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북한과 미국과의 지루한 씨름에서 우리가 알던 모르던 여러 차례 전쟁 직전까지 가곤 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진행될 전쟁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하기 그지없다.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사실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질수 있다는 사실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들어났다.

그러나 다행이도 전쟁 직전까지 가긴 했어도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수많은 제재를 통해 전쟁 못지않은 경제적 어려움을 격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유엔 가입국인 대등한 국가로의 관점에서 외교적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곧 몰락할 정권 혹은 몰락시켜야 하는 적대적 정권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래서 끊임없는 압박과 붕괴에 대한 공작이 공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기술에 대한 여러 차례의 협상에서도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오바마 정부에서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요약이 되며 그 구체적인 입장은 2009년 ‘프라하 연설’에서 ‘핵 없는 세계’를 주창하면서 북핵 접근은 북이 핵을 포기한다는 선언과 행동이 있기 전에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미국의 입장과는 다르게 북한과의 여러 회담을 진행하여온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뒤이어 구성된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자신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베이징에서, 그리고 남북 고위 당국자들이 싱가포르에서 비밀리에 대화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 아태안보담당 월러스 그랙슨 차관보의 차원에서 제제가 걸리면서 대북대화를 중단한 바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따라 걸었다.

박근혜 정권 역시 미국의 이러한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도 유지해 온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은 박근혜 정권의 판단보다는 미국의 입장이라는 분석이 크다.

실제로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최근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본다. 이후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공단 폐쇄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한다’그리고 ‘개성공단이라는 거대한 실험은 실패했으며, 최악의 경우 한국인들이 인질로 잡힐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이 너무 크다. 한국 정부가 즉각 개성공단에 대한 전기 공급을 끊고 투자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 한다’라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인내의 정책은 실패했다는 입장이 제기 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4월 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에 관한 법과 우주개발법을 채택하였다.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은 2012년 8월 25일 ‘전면적반공격전’에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 수표하였다고 발표한다. 그리고 2013년 3월 5일 북한 최고사령부는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한다. 그리고 ‘조미전면대결전’을 선언한다. 이전의 협상에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공격 포기가 주요한 의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은 핵공격은 미국만의 공격방법이 아니라고 선언 한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북한에서 군사적인 긴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미전면대결전’은 단순히 군사적 갈등만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이상 미국과의 협상에서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오히려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정치적 협상의 승리를 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결국 정치협상에 나오던지 아니면 전쟁을 하던지 양단간에 결단을 하라는 표현이다.

사회주의 붕괴이후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지 않고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는 쿠바와 이란, 북한뿐이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적 관계에서 고립된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군사적 자위력 없는 협상에 의해서는 이루어 질수 없다는 것을 지난 수 십 년간 경험한 바 있다.

군사적 압박과 긴장 고조 속에서야 협상이 진행되며 또한 이행될 것이라고 북한은 판단 한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 정권은 선군정치를 선포하였으며, 최근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서 선군정치의 결과를 누리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선군정치의 빌미를 준 것이며, 스스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최근 불행하게도 남북 당국자 회담은 결렬되었으나 현재 진행되는 외교전에서 의외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핵개발 중단과 핵확산 금지와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의 단계적 입장이 북한의 입장이다. 이미 예전의 선언들에서 확인한 바 있던 북한의 핵을 개발중단이라는 내용을 비확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치회담을 그 협상 결과로 나올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의 발달의 시작에서 보듯이 소련에서 제공을 거부한 스커드 미사일이 바로 이집트에서 제공하였던 것이며, 현재의 군사 기술은 이란과 연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과 파키스탄과 연관되어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우려하다가 이제는 개발을 넘어 핵확산이 우려스러운 지경이 이른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확산 금지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를 보장받는 방법이다. 그래서 결국 더 이상 북한이 핵무기 기술을 확산하기 전에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다행이도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읽고 이미 4월 1일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에 관한 법에서 비법적인 유출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제스처 또한 미국에 충분히 전달되었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북한은 올해 7.27 전승기념일을 기준으로 외교전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미 미국에게 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전달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 미국은 핵확산 금지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기본으로 하는 협상이 의외로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그 전조로 아베의 대북 특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남한은 박정희 정권 시기 일본 배상금을 받은 바 있지만 북한은 아직 그 협상조차 하지 않았다. 의외로 일본의 대북특사의 결과로 일본은 남포에 공장을 짓겠다는 설이 나돈다. 박근혜 정권은 있는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미국의 경우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과거 진행하였다가 이행하지 않은 협상 내용으로 되돌아 갈 뿐이다. 최근 미국과 남한 정부는 동시에 9.19 공동선언으로 돌아가자고 선언한바 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결정이지만, 그나마 그것이 북한의 핵확산을 막고 미국의 연방정부의 부채로 인한 국방비의 부담을 더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북미간의 협의를 전제로 남한과 북한의 자리가 다시 이루어 질 것이다.

지금 미국과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되돌아가자는 2005년 9.19일 공동선언을 보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과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라도 그동안 진행되었던 남과 북사이의 제네바 합의와 9.19 공동성명 등의 협의 내용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 매번 이루어진 협의 내용에는 공통적으로 한반도의 핵전쟁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구분되지 않는 전쟁이다. 오히려 승자라고 하더라도, 혹여 태평양 건너 있으며 그동안 전쟁 역사에서 본토는 공격받지 않았던 미국도 시간이 지나 북한이 다단계 로케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금은 다른 이야기가 되었다.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협상은 평화를 향하여 진행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군사력과 한미 군사력을 볼 때 한반도 전쟁의 참화를 감내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외교적 성과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중요한 것은 당국자간의 협상에 그치는 것을 넘어 한반도 민족의 협상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당국자간의 정치적 제스처였기에 그 이행이 불투명했다면, 이제는 한민족공동체의 실질적 평화로의 한걸음이 되어야 한다. 한민족 전체가 진지하게 한반도가 더 이상의 핵무기의 대결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과 이제라도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핵을 모두 가진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기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큰 목표 안에 그 실현 방안으로 평화협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목표를 만들어 가는 여러 가지 과정 협정 중의 하나인 평화협정에서 미군 철수가 들어가니 마니 하면서 지레 겁을 먹고 만다. 이러한 자세는 대안 없는 비판이다.

주한 미군의 계속적 주둔 여부는 선결조건이 아니라 결과물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실현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평화협정이다.

우리 기독인들이 가져야할 자세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기독인들은 큰 과제인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하나 신뢰를 형성하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것이야 말로 기독인으로써 ‘팍스’가 아니라 ‘샬롬’으로의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다.

또한 기독인은 흔하게 평화를 외친다. 그러나 편중된 평화, 한쪽에 기울은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완화와 평화를 향한 여러 회담이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지난날을 되돌아 봐야 한다.



한반도 평화실현은 하나님께서 실현시키실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부터 저는 7월 27일 까지 걸으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전쟁반대 한반도평화실현 국민행동’에서 7월 3일부터 7월 27일까지 순례가 있어서 함께 이들과 비록 분단된 반쪽이지만 제주도에서 임진각까지 순례를 하면서 기도 하려고 합니다.
저의 기도제목은 오직 하나입니다. [전쟁반대, 한반도 평화실현]입니다.
단지 저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라 많은 기도의 동역이 필요함을 요청 드립니다.
순례 준비와 과정에 약간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선교후원을 요청 드립니다.
(100100-56-123675 농협/ 예금주 최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