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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의 의도는 평화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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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3월 21일 (수) 10:27:35
최종편집 : 2012년 03월 21일 (수) 10:28:03 [조회수 :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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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의 2.29합의로 인해 모처럼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웠었다. 어쨌거나 어려운 식량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 조선 봉쇄가 변화될 조짐이 아닐까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면서 덩달아 경색을 넘어 위기 상황까지 치달은 남-북 관계도 해소될 것까지 막연하게 생각해보았다. 그런데 일시에 찬물이 끼얹어진듯... 난감한 상황이 재연됐다.
뉴스를 보지 않고 사람들을 만났더니 뭔가 남북관계에 대해 걱정스러운 소리를 하길래 뭔가 했더니만 조선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단다. 광명성 1호, 2호에 이어 광명성 3호! 이 광명성이라는 단어는 들을 때마다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 수년전 한참 조선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을 때 난데 없이 광명성이라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사체를 하늘로 쏘아 올렸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수세에 몰려 있던 조선이 이 발사체 하나로 완전히 분위기를 장악했고 조선을 압박하던 나라들의 대조선 태도가 급변했다. 당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강대국들이 놀란 것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어떤 발사체인지조차 감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광명성이라는 것이 힘의 구도를 완전히 전환해버렸다. 그런데 이번에 3호를 쏘아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는 또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발사체인지 매우 궁금하다.
조선은 광명성 3호의 발사를 발표하면서 이것이 실용위성이며 인공위성 발사는 자구국가의 주권이며 조선의 발전된 과학을 보여주는 쾌거라고 선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발사현장에 외국의 전문가와 기자들을 초청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까지 한다. 그러나 이 발표를 접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한국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듯이 일제히 발사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 광명성과 대포동을 뭔가 혼동한 것인지, 아니면 광명성이나 대포동이나 그 원리가 비슷한 것이기 때문인지는 일반인이 잘 알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한 나라가 위성이든 발사체든 발사하는 것이 왜 금지되어야 하는 문제인지는 도무지 모르겠다. 물론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입장에서 전술무기가 개발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금지의 이유가 상식적이지는 않다. 전세계 국가 중에 유엔 안보리차우너에서 결의를 통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금지당한 나라는 오직 조선 뿐이라고 한다. 300개에 가까운 국가가 존재하는데 오직 조선에만 금지를 하는 상황을 유엔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또 어떻게 조선을 설득할 것인지는 유엔의 몫이다. 당사자는 고사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평범한 사람의 상식에서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조항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다.
조선은 이미 자기들의 시간표에 의해 계획된 일이기에 취소할 수 없다고 했고 미국으로부터 식량원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 일본은 조선의 발사체를 요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한국은 1차 추진체 잔해물이 서해에 떨어진다고 했지만 육지에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풀 수 있을가 심히 난감하다.
미국은 모처럼 해빙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이를 파기하는 조선의 태도가 매우 못마땅할 것이다. 중국도 6자회담 의장국으로 조선을 6자회담 자리로 이끌어 내고 회의를 재개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조선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할 것이다. 러시아 역시 새롭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의 계획은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나로호를 두 번이나 쏘아 올렸지만 실패를 거듭한 한국의 입장은 정치적 입장과 더불어 부럽고 배아픈 기분까지 더해졌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선에게만 기쁜 일이지 여타 인접국과 6자회담 당사자 국가들에게는 매우 불안한 요소이자 정치적 테러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선이 양보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선택일 것이다. 6자 회담의 추이를 돌아보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그때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조선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고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최대한의 카드로 사용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 같다. 식량(엄밀히 말하면 식량도 아니라 영양식 같은 보조식량이다) 30여만 톤과 바꾸기에는 광명성 3호 카드는 너무 비싸다.
조선은 미국과의 협상이 유익했다고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미국 중심의 봉쇄에 시달린 조선이 만족할리는 없으며 내부적인 식량난이라든가 금수조처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요청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단순하게 조금 나아진 국면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닐가 생각된다. 즉 광명성 3호라는 카드로 한반도의 정전협정, 더 나아가 평화협정, 미국과의 수교가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관계 개선 장치를 요구하지 않을가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조선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한다는 계획을 무조건 핵도발이니 테러니 하며 몰아가면서 반대할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일찌감치 발표를 한 것은 협상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속내를 은근히 비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으며 보다 큰 보상을 요구한다면 취소 혹은 연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히려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민족 동포로서 총부리를 겨누면서 대결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 않은가! 조선에서 이런 속내를 비쳤다면 못이기는 척하면서 수용하는 것도 꽉 막힌 남북관계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조선을 억압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던 한국의 이명박 정권이 이런 출구를 선택할리가 만무하다는 것이다.
위기는 기회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반도, 거기에 조선도 지도자가 최근에 바뀌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제는 젆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남북문제, 한반도, 동북아 문제를 풀 때도 되었다.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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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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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네!....북한 을 "조선" 으루....
왜 그리 부르는거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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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갱이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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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디어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에 버금 가는 빨갱이 신문사가 나왔네...북한을 조선이라고 표기하질 않나? 쯧..그냥 북한에 가서 신문사를 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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