등으로 국정운영을 불신케하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③ 정부는 세월호사태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엄정하게 가려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④ 정부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순한 세력들에 적극 대응하여 또 다른 사회적, 국가적 불행이 야기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7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미래포럼
대 표 회 장 김 요 셉 목사
상 임 회 장 박 경 진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