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구축을 방해하는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 중단해야


방위사업청은 지난 7월 9일~14일까지 진행된 차세대 전투기(F-X) 제안서 평가 결과 3개 기종 모두 제안 요청서의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3일부터 협상 및 시험평가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재입찰 논란을 빚은 이번 사업은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으로 2021년까지 사업비만 8조 3000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너무나 졸속으로 준비되었기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입찰에 제안서를 낸 록히드마틴의 ‘F-35A’의 경우에는 실물이 존재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 테스트와 자료로만 평가한다고 하니 정부의 이번 사업이 얼마나 준비없이 진행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본회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상생을 이루어가기 위해 지금까지 기도하며 노력해왔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무기 구매보다는 경색된 남북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며, 무기 구매가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고, 진지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의 상황은 경색을 넘어 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무기 구매 사업이 정권 말 그 어떤 명분도 없이 일단 구매하고 보자는 무책임하고 생각없는 행위라고 판단되기에 염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 방위사업청에 차세대 전투기 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항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며, 이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매 중지 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졸속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임기 말에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올 11월까지 기종 선정을 마치고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한다. 현 정부는 전투기 구매 추진사업 기존에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었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선행연구, 사업 타당성 조사, 구매계획 승인을 끝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부가 무리하게 졸속으로 거액의 무기 구입을 추진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지난 두 정부에서 이루어졌는데 1차 사업은 1999년 사업을 시작한 지 27개월이 걸려 차세대 전투기를 결정하였으며, 2차 사업은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13개월이 소요하여 전투기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이번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6조 8,000억원을 들여 지금까지 없어왔던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차세대 전투기를 선정한다고 하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 11월까지 기종 선종을 한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실물 테스트를 포함해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 없이 거액의 혈세를 쏟아붓겠다고 하니 이명박 정권의 국민무시를 용납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 제안서를 제출한 보잉(F-15SE), 록히드마틴(F-35A),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에서 제출한 전투기 중 록히드마틴의 ‘F-35A’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 테스트와 자료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검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무기구입계획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은 자칫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 군비증강 경쟁을 촉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남북이 6.15 선언과 10.4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처사이다. 남북간 군사적 대치를 긴장완화로 전환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규모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는 현 정부는 결국 안보를 빌미로 무기산업을 배불린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무기구입 사업을 철회하고, 대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무기구매 예산을 민생과 복지에 전환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 전투기 구매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2. 7. 1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영주
화 해 통 일 위 원 회 위원장 김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