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4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문호 목사가 감독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40여개 그룹들로부터 최소 4천만 원에서 최고 8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이후 감리회에는 금권선거와 관련한 거센 후 폭풍이 일고 있다.

이 와중에서 지난 7일 감독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행했다는 이유로 고신일 감독을 고발했던 기독교대한감리회 바른감독선거협의회 대표 송정호 목사와 고신일 감독이 고신일 감독은 “불법선거와 관련하여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2013. 10. 11.까지 사퇴서를 제출”하고 송정호 목사는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여러 명의 감독들이 고발되고 또 그 중 일부는 국가의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혹은 직무정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고발이 취하되는 방식으로 종료되었음을 감안하면 고신일 감독의 결단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신일 감독의 결단은 앞으로 감리회에서 금권선거 관행을 뿌리 뽑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감리회는 고신일 감독의 힘든 결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의 결단이 희화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신일 감독의 사퇴와 관련하여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이를 반려할 경우 사퇴는 무효가 될 것이라거나, 고신일 감독이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사퇴서를 반려할 것을 확신하고 소송을 종료시킬 목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했을 뿐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만약 이런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 그리고 이 소문이 사실로 나타날지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가 사퇴서를 반려한다고 해서 고신일 감독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나 고신일 감독은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연회실행부위원회는 감독의 사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기관이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은 감독의 사퇴여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일반의 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05.10. 선고 2007다7256)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나, 사임서 제출 당시 그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퇴서는 사표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이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권한이 있는 이에게 사표를 제출할 지라도 사퇴서를 제출한 자가 권한이 있는 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만 사표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연회실행부위원회는 감독의 임면권자도 아니고 감독의 사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연회실행부위원회 직무에 속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고신일 감독이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퇴서 수리의 권한이 없는 이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사퇴서의 수리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사퇴서를 반려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고신일 감독의 사퇴서를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가 반려한다고 해도 이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가 고신일 감독의 사퇴서를 반려한다고 할지라도 고신일 감독의 권한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둘째 고신일 감독의 사퇴서는 제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11조 ①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09.25. 선고 2007다17109)는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다만 법인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법과 판례에 의하면 고신일 감독의 사퇴서는 제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사퇴서의 그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어디에도 감독의 사퇴서 처리와 관련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가 고신일 감독의 사퇴서를 반려하고 고신일 감독이 이를 수용할 경우 이것은 고신일 감독이 송정호 목사와의 조정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송정호 목사나 선거인 중 누군가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고신일 감독의 지위는 인정되기 어렵다.

셋째, 고신일 감독이 반려를 이유로 감독직을 수행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에서 조정안 중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유로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가 고신일 감독의 사퇴서를 반려하고 고신일 감독이 이를 수용할 경우에도 송정호 목사는 고신일 감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해석 역시 잘못된 것이다.

조정안의 이 조항은 송정호 목사가 고신일 감독의 불법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고신일 감독이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사퇴서 반려를 이유로 감독의 직무에 복귀할 경우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불법선거운동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감독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신일 감독이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사퇴서 반려를 이유로 감독직 복귀한다면 송정호 목사와의 조정은 고신일 감독에 의해 파기된 것이며 이 경우 송정호 목사는 고신일 감독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서도 다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고신일 감독이 사퇴했고,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효력이 발생한 사퇴서는 철회할 수 없다는 판례나 법률에 따라 감독이 아닌 자가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를 제기할 경우 고신일 감독은 그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다.

한국교회의 교단장이나 연합기관의 장 선거가 금권선거로 치러지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또 금권선거는 교회개혁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중세 교회의 성직매매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다. 그리고 금권선거 관행은 감리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실상을 밝히거나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고신일 감독이 불법선거를 인정하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감독직을 사퇴하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리회는 고신일 감독의 결단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그의 결단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는 법적 효력도 없는 고신일 감독의 사퇴서를 반려하여 이번 고신일 감독의 사퇴결단이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신일 감독 역시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의 사퇴서 반려를 이유로 감독직에 복귀한다면 스스로의 결단을 희화화 하는 것으로 이는 고신일 감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힘겹고 어려울 것이지만 고신일 감독이 애초의 결단을 변경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감독 직무를 다시 수행하는 것보다 감리회를 위해서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