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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유권 재해석 요청 3건선관위 법조인 "장정유권해석 위법한 거 있다" 발언 파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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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7월 25일 (수) 13:47:50
최종편집 : 2012년 07월 25일 (수) 17:33:05 [조회수 : 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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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7월 18일자로 보고된 장정유권해석 보고서 중 3건에 대해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교리와 장정 234단 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 21항에 의거하여 재해석을 요청했다. 이어 한 건의 새로운 유권해석 의뢰가 접수되어 임시감독회장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장정유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재해석 건과 함께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요청한 재해석 건은 다음과 같다.
➀미주특별연회(2012년 4월)에서 선출한 제30회 총회원의 법적 자격에 관한 의뢰 건(신기식 목사)
➁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관한 의뢰 건(오종탁 장로 외 2인)
➂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에 관한 의뢰 건(선거관리위원회)
근거 : 234단 제133조(감독회장의 직무) 21항 - “감독회장은 총회 폐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결의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으로 의결한다”
새롭게 의뢰된 장정유권 해석 건
➀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시행세칙 제7조 ⑤항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
서울남연회 실행위원회가 부담금의 성실납부의미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질의한 것으로서 "실효된 형포함한다는 내용이 장정에 없다"고해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세칙 7조 ⑤항(선거법 제15조 제8호의 모든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본부, 은급), 연회, 지방회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하고, 그 완납 확인서에는 각 부담금의 납부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도 장정에 없다는 주장이 의뢰배경이다.
선거권을 규정할 때 12월 말일납을 규정했다면 피선거권에도 일자를 규정해야 하나 그렇지 않음으로 '성실하게'의 의미는 12월 말일납을 의미하는게 아니라는 주장도 담겨 있다.
임시감독회장, 3건의 유권해석 재해석 요청
임시감독회장은 위 세건의 재결의 요청서를 장정유권위원회로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달았다.
1. 미주특별연회(2012년 4월)에서 선출한 제30회 총회원의 법적 자격에 관한 의뢰건 (신기식 목사)
<질의 1> 2010. 9. 28 실시한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가 2012.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보조참가 이후근)의 항소취하 간주로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 4월 열린 미주특별연회에서 선출된 제30회 총회원이 법적 자격이 있는지요?
<해 석> 법의 안정성 원칙에 의하여 선거무효확정 판결이 있기 전의 연회에서 선출 되었으므로 법적 자격이 있다.
<재결의요청 사 유> 이후근 목사가 미주특별연회 감독으로 당선 공고된 2010년의 미주특별연회 선거가 2012년 5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무효'로 확정 판결되었다. 선거무효는 선거 이후 어느 시점에서 선거자체에 불법한 행위가 있었음이 판명되었을 때 선거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으로써 선거 시점 이후의 모든 것이 무효이고 원인무효의 효력을 갖는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법적 시비가 일지 않도록 제30회 총회원의 법적 자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잘 살펴야 한다.
김종훈 감독이 지난 20일 2차 총실위에서 보고한 미주특별연회의 화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임시감독회장에게 재해석 요청을 요청한 데 따른 것로서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해석을 바꿀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만일 유권재해석이 처음과 다르게 나올 경우 미주연회의 정통성 시비뿐 아니라 당장 다가올 선거에서 미주연회 (피)선거권자의 참여 여부가 또다른 쟁점으로 떠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말해, 미주연회 행정이 부정될 경우 현재 선거인명부열람을 통해 발표된 미주연회의 90여 (피)선거권자들의 권리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두고 법리적 논쟁이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다.
권리가 있음에도 박탈된다거나 권리가 없음에도 부여된다면 자칫 선거무효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주연회 문제가 감리회 정상화의 뇌관이 될 수 있다.
2.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관한 의뢰건(오종탁 장로 외 2인)
<질의 1> 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를 집행하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하여야 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해 석> 적용하여야 한다.
<질의 2> 2006년 7월 31일 제26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제6항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대하여 해석한 내용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장정 제8편 제13조 ➂,➃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건축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처벌의 경우는 피선거권이 있다.(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회의록을 삽입한 2007년 감리회본부 연회보고서 총회행정부 보고 301쪽)”고 해석하였고 이후 이 조항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다른 해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에 대한 적용이 계속 유지됩니까? 아닙니까?
<해 석> 계속 유지된다.
<질의 3>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은 이중 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에 의거 형이 실효된 사항으로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24] 제13조(피선거권) 제⑥항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바, 단순한 과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사회법에 의하여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실효)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위 제13조 제6항에 포함됩니까? 아울러 동법 [1026] 제15조(입후보자의 등록) 제⑩항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2통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경찰서장 발행시 통상(관례) 실효된 형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꼭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부받아 제출하여야 합니까?
<해 석> 이에 대한 단서 조항이 없다.
<재결의 요청 사 유> 제27회 총회 입법의회(2007년 10월 24일-26일, 계산중앙교회)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자의 등록 시 구비해야 할 서류로 ‘신원증명서’ 대신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 조항이 개정(회의 자료집 p155)되었다. 이때 개정안으로 함께 제시된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 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본인의 확인서 2통’이라는 신설 안은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를 발부받으면 그 안에 실효된 것 까지 다 나타나므로 이 조항은 필요치 않다”는 강한 반대 의견 때문에 부결되었다. 그리고 2008년 7월 22일 종교교회에서 열린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교리와 장정 [1024] 제13조 6항에 근거하여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해 처벌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함으로 실효된 형 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개정 당시의 입법 취지와 일관된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실효된 형이 포함 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장정에 단서조항이 없다”고 해석함으로써 그 파장이 우려되었었다. 이 ‘건조한 해석’의 결과로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도 받아 들일 수 있어 자칫 지난 2008년의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재해석 요청의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3.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에 관한 의뢰건(선거관리위원회)
<질의 1> 선거법 제13조 제2항 중 “최근 4년(2008 ~ 2011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② ~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
선거법 제14조(선거권) ① ~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경제법 제7조(부담금의 납입) 개체교회는 각종 부담금을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해 석> 장정 제5편 교회경제법 제3항 부담금 488단 제7조 ①항~③항에 의거 책정된 부담금을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결의요청 사 유> 피선거권은 감리회 회원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24] 제13조(피선거권) 2항은 최근 4년간 부담금 납부의 성실성을 점검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최근 4년간의 재정관계서류를 제출시켜 부담금을 경제법 규정에 맞게 올바르게 산정하여 완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부담금을 규정보다 적게 산정하고 납부했다면 피선거권을 부정해도 좋지만, 부담금을 완납한 이상 늦게 납부했다고 하여 피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법익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지나친 권리제한이다.
부담금과 관련하여 피선거권을 규정한 ‘성실하게’의 의미에 대해 “4년간 12월 말일납”이라고 해석한 것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자 ‘성실하게는 부담금을 올바르게 산정하여 완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한 것 아니냐는 임시감독회장의 재해석 요청이다.
선관위 법조인도 “양론이 가능하다”며 이 조항의 해석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서 해석의 결과로 인해 잡음이 있자 재해석을 통해 ‘고민해 본 결과기존의 해석을 재확인했음을 시위할 수도 있고 기존의 결과를 뒤엎는 결과를 낼 수도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특정인의 출마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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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현 변호사(선관위 법조인)가 장정유권해석의 위법성을 지적하여 파란이 일고 있다 |
선관위 법조인의 반란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법조인(조대현 변호사)이 장정유권위원회가 해석한 △교통사고나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와 △UMC에서 이명한 경우의 정회원 계속시무기간에 관한 해석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내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조인은 위 문서에서 보듯 위 두 항의 장정유권해석이 위법하므로 “선관위는 오로지 장정의 규정을 충실하게 적용하여 당선무효사태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김일고)에게 보냈고 위원장은 다시 이 문건을 각 선관위원들에게 보내 오는 26일에 있을 회의에서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선관위가 당일 어떤 입장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인은 선관위원장 앞으로 보낸 문건에서 “교통사고나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경우에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장정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장정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며 이런 해석을 기반으로 “피선거권 있다고 인정하여 후보자로 등록시키면 선거법 제13조 6항에서 정한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영헌 목사의 피선거권 자격을 인정한 유권해석과 관련해서도 “시무기간 20년 혹은 25년 조항은 KMC에서 계속시무기간을 의미하고 UMC에서의 정회원 시무기간은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헌 목사는 미주에서 이명해 올 당시 KMC에서 정8을 부여받아 이후 17년을 시무하여 합산 25년동안 KMC에서 목회 했으므로 출마자격이 있다고 주장했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법조인의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감리회 판단의 최고권위 기구인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위상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문제를 제기한 법조인이 헌법재판관 출신이어서 법리적 해석의 신뢰성을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난 장정유권해석위원회해석결과를 두고 그러찮아도 잡음이 많은 상태에서 불거진 선관위 법조인의 ‘반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해석과정에 전문 법조인이 무단 결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해석결과의 권위를 두고 이래저래 말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임시감독회장은 이번 재해석 요청에서 UMC관련 건은 요청하지 않았다.
법조인은 오는 26일에 있을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토의자료로 제시한 선관위내부문건이 유출된 데 대하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될 경우를 생각하여야 한다"며 "장정유권해석은 철저하게 장정에 기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실효된 형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만큼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단서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선 시행세칙에 정한대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혹여 있을 거짓 조회서(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를 제출할 것을 대비해 '실효된 형이 있는것으로 확인될 경우 당선무효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서, 혹은 각서를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래는 지난 18일에 있었던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13개 항에 대해 해석한 결과 보고서이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해석결과 보고서
| 장정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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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자격에 관한 의뢰건(신기식 목사)
질의 1.「교리와 장정」제4편 의회법 제8장 총회 제119조(총회의 직무) ⑲항의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40명(교역자 20명, 평신도 2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전임감독 1명, 법조인 1명)으로 조직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연회 추천 선거관리위원 40명이 총회 부재상태에서 총회 본회의의 인준 없이 단지 연회에서 추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 2년의 총회 선거관리위원 법적 자격을 갖게 될 수 있습니까?
해 석 : 장정 제4편 의회법 385단 91조 12항 ⑦, 1015단 4조 3항에 의거 법적 자격이 있다.
질의 2. 연회에서 추천된 40명이 총회 부재 상황 때문에 총회 선거관리위원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독회장이 총회의 직무를 대신하여 “연회에서 추천된 40명”과 “감독회장 지명자 2명”을 소집하여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습니까?
해 석 : 질의 1번 해석에 의해 해석할 이유 없다.
질의 3. 2항의 경우 감독회장이 소집한 선거관리위원들은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해 석 : 질의 1번 해석에 의해 해석할 이유 없다.
2)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 비용에 관한 의뢰건(신기식 목사)
질의 1. 후보자 등록비용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 및 감독회장 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강환호) 및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재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선거를 실시한 결과 선거무효 결과를 야기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선거권자가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려고 할 때 고발비용(심사 및 재판비용) 500만원을 고발인이 기탁해야 하는 것인지요?
해 석 :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40단 제29조와 1041단 제30조 7항에 의거 고소, 고발자가 기탁금을 부담해야 한다.
3) 미주특별연회(2012년 4월)에서 선출한 제30회 총회원의 법적 자격에 관한 의뢰건 (신기식 목사)
질의 1. 2010. 9. 28 실시한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가 2012.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보조참가 이후근)의 항소취하 간주로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 4월 열린 미주특별연회에서 선출된 제30회 총회원이 법적 자격이 있는지요?
해 석 : 법의 안정성 원칙에 의하여 선거무효확정 판결이 있기 전의 연회에서 선출 되었으므로 법적 자격이 있다.
4)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대한 입법의회 인준 여부에 관한 의뢰건(신기식 목사)
질의 1.「교리와 장정」선거법 부칙 1037단 제2조(시행규정)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와 장정」제2편 헌법 제10장 보칙 제29조(정관 및 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4편 의회법 제9장 ②항에는 “감리교회 산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는「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규정,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입법의회의 직무) ③항에는 “감리교회 산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의 정관 및 규정과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인준”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입법의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지요?
해 석 :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37단 제2조에 의하여 시행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입법사항에 해당하거나 장정에 위배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5) 일반재판법에 규정된 고소∙고발 주체에 관한 의뢰건(신기식 목사)
질의 1.「교리와 장정」제7편 재판법 890단 제9조 ①항, ②항과 관련하여 장로 또는 교역자는 884단 제3조(범과의 종류) ⑦항, ⑨항, 제⑬항, 제4조 ⑦항 범행 이외의 다른 범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발할 수 없는지요?
해 석 : 장정 제7편 재판법 890단 제9조 ①항, ②항에 따라 고발 할 수 있다.
질의 2.「교리와 장정」제7편 재판법 890단 제9조 ⑥항의 취지는 의회 행정 책임자만이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해 석 : 의회 행정 책임자의 고소, 고발 기탁금 부담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질의 3. 아니면 의회 행정 책임자의 고소∙고발, 기탁금 부담 절차를 규정하는 것인지요?
해 석 : 의회 행정 책임자의 고소, 고발 기탁금 부담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질의 4. 장로가 감독 및 감독회장 처벌을 목적으로 교회 재판을 받기 전에 국가기관에 진정∙민원∙법정 고발을 제기하였을 때, 교역자가 장로를 교회 재판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는지요?
해 석 : 장정 제7편 재판법 890단 제9조 ⑥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다.
6) 감독선거 후보 자격에 관한 의뢰건(이재수 목사)
질의 1.「교리와 장정」 [196]단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①항에
「교리와 장정」 [275]단 제174조(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해 온 교역자)
「교리와 장정」 [279]단 제178조(국외 감리교회와의 관계) ③항
「교리와 장정」 [639]단 제12조(재직기간) ⑪항
「교리와 장정」 [1024]단 제13조(피선거권) ③항
위 규정들로 볼 때,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해 온 교역자는 미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했던 연한을 제외하고 감독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를 기점으로 20년 이상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어야 감독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 석 :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96단 제95조에 의하여 전입 당시 인정한 연급을 시무연한에 포함한다.
질의 2.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해 온 교역자가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정회원으로 시무한 연한이 감독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를 기점으로 20년이 되지 않아 미연합감리교회의 목회 연한을 합산해 20년 이상이 된 상태에서 감독선거에 후보로 등록해 심사를 거쳐 당선되었다면 그 효력이 해당 연회에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다른 연회에도 미치는 것입니까? 또한 그 효력이 그 해 감독선거에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해당 연회 및 다른 연회의 차기 감독선거에 계속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까?
해 석 : 해석할 이유 없다.
7) 제29회 총회 명칭에 관한 의뢰건(양기모 목사)
질의 1.「교리와 장정」411단 제117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2년에 1회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소집일시와 장소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였으니 제29회 총회는 2010년 10월 중에 열렸어야 할 것인데, 감리교회의 피하지 못할 사정으로 2012년 6월 26일 개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29회 총회는 미루어진 총회를 열게됨으로써 ‘정기총회’라 명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총회’인지? 특별 총회인지?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 석 : 장정 제4편 의회법 411단 117조에 의거 총회로 규정한다.
질의 2.「교리와 장정」424단 제130조(입법회의 소집) 입법회의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기 입법회의는 총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는 연도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였으니 제29회 정기 입법회의는 2011년 10월중에 열렸어야 할 것인데, 감리교회의 피하지 못할 사정으로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미루어진 제29회 정기 입법회의를 개회하는 것은 총회의 경우과 같이 감독회장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인지 유권해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회장의 직무로 미루어진 제29회 입법회의가 열린다면 정기 입법회의인지? 임시 입법회의인지? 특별입법회의인지? 유권해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 석 : 임시 입법의회이다.
8) 감독선거 후보 자격에 관한 의뢰건(김영헌 목사)
질의 1. 장정 275단 제174조(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해 오는 교역자)와 장정 196단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에 대한 제26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2004년 11월 30일) 해석에 대한 재확인 및 김영헌 목사의 감독 후보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2004. 11. 30 의뢰건>
질의 1. UMC에서 무흠하게 정회원으로 시무한 것은 금고형 또는 재판에 의한 처벌로 취급하여 KMC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질의 2. 지금까지 UMC에서 정회원으로 시무한 년급을 인정하여 KMC에서 정회원 이명을 받아들인 이들에 대하여는 현재대로 정회원 년급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해석 : 교리와 장정(2003) 255단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8장 미연합감리교회, 국외 감리교회 및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 제1절 미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 제156조(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에 의하여 UMC에서의 정회원 연한을 KMC에서 그대로 인정한다. 단 192단 제5장 감독과 연회본부 제93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에 의거 감리사 출마시는 2년, 감독 출마시는 4년을 계속 무흠하게 시무한 이로 각각 출마 할 수 있다.
해 석 : 감독후보 자격이 있다.
9) 미주특별연회 총회실행위원, 선거관리위원 자격에 관한 의뢰건(전영규 목사)
질의 1. 2010년 연회에서 제29회 총회대표로 선출된 회원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총회실행부위원, 총회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연회에서 파송한 위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위원회의 회원자격이 있는지 해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 석 :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자격이 있다.
10)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관한 의뢰건(오종탁 장로 외 2인)
질의 1. 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를 집행하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하여야 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해 석 : 적용하여야 한다.
질의 2. 2006년 7월 31일 제26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제6항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에 대하여 해석한 내용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장정 제8편 제13조 ➂,➃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건축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처벌의 경우는 피선거권이 있다.(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회의록을 삽입한 2007년 감리회본부 연회보고서 총회행정부 보고 301쪽)”고 해석하였고 이후 이 조항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다른 해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에 대한 적용이 계속 유지됩니까? 아닙니까?
해 석 : 계속 유지된다.
질의 3.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은 이중 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에 의거 형이 실효된 사항으로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24] 제13조(피선거권) 제⑥항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바, 단순한 과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사회법에 의하여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실효)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위 제13조 제6항에 포함됩니까? 아울러 동법 [1026] 제15조(입후보자의 등록) 제⑩항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 발행) 2통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경찰서장 발행시 통상(관례) 실효된 형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꼭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부받아 제출하여야 합니까?
해 석 : 이에 대한 단서 조항이 없다.
11)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에 관한 의뢰건(선거관리위원회)
질의 1. 선거법 제13조 제2항 중 “최근 4년(2008 ~ 2011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② ~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
선거법 제14조(선거권) ① ~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경제법 제7조(부담금의 납입) 개체교회는 각종 부담금을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해 석 : 장정 제5편 교회경제법 제3항 부담금 488단 제7조 ①항~③항에 의거 책정된 부담금을 당해 연도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12)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과 피선거권에 관한 의뢰건(전용재 감독)
질의 1.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피선거권(후보등록자격)을 시행세칙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제29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행세칙 「제7조 (후보자의 등록 신청) ➁항: 선거법 제20조에 규정된 사람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기 1개월 이전에 사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후보자 결격사유가 있지 아니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제한하는 법리적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이에 분명한 해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석 : 제한할 수 없다.
질의 2. 시행세칙의 공고 방법에 관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의 진행에 있어서 선거법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시행세칙을 정하여 모든 이들에게 충분히 알려지고 인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29회 총회 선관위가 정한 시행세칙은 그 공표 방법에 있어서 선거권자들이나 피선거권자들에게 충분히 인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아래의 내용과 같은 심각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시행규칙 공지 방법은 옳지 않은 것이며 그 효력은 무효라고 사료됩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석 : 공고 방법에 대하여는 해석사항이 아님.
13)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에 관한 의뢰건(이상용 장로 외 2인)
질의 1. 각종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은 자가 회원권 및 선거권이 있습니까?
해 석 : 없다.
질의 2.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선거권 및 회원권을 승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법 130조 및 133조에 의하여 무권 대리를 적용하여 교리와 장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법을 인용하여 회원권과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요?
해 석 : 장정 제4편 의회법 434단 제140조 ③항에 의하여 있다.
질의 3. 지금까지 감리교회 소송사건은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법을 무시하고 사회법인 민법 130조, 동법 133조를 들어 무권 대리를 적용하여 회원권을 추인한 것은 적법인가요? 불법인가요?
해 석 : 위 항에 의하여 적법하다.
질의 4. 각종 부담금을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피선거권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해 석 : 없다.
질의 5. 피선거권자가 교회 재판법에서 정직 및 사회 재판법에서 벌금형을 받은 자가 피선거권이 있는가요?
해 석 : 없다.
질의 6. 피선거권자가 부담금 및 은급 부담금을 2008년과 2009년분을 2010년 4월 5일에 납부하고 2010년과 2011년분은 성실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있는가요?
해 석 : 없다.
질의 7.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회원권 및 선거권을 결정할 수 있는가요?
해 석 : 없다.
질의 8.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장정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가요?
해 석 : 없다.
질의 9.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정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가요?
해 석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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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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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현 장로는 친KD가 아니다. |
조대현장로가 친 KD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런데 조대현장로가 "또한 "실효된 형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만큼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단서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선 시행세칙에 정한대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혹여 있을 거짓 조회서(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를 제출할 것을 대비해 '실효된 형이 있는것으로 확인될 경우 당선무효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서, 혹은 각서를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조대현장로가 친KD라는 소문은 헛소문임이 밝혀졌다.
나는 그가 감리회의 사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여러 정황에서 알수있다. 그런 이유로 혹 잘못된 판단을 하리라고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적 판단이 아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법적인 판단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본다. 그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오히려 정치적, 이해 타산에 길들여 졌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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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93.194.8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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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리 되었나? |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창피함을 모른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개무시'다.
감독이고 감독회장이고 그리고 그곳에 앉고자 하는
모든 이들 거기에 더해 그 주변을 서성대는 모든 이들이
다 그렇다.
이래서는 안된다. 지금은 뭉개면 되겠지만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다. 창피함을 알아라!!!!
그걸 느끼는 이들이 많아질 때나 되야 끝나겠지... 아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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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93.194.8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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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다 코미디!!! |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다시해야(재해석) 한다고??
저들의 지난 결정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다
자격이 부족한 이들이 모여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들을 합당한 이들로 교체하는 것은 그렇다쳐도
이미 내린 해석을 다시 하라니??
그래서 지키지도 못할 날짜 못박아 놓고 하는 저들의
날개짓은 새들이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이들이다
새들의 날개짓에 덩달아 퍼덕퍼덕대지 말자
그러다 어깨죽지 망가질까 걱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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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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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00감리사의 글을 보면서 |
일전에 심00 감리사는 광화문에서 대전의 김00 목사와 실랑이 중에 문제가 있었다. 범죄경력이 생겨난 것이다.
이후 그는 감리사가 되었고 김0도 사태와 관련하여 감리사협의회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제..그가 감독이나 감독회장에 출마하려면 교회법나 사회법에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이미...그는 대전의 김00목사에 의해서 사회법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해서 교회법이나 사회법에 처벌된 조항을 없애야 겠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리교회의 감독은 영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윤리도덕적으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지금의 장정대로는 김0도 목사는 감독 출마를 해서는 안되고, 출마했을 때에는 선관위에서 막아야한다.
물론 앞으로 몇 년후에 심00감리사도 감독에 출마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그도 역시 출마해서는 안되다. 더군다나 지금의 감리교 상황에 장정을 고치라는 것은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된다면 결국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이 화해라는 명목으로 혹은 두번 죽이지 말라는 명목으로 장정을 고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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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영식
(220.86.138.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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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장대소 |
| 게스트님, 누구이신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댓글을 쓰는자도 실명으로 했으면합니다.(아이디넘버로 누구인지 추적은 되지만) 그건 그렇고 내가 이글을 쓰면서 님과 같이 덜 성숙되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까 싶어, 글 서두에 미리 뭐라고 몇마디 읖조릴까를 생각하다가 집어 던졌는데, 오늘 이런 글을 올리네요, 게스트님, 이 참에 세상 사방에 심목사 폭력벌금 전과 있다고 아에 대 놓고 나발을 불고 다니시지요, 님 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초딩 수준이라 합니다. 바보 등신이 아닌 이상 내 스스로를 구제하려고 이런짓을 하겠습니까? 게스트님, 내가 진정 바라는거 한가지는 이제우리의 분란을 여기서 멈추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한 발자욱씩 물러나고 화해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독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미래의 역사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니까.. 종은 단지 주인의 쓰심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거 님도 알고 나도 아는 바입니다. 근데, 지금 내 사정 같으면 때려 죽인다 해도 그거 안할거 같습니다. 지금의 감리사일도 제 힘에는 버겁답니다. 헤버나이스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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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
(101.109.6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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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딩수준 바보등신 입니다. |
존경하옵는 심영식 감리사님...
제 글에 불편해 하셨다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하오니 너그럽게 용서바랍니다.
더불어 몇자 더 적습니다.
당시 대전의 김 모시기 목사의 불량한 계략에 말려 뜻하지 않게 큰 어려움을 겪은 신줄로 압니다.
저 역시 심영식 감리사님의 억울함에 함께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쓰고자 했던 요점은 왜 지금 화해를 위해 장정을 개정하려고 하느냐 입니다. 오얏나무에서 갓끈도 고쳐쓰지 말라고 했는데...왜 지금 지금 지금 장정을 고쳐야 됨을 제안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견은 지금 시간이 흐르고..다음 회기 때 개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전에 감리사님께서 당당뉴스에 쓰셨던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별(?)을 달기 위하여!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1024 제13조(피선거권)
(5) 교회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1026 제15조(입후자의 등록)
(10) 범죄경력 조회 확인서(경찰서장발행) 2통
- 이 법은 지켜져야 한다!
- 파렴치한 전과가 있는 자(나를 포함해서)들에게 감리교는 감독회장직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 나오고 싶으면 만인(전감리교인)에게 허락받아 문제되는 법조항을 개정하라!!
- 못 바꾸면 조용히 역사의 뒷 동산으로 아름답게 퇴장하라!!!
- 더 이상 무지막지한 폭력을 자행하여 감리교를 난도질 하지 말라!!
부디 감리교회를 위해서 큰 힘이 되시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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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심
(122.128.166.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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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 |
| 게스트님, 님의 집요한 물음에 솔직히 답변이 참 궁함을 느끼면서 몇자 글을 올려 봅니다. 지금 님이 보시기에 심목사가 그렇게 변질되어 있어 보이시지요? 변명 같지만 아닙니다. 지나간 역사 틈새에서 끼여 말할수 없는 상처가 나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중요한것은 내 개인이 아닙니다. 그동안 니편 내편 따지고 살았던 지난 과거가 오히려 참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이전엔 감신밖에 몰랐는데, 우리 가운데는 목원도 있고, 협성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혼란한 고난 가운데서 얻은 큰 수확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것은 앞으로 그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학연이기 때문에 무조건 누구 뒤에 서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귀한 교훈도 얻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런던 올림픽 개막 하루전 축구예선전 한국과 멕시코 경기가 막 끝이 났습니다. 무승부입니다. 참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좀만 더 조직적인 운영을하여 1승을 거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승부 한게 꼭 한국이 이긴것만 같은 심정이 더는것은 왜일까요? 제가 보기에 한국이 멕시코보다 실력이 앞선다는 생각이 결코 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이 옆으로 좀 비켜 간거거 같은데, 게스트님, 님의 글 성향을 볼때 저하고 비슷한 연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런줄 알고 지면을 빌어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군요, 게스트님, 우리가 살아 나가는 이 세대는 위 우리 선배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하고는 좀은 달라야 하지않을까요? 요즘 정치에 안철수 바람이 부는데, 안철수(62년생)는 부산에서 같이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입니다. 그리고 전 경남지사였고, 지금 국회의원인 김태호(62년생)는 태어난 고향 경남 함양, 거창 친구입니다. 요즘 이 시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녀석들이 친구들이고 보니, 아, 이 시대가 우리 세대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 내 주제넘게 뭔가모를 무거운 책임감을 같이 느끼게 된 답니다. 하고 싶은 말인즉슨, 게스트님, 같이 손 잡고 작은 우리들의 힘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조직을 젊은 우리들이 한번 변화 시켜 나가는 진정한 동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늦은 밤이라 두서 없이 주절 주절 써 내려 왔습니다. 언젠가 얼굴을 맞대고 밤새워 시대를 이야기하며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요!! 불광동에서 심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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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영식
(220.86.138.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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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교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제언(2) |
30회 총회를 위한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에 출마하는 이들이 윤곽이 서서히 들어나고 있다.
각 연회에서는 이전부터 일찍이 그동안 준비를 하고 있던 이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서울연회는 000, 000 서울남연회는 000, 000 중부연회는 000, 000 경기연회는 000, 000 중앙연회는 000, 000 동부연회는 000, 000 충북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미주연회등등이다.
이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알고 보면 대부분 각 연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인 거 같다.
바라기는 금번에 모두 파이팅 해서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멋지게 걸어 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결과에 승자는 겸손함으로, 패자는 승자를 향한 진심어린 축하함으로 박수를 보내 주는 그런 30회 총회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2012 런던 올림픽이 이틀 앞으로(멕시코와 축구는 내일 밤 10시이다) 다가 왔다. 각 국의 선수들은 자국의 명예를 걸머쥐고 저마다의 기량을 맘껏 뽐내며 힘껏 내 달릴 것이다. 결과에 웃는이도 있을 것이고 못내 아쉬워서 눈물을 훔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칠 땐 모두 다 환하게 웃는다. 1등 한 이도 꼴찌를 한 이도 다 하나가 된다. 흔히 우리는 올림픽을 지구촌 한마당 축제라고 표현한다.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 그런데도 스포츠를 통해 다 통한다. 참 아름답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인을 동시에 하나로 모으는 올림픽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이 올림픽시즌에 인터넷판 오늘 올라온 글 하나를 소개해본다.
- IAAF, 볼트 실격 부른 '부정출발' 규정 완화 -
<지난해 열린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서 '인간 탄환' 우사인 볼트(26, 자메이카)를 울게 만들었던 육상의 부정출발 단번 실격 규정이 완화된다.
25일(한국시간)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2012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부정출발을 한 번만 저질러도 실격을 당하는 규정을 완화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열린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남자 단거리 최강자인 우사인 볼트가 부정출발로 실격을 당하면서 이와 같은 규정이 가혹하다는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에 따라 IAAF는 손이 땅을 떠나지 않고 발이 스타트 블럭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제한된 선에서 움직여도 실격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종전에는 출발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부정출발로 여겨 바로 실격으로 처리했지만 경고(2회시 실격)를 주는 것으로 완화했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IAAF(국제육상경기연맹)가 올림픽 개최 이틀 앞두고 법을 바꾼 것이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 하나이다.
지금까지 적용 되어온 기존 법은 그동안 죽도록 고생하며 준비해온 선수를 단한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아웃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 하다는 것이다. 한번은 용서하고 두 번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아래에 지금의 우리 감리교회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풀어 갈 작정이다. 응원을 부탁드린다.
1. “실효된 형”을 가지고 사람을 두 번 죽이지 마라는 것이다.
일반 법 정신에 보면 한 번 처벌 받은 사실을 가지고 두 번 처벌 하지 않는다하여 인권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이 부분을 강조 하고 싶다.
“실효된 형”이란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진정 무엇이겠는가?
어떤 한 사람의 죄(형)에 대해서 일정기간 자숙의 기간으로 삼고 그 이후에는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전의 형을 실효 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형을 왜 실효 시켜야 하겠는가?
그냥 가만히 놓아두지 말이다.
해서 하는 말이다.
금번 7월 27일(금) 열리는 장정유권 해석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때 반드시 이 법에 대해서 재해석(손질)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1024] 제13조(피선거권)
(6)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이(개정)
이 항에서 실효된 형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달아 달라는 말이다.
2. “부담금”은 지난 4년간 성실하게 완납 했으면 된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실린 당당의 기사 내용을 게재해 본다.
<피선거권은 감리회 회원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24] 제13조(피선거권) 2항은 최근 4년간 부담금 납부의 성실성을 점검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최근 4년간의 재정관계서류를 제출시켜 부담금을 경제법 규정에 맞게 올바르게 산정하여 완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부담금을 규정보다 적게 산정하고 납부했다면 피선거권을 부정해도 좋지만, 부담금을 완납한 이상 늦게 납부했다고 하여 피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법익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지나친 권리제한이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 이 문항을 입법 할 때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이었던 분을 찾아가 이 문항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듣게 되었다.
<그 때 200억 결산 교회가 60억 보고한 것을 알고 <성실>이라는 말을 넣었다고 하였다.>
우리가 성경을 주석할 때 제일 주안점에 두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경 저자의 저술 동기가 무엇인지, 본 내용이 의미하는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위해서 여러 문서를 참고하면서 접근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늘 내 맘대로 해석을 하여 설교 한다면 정말 순 엉터리 설교가 되지 않겠는가?
웃지 못 할 우스운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자.
어느 교회에 담임목사가 오랜만에 교회학교 아동부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 생각에 “우리교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게 아닌가? “어린이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려 씁니까?” 순간 교회 안에 싸늘한 침묵이 흐러더니 이내 아동부 교사가 번쩍 손을 들고 “목사님, 우리교회에는 그걸 무너뜨릴 만큼 나쁜 아이들이 없어요!!!” 조금 있다가 교회학교장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그거 큰일 났네요, 교회 임원회라도 빨리 열어서 변상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애기일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에 이런 얘기가 못내 씁쓸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때 그 사실 내용에 대해서 너무 무지 하다는 것이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지 않는가?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 이것이 제정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다시 한 번 더 적어본다.
<피선거권은 감리회 회원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24] 제13조(피선거권) 2항은 최근 4년간 부담금 납부의 성실성을 점검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최근 4년간의 재정관계서류를 제출시켜 부담금을 경제법 규정에 맞게 올바르게 산정하여 완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부담금을 규정보다 적게 산정하고 납부했다면 피선거권을 부정해도 좋지만, 부담금을 완납한 이상 늦게 납부했다고 하여 피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법익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지나친 권리제한이다.>
바라기는 30회 총회를 위한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는 누구 어느 특정한 그 한 사람을 제거시키기 위하여 불순한 의도로 제발 작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한다.
금번 열리는 장정유권해석위원에서는 제발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위에 열거한 이런 저런것에 걸려서 고통 받았던 이들을 다 구제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정당하게 선거를 통해 대결하여 결과에 다 같이 웃는 우리가 되자는 것이다.
다가온 “런던 올림픽” 축제처럼 말이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감리교 화이팅!!!
2012년 7월 25일 수요예배를 마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은평지방 감리사 심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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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목사
(219.254.31.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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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교정상화를 위한 제언은 아니신것 같고... |
| 역시나 강문호 목사님이 관련된 부담금 문제에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한마디 하시는걸 잊지 않으셨군요. 종합해 보니까 감리사님은 김영헌 목사와 강문호 목사 모두를 살리고(?) 싶어하시는군요. 글의 결과가 그리 된다는 뜻이니까 오해는 마세요. 그런데... 김승현 목사도 출마한다는데 좀 헷갈리시겠어요. 두 분 다 출마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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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영식
(220.86.138.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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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교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제언(1) |
이렇게 우리 감리교회가 우습게 보여도 되는 것인가?
29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장유위)의 몇 가지 해석에 선거관리윈원회 법조인(조대현장로)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정면으로 반박 성명을 냈다.
넌세서도 이런 넌센서가 없다.
이건 일종의 쿠데타이다.
우리 감리교회에 있어서 “장정유권해석위원회”라 함은 세상(사회)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장유위에서 장정법을 해석하면(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었던) 모든 하부 각 개체 기관은 순응을 해야 함이 옳다 할 것이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평생을 법조인(대법관)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법조인 단독의 이름으로 장유위의 해석된 사실에 대해서 금번 29회 총회 선관위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성명서를 그것도 전혀 선관위(심사위원회)들과 의논도 한마디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배포했는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 이게 우리 감리교회 현실이다.
이렇게 아무나라도 누구나라도 우습게 봐도 되는게 감리교회인게다.
법조인 그분이 얼마나 우리 감리교회 권위를 우습게 봤으면 이와 같은 행태를 행 할 수 있는 것인가?
조장로는 당신편(선관위)에서 볼 때 장유위가 해석을 턱없이 잘못 하였다고 생각이 들면 장정법상 다시 한 번 재해석을 장유위에 정식으로 요청하면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도 절차를 무시하고 난 법조인으로서 못 받아들이겠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다.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재심이 7월27일(금)에 있음)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정식으로 장유위에 요청을 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치고 법조인 조장로는 과연 감리교회를 제대로 알기나 하는 것인가?
“교리와 장정”이 뭔지,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뭐하는 것인지를 진정 아는가 말이다.
내가 알기로 장로로 피선된 지 불과 얼마(2년) 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법조인 조장로는 세상 헌법과 감리교회 장정법 사이에는 뭐가 다른지, 또한 우리 장정법에 준(적용)해서 선관위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조장로가 지적한 사항 중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예로 들어 보고자 한다.
UMC에서 이명한 경우의 정회원 계속시무기간에 대한 판단에서 조대현 위원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③항 연회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0(25년)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 그리고 계속하여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시무한 기간만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위원이 제시한 교리와 장정은 1997년도 판 조직과 행정법 제151조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연급이나 은급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는 법을 적용하였다.
**************
전윤장로님이 올린 글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첨부한다.
(1) UMC에서 KMC로 이명 하여 온 이에 대한 목회연한 계산에 대해서
1997년도 판 조직과 행정법 제151조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 하여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연급이나 은급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로부터 2년 후 입법의회에서 “목회연한의 연급”부분을 왜 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한다.
1996년 당시 이법이 제정된 이후 미 UMC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왜 자기들(UMC)은 한국 감리교(KMC)에서 정회원 자격에서 넘어오면 그대로 UMC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건 불평등한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지금 KMC에서 UMC로 이명 하여 간 이들 중에서 3명의 UMC감독이 배출이 되어 있다.
알기로는 그 중 정희수감독님은 한국 KMC에서의 목회를 인정받아 미국으로 가신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감독으로 피선이 된 경우라 할 것이다.
이런 사정들이 있고 보니 1996년 제정된 목회연급 연한을 제외 한다는 부분이 2년 후 1999년 장정 입법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절차로 본 우리 은평지방의 김영헌목사님의 경우처럼 UMC에서 KMC로 이명 하여 올 때 서울연회에서 정 8년급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당시 주소록에 기재되어있음) 그래서 금년이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25년째가 되는 해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법조인 조장로는 알고 있는가?
(2) 서리로 파송되기 때문에 정회원의 자격이 단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2007년도 판 교리와 장정에는 조직과 행정법 제9장 미 연합감리교회 국외감리교회 및 국내 타교파와의 관계 제1절 미 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 275단 제174조(미 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해오는 교역자)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해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이되 지방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1년 이상 서리로 시무한다.
이법에 따르면 1년간은 서리로 파송을 받기 때문에 정회원으로 계속하여가 단절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근데 이것도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서 서리에 대한 해석을 알고 보면 대단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흔히 우리는 서리라함은 연회로 가기 전 서리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시 되는 UMC에서 KMC로 이명 하여 왔을 때의 1년간 서리기간은 서리담임자의 그 서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서리라는 말은 현재의 미국 UMC에서의 상황에서 나온 말인데, 미국 UMC에서는 목회자(정회원)가 다른 연회로 이명하여 갈 때 누구라도 그 이명 하여 간 그 연회 지방에서 1년의 “Trial”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해석하여 우리 KMC에서는 서리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는 것이다.
실지로 지금 우리 가운데 미국 UMC에서 정회원으로 목회를 하다가 한국 KMC로 이명 하여 온 이들 중에 누가 서리담임자자격의 서리부터 출발한 이가 있는가 생각해 보라 아무도 없지 않는가? 해서 볼 때 KMC로 이명 하여 왔을 때 1년의 서리(Trial)기간은 목회(정회원) 연속 기간에 포함 된다함이 옳다 할 것이다.
이런 역사적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는가?
글을 쓰면서 삶이 엮겨워 몇 번이고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하는걸 겨우 참아내고 있다.
우리 제발 좀 이렇게 살지 맙시다.
저 사람을 죽이면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았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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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목사
(219.254.31.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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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 |
[1031] 제 20 조(선거운동 피제한 자)
① 감독회장, 본부 각국 총무와 소속직원
② 감독, 호남선교연회 관리자, 연회본부 총무와 소속직원 (개정)
③ 감리사
④ 선거관리위원
후보등록 이후엔 각별히 조심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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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심
(122.128.166.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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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탐대실 |
님이 보기에 이런글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이나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던데...
예수께서 안식일날 손마른자를 고쳐 주셨을 때 당시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일제히 공격을 했다. " 예수여, 당신은 율법도 읽지 못했소? 안식날 이런일을 하라고 그랬소, 하지 말라 그랬소, 이때 예수님 왈" 안식닐 선을 행하는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것과 죽이는것중 어느것이 옳으냐?" 물으셨대지요. 님에게 묻습니다. 그런 이만한 때에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것이 옳습니까? 은평지방 감리사로서 저희 지방에서 나오시는 김영헌목사님의 자격이 되니 안되니 하니까, 당연히 지방 행정 책임자로서 많은이들의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 사실을 알리는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저는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가 아닙니다. 다 함께 살아서 멋지게 진검승부를 통해서 결과에 함께 웃자는 것입니다. 감리교 목사로 20-30년 별 탈없이 해 왔으면 누구 작대기를 세워놓아도 우리 감리교회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 간다는 신념을 가지고 산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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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목사
(219.254.31.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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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외밭에선 신발끈을 고쳐메지 않고 배나무 아래에선 갓끈을 고쳐메지 않는다지요 |
은평지방 감리사라면 이런 글 올리면 안되지 않을까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인상을 받아서 김영헌 목사님 자격문제 거론하신 감리사님의 진정성을 못믿겠구요,
감리사님이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는 '법조인의 반란'이 저는 오히려 신기하고 반갑습니다. 장정유권해석이 좀 이상했거든요.
저는 감리사님도 '성실하게'를 4년간 매년말일로 해석하여 강문호 목사님을 날린(?)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못마땅하게 여길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한방 날린 법조인을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것 같아서 좀 의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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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쟁이
(183.107.1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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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현 전 대법관은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의 견해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 9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왜? 일까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들도 어떤 사안에 대하여 해석하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격논 끝에 결국은 그들도 투표로 결정을 하게된다
무슨 의미냐
그 중 한 분 이었던 분이 조대현 장로님이다
그분의 재임시에 조대현 대법관의 해석이 모두 옳았겠는가
그건 아니었을것이다
우리 감리교회에 이토록 훌륭한 법조인이 계신다는데 대하여 고맙고 자랑스럽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의 해석과 견해가 절대적일수가 아닐수도 있을 수 있을것이다
이번만은 우리 모두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느 특정인들의 견해대로 움지이는것보다
주어진 분야에 들어간 이들은 좀더 교리와 장정을 심도있게 다루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사람을 의식하면 결코 바르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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