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필자가 지방에 있을 때 조그만 절의 주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주지는 골프 메니아 입니다. 그래서인지 절 뒤 뜰에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 공을 치면 그 공이 절 지붕을 건너 앞 마당쪽까지 날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절 주위에는 짧게 피칭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파 쓰리 홀도 구홀을 만들어 어프로치 연습을 하였습니다.

개인 사찰이어서 절이 적고 신도수도 많지 않아 어떻게 먹고 살기나 하나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사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년말이 되면 종교기부금 영수증을 떼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일반적으로 종교기부금 영수증을 떼 주면 총액의 10퍼센트를 시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많아 가끔 절에서 받은 시주로 무엇을 했는지 소명을 요구할 때가 있어 골프 연습장도 만들고 주변에 산책로에 관상수와 탑을 쌓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종교기관으로 들어가는 돈은 세금도 없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기부금을 명목으로 탈세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들이 종교기부금 영수증은 제출하면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종교기관에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종교기관은 과세기관이 아니어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기부를 하였다고 하면 대부분 특별한 소명 없이 경비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투명한 과세와 국민의 3대 의무를 이행하는데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종교기관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도 종교기관에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기관이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최 말단 시민 사회에까지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다는 공익을 인정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공익이 깨지거나 정치개입이 있을 경우 면세 혜택을 박탈합니다.

▲ 한 인터넷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이상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