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직은 면죄부다. 민형사고발로 구상권을 청구하라.

은급기금 사태와 관련해 은급대책위로부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신경하, 김영동, 김영주 목사에 대해 총회재판위원회(이하 총재위)가 ‘목사면직’을 판결했다. 전 은급부장 김영주 목사에 대해 재산손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전 사무국 총무인 김영동 목사에 대해선 재산손상과 직무유기, 전 은급재단 이상장 신경하 감독에 대해선 재산손상과 직무유기 등이었다. 나는 위와 같은 총특재의 판결은 상식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여긴다. 뿐만 아니라 면직이 아니라 도리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전은급부장 김영주목사의 범과

김영주목사는 총재위의 판결문에 기록된 대로, 은급기금운용에 관한 교역자은급법, 교역자은급재단정관 및 교역자은급시행규정에 명시된 대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다. 품의 없이 펀드가입 및 선펀드 가입후 품의를 받았으며, 고위험군의 해외펀드에 전체 은급기금의 72.5%가 넘게 가입하고 투자한 사실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틀림없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품의서에 정기예금 신규예입의 건이란 제목으로 작성하고 월 적립금 7천만원으로 품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파생상품에 1억원씩 입금시켰다.(2011.4.26)

② 품의를 하지도 않고 펀드에 가입하거나 또는 CP를 매입한 사실로 22개 상품에 24억7천6백9천50원(2,447,619,050원)을 투자하였다.(직권남용)

③ 펀드에 선가입후 품의를 받은 경우가 총 10건이다.(직권남용)

④ 선취판매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고 품의를 받은 경우가 총26건이다. 선취수수료를 제외하지 않고 품의 금액이 원금인 것처럼 품의하였고, 회계장부 역시 선취수수료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재무재표를 작성하였다.

⑤ 환차손 발생 건으로 슈로이더머징 유로펀드에 가입하는 품의서가 있는데 선물환 계약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2차 수로이더브릭스펀드의 경우에도 품의서가 없이 환차손을 정산하였다.

ING생명변액보험 건으로 피의자 김영주는 은급재단명의로 2006년 ING생명보험라이프베스트변액보험그린에 12억원을 가입하면서, 2004. 3.29. 정기이사회에서는 “저축성보험상품” 가입 건 이라는 제목으로 가결 받아 기금을 운용하였으나 이사회 의결방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⑥ 월별 1천만원씩 2건 2천만원을 입금하도록 된 것을 연 5회에 걸쳐 2억원을 선납하였고, 2008.12월12일에는 2억원을 중도에 인출하였다. 변액형보험은 연도별 회계정산 시 환급금으로 평가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입금 전액을 제 예금으로 처리하였다.

⑦ 은급부의 기금운용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 즉, 은급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금융기관 예금이라는 적합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은 사건번호 2011 형제 10698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정현도 인정하고 있다." (총재위 판결문 인용)



3. 신경하 전감독회장의 면직, 과연 적법한가?

감리교회의 수장이었던 이에 대한 면직처분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감리교 전체의 수치이며 불행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감리교회의 구성원 전체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권한과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피할 순 없다. 무엇보다 위 3인에 대한 총재위의 판결이 과하거나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3인의 명백한 과실은 총재위의 판결문만 읽어보면 중학생 이상의 국어실력이면 그 혐의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인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일전 박경양목사는 감리교게시판에 “은퇴한 신경하 전감독회장의 면직, 과연 적법한가?”라는 제하의 글에서 은퇴자 신경하목사에 대한 면직이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 주장은 일면타당하다. 이미 은퇴한 자에게 면직이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상징적인 처벌일 뿐 실제적으로 당사자에게는 면직보다 면피(면죄부)에 가깝다. 직무기간에 벌어진 과오가 분명하다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일명 전두환추징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서 직무기간에 불법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관리책임부실과 직무유기로 인해 벌어진 과오에 대해서 민형사상(구상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직무기간 동안의 계좌추적으로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개 해야 할 것이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되면 최소한의 양심으로 은급재단이사장으로 받은 사례비는 반환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여긴다. 신경하전감독회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감독회장 재임시 받은 각종 사례비(은급재단이사장, 유지재단이사장, 태화복지관이사장 기타등등)도 자진반납해야 할 것이다. 총재위의 판결문에 드러난 신경하 전감독회장의 직무유기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급재단이사장은 은급재단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장정제5편 제23조) 신경하는 펀드라는 것의 개념을 몰랐고 이사회에서 은급기금이 투자형상품에 운용되어 발생한 이득이나 손실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고, 기금운용방법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지도 않았으며 투자형상품에 교역자은급기금 72.5%를 상회하여 운용을 하고 있는 사실도 몰랐으니 위 불법행위에 대한 질타와 시정지시도 없었다. 은급기금의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실적을 정기적으로 은급재단이사회에 보고하지도 않았으니 이는 직무유기에 명백하다. 2007년 12.11 적합하지 못한 은급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피의자 김영주 등기금수익증대를 위해 펀드나 주가지수연동상품 등에 투자한 점을 근거로 포상한 행위는 은급재단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부당한 기금운용을 용인한 것이며 직무유기한 처사다."(총재위 판결문 인용)


4. 신경하, 김영동, 김영주는 과연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일까?

박경양목사는 “신경하 감독 등의 행위는 과연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일까?”라는 제하의 글에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판례를 들면서 총회재판위원회는 판결문 어디에도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대목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총회재판위원회 판결문 어디에도 이들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대목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총재위의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과연 박목사님이 판결문을 읽은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대로 총재위의 판결문은 중학생 이상의 독해력만 있으면 그 혐의를 납득할 수 있을 정도다. 평소 영명하신 박목사님께서 왜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은급부장 김영주목사 등은 장정에 합당하게 기금을 운용하지 않았다.

"장정 제5편 제29조(수익사업) 기타 수익사업, 단, 모든 사업은 사전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은급기금은 사용할 수 없다. 2005년~2011년까지 은급재단이사회 회의록 어느 곳에도 기금운용에 대한 방법을 채택하거나 손실우려가 큰 변액형투자상품에 기금을 운용토록 의결한 일이 없다. 총은급금의 72.5%에 해당하는 29,181,579,560원(2011.10.28.일자)의 은급기금을 원금비보장고위험군의 투자상품에 독자적으로 불법운용해 왔음을 지적받고도 시정하지 않았으며(제29회 총회본부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2011.7.1.~12.31) 은급기금(부담금)의 수입과 지출만 정리했지 펀드에 가입한 일체의 적요와 수익과 손실을 기록을 남지기 않았다." (총특재판결문 인용)


5. 예치란 예금인가, 펀드투자를 포함하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박경양목사는 3인에 대한 설득력 없는 변론을 다음과 같이 이어간다. “은급기금 손실 사태의 본질, 제도에 있다”라는 글에서 <교역자은급법>, <은급재단정관>, <은급재단시행규정>의 차이를 논하면서 금융기관의 예치가 금융기관의 예금이냐 펀드투자를 포함하느냐를 통해서 장정의 불분명함을 따져 묻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주장을 통해서 결국 피의자들의 펀드투자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변호하고 있다. 하지만 예치가 예금이냐 펀드투자를 포함하느냐의 문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장정에 규정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했느냐”의 여부다. 따라서 은급재단이사회 회의록에 그 핵심이 있다. 총특재 판결문에 기록된 김영동의 직무유기는 다음과 같다.

"은급기금이 교리와 장정(은급법, 은급재단 정관, 은급 시행규칙)에 적시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며 가사, 은급기금으로 투자형상품에 운용되어 이윤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 이사장과 이사회에 정직히 보고해야 한다. 피의자 김영동은 ‘은급재단실무자로부터 은급기금으로 펀드상품 등에 투자한 것과 관련한 재무제표 등 그 어떠한 자료도 받은 것이 없다’(검찰조사에서)고 주장했다. “장정 제5편 제29조(수익사업) 기타 수익사업, 단 모든 사업은 사전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은급기금은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피의자 김영동은 2007.12.11. 은급기금수익증대를 위해 펀드나 주가지수 연동상품에 투자, 운용하여 전년대비 181% 이자 수익이 생겼다며 피의자 김영주와 은급부 직원 2명을 포상상신까지 한 일은 적법한 은급기금운용방법에 대한 분별력 상실에서 비롯된 행위다. 이것은 고위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며 앞서 몰랐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은급재단이사회에 은급기금(부담금+이자)의 수입과 지출만 보고했지 펀드에 가입한 일체의 적요와 이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보고한 기록이 전혀 없다. 은급기금 원금만 보고했다." (총재위 판결문 인용)


6. 은급기금손실사태의 본질

앞서 언급한대로 이번 사건은 본부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감독회장과 사무국총무, 그리고 은급부장의 불법적인 전횡이 만들어낸 폐해다. 행정직원들을 관리감독을 위임받은 은급재단이사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재단이사장인 감독회장과 사무국총무, 은급부장등의 실무자들 불법을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폐쇠적인 구조였다. 실제로 은급재단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한 이사회는 모일 수 없는 구조인 까닭이다. 한마디로 은급재단은 실무자들에게는 무주공산이었다. 뿐만 아니라 감리교본부에 대한 감사의 허술함이 빚어낸 결과이기도하다. 이번 참사는 정기감사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었다.

장정 제5편 제29조(수익사업) 기타 수익사업, 단, 모든 사업은 사전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은급기금은 사용할 수 없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은급재단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인가 문제의 핵심이며 은급재단이사회 회의록이 증거자료다. ‘이사회 의결을 거쳤느냐’ 하는 쟁점에 대해서 피의자측은 “매년 감사를 받아 법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 받았고, 이사회에서도 보고되어 승인 된 이상 이사회가 묵시적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장래의 기금관리에 있어서도 허용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피의자들의 확대해석일 뿐 앞서 판결문에 기록된 대로 기금운용에 대한 결의는 은급재단이사회 회의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감독회장과 직원들이 전횡의 실태는 사건초기 은급부장 김영주목사에 대한 본부징계위원회의 처리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감사의 소견은 또다른 직원인 강승진 행정실장에 의해서 자기사람감싸기 차원에서 은폐되고 축소되었다. 징계위원회에서 사표를 수리한 것은 피의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게 하기 위한 배려(?)였다.

"2011.10.18. 본부 감사위원장 최재화목사는 피의자 김영주가 은급재단이사회결의 없이 2010.12.31. 현재 103개의 수익증권계좌를 운영하고 있음과 이에 따른 은급기금투자손실에 대한 책임과 환수보전을 해야함을 아울러 은급부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법적조치를 취해 줄 것을 은급재단이사장에게 통보한 일이 있으며, 2012. 1.10 은급기금사고의 책임을 물어 본부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피의자 김영주는 사표서를 제출 1.20 사표 수리되었음을 1.31 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공지한바 있다. "(총특재 판결문 인용)


7. 은급기금손실사태의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앞서 언급했던 총재위의 판결문이 거짓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다면, 이는 면직 따위로 마무리할 일이 아니다. 반드시 민사상(구상권) 형사상의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감독회장은 현직 연회감독을 중심으로 은급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향후 민형사상의 법적대응을 통해서 한치의 의구심 없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은 참회하는 심정으로 103개에 달하는 수익증권계좌 실제적인 투자대행은 누구였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비전문가인 은급부장이 103개에 달하는 계좌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분명 자금을 관리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펀드매니져가 따로 있었음에 틀림없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펀드매니저는 감독회장, 사무국총무, 은급부장 등을 부추겨 불법적으로 투자하게 함으로 감리교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 정작 자신은 그 기간동안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을 것이다. 거룩한 헌금이 특정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된 것을 용납할 수 없다.


8. 우리교회는 ‘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은급기금망실사태에 대한 의혹과 처벌이 완벽하게 해결될 때까지 ‘은급부담금’ 납부를 전면 거부한다. 이것을 임원회와 당회를 통해서 결의하고 지방회에 정식으로 동의를 구할 것이다. 또한, 연회에서 책임자처벌과 구상권에 대해 정식으로 발의할 요량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제기한 은급기금망실사태는 본부감사의 총체적인 부실과 본부직원이 법규를 무시하고 전횡할 수 있는 구조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또다시 재발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까닭이다. 이대로 은급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다. 피같은 은급부담금으로 펀드매니저를 살찌우고 본부직원들의 전횡을 부추기는 불법자금을 대주는 꼴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아닌가. 더욱 기막힌 것은 사태가 이지경이 되었는데 장개위에서 마련한 새로운 은급법은 은급부담금을 2%로 상향조정하고, 일년에 한번 목회자의 한달치 사례비를 납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앞으로 진행될 은급부담금 납부거부운동에 뜻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거국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바이다.


▶ 감독회장은 현직 감독을 수장으로 하는 <은급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

▶ 새롭게 구성된 <은급대책위원회>는 민형사고발을 통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라.

▶ 본부직원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본부인사 및 구조개혁>을 단행하라.

▶ 투명한 본부재정운용을 위해 총회는 공신력 있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라.

▶ 감리교회와 실무자들을 기망한 펀드매니저의 실체를 밝혀라

▶ 가시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은급부담금을 납부를 한시적으로 거부한다.

▶ 신경하전감독회장의 측근 및 수혜자들은 여론을 호도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교단차원의 자정노력이 없을 시에는 은급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를 청원할 것을 천명한다.


동부연회 강릉남지방 강릉예향교회 김명섭목사 (프로테스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