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개발, 강제퇴거,

폭력철거를 통해 바라본 2011 대한민국 개발 리포트.

I.용산, 남일당 그 비극의 드라마

II. 고양 덕이, 위례, 상도, 화곡동, 홍대 두리반, 광명시, 성남단대, 합정, 천왕, 용마, 과천,헌인, 신계등 한국의 온 국토에서 계속되고있는 용산참사

1. 고양 덕이지구

“그 때 당시에는 인가 난 게,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05년 정도에 인가가 났었어요. 인가 나기 전에 소문만 흉흉하게 도니까. 그, 전철협이라는 그 단체를 가입을 했었어요. 마음 맞는 분들끼리 다 모이셔서. 15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년 8개월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 처음에 거기를 제가 나가게 됐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장사하시고 그러니까. 그 때는 장사를 계속 하고 있었거요.” (박은주 씨 증언)

“그냥 플랭카드, 조합에서 지내끼리 인가 낳다고, 이렇게 막 써 붙여 논 거 그거 보고 알은 거에요. 저희는” (박은주 씨 증언)

“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으 소위 작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제 한 사람 한사람을 찾아 다니면서 얼마줄께, 얼마줄께, 얼마줄께 이렇게 금액으로 대책마련이라는 비용으로 주는 거에요. 말 잘듣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나간 공과가 있자나요? 이만큼까지 봐줄테니까 그러면 세도 내지 않는 상태에서 장사를 하다가 ~~하겠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거에요. 자기의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물도 주지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가면은 항의를 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배려라는 부분들을 없도록해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게 만들고 나가게끔하는 방법들을 썼고, 지금 이쪽에 자유로 가구단지라고 그래서 파주출판단지 그 뒤쪽에 가구단지가 하나 생겼는데 여쭤 보니까 요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자리를 잡아서 이주를 한 거 같에요. 그러니까 여기계신 덕이 위원장님이 떠나지 못했던 것들은 여기서 불이났고 거기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것, 빛까지져서 다시 한번 장사를 해보겠다고 또 한 번 고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쳤는데 명도시작하고, 강제로 퇴거 당하고 철거 당하고 그래서 인제 잃은 것들에 대한 억울함이었던 거죠. 공황장애 앓으시면서 어쩔 때는 대화가 않될 정도로 공사 진행이 되면 두려워 하셨고, 그렇지만 나가면은 또 새끼들이 막말로 셋이나 있는데 나가야지만 또 살아갈 것 같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대책이라는게 진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선이고 조합이 이 사람들 앞에 한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언제 나왔나면, 지금 엄마가 없으니까, 요기에 ” (김소연 전철연 조직위원, 박은주 심층면접 녹취록)

“ 질문 명숙: 그, 개발되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주로 하셨겠지만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하거나 같이 회의하거나 이런 적 있어요? 시청이나 조합측이

박은주: 아뇨 없어요? 그러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박은주 심층면접 녹취록)

“ 네, 이제 그것도 장애 때문에 못 움직이셨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다들 투쟁기금마저 바닥이 나버린 실정이라서 거진 싸우다시피 해서 받아낸 거죠. 그래서 주거 부분은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2009년에 인정 받을 부분들이 2008, 2007, 2006년에는 안됐을까 하는 고민들을 해본다면 무조건적으로 내쫓아 버릴 수 밖에 없는 개발의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전혀 제시한 것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 밑에 조합하고 친한 사람들은 많이 받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내 가게가 고스란히 그 상권이 형성되어있는 곳에 마련이 될 수 있는 대체 상가, 수평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즉 수평이동을 요구하신 거고, 주거 부분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요구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요구안은 특별하지도 않고,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 제시없이 이렇게 밀어내는 식으로..특히 이제 자기네들 개발에 참여 안했다, 비협조적이었다 라는 이유로 고립시키고, 그래서 용역들 써가지고 겁주고...”(김소연 전철연 조직위원, 박은주 심층면접 녹취록)

“ 2005년에 개발 얘기가 있었지만 장사를 일단 해야 드문 드문이라도 먹고 사니까. 그리고 물건들이 공장에서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복귀시켜 놨는데 좀 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강제 퇴거 부분이 이루어졌고. 천막 강제 철거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벌금들이 날아오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개발 지구 안에서 방화인지 자연적으로 난 건지는 판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헌인도 그랬고 어정도 그랬고(정확히 어느 곳인지 모르겠음) 헌인 가구단지 부분에서는 어쨌든 불이 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잘,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겁주는 방법들이 다 그런 방법들이라는 거에요. 불 한 번을 내면은 사람들이 조금 빠져 나가고 조금 빠져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어찌돼었든 여기 계시기 위해서 집을 원상 복귀를 시켰는데 바로 철거가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 없는 돈에 땡빚 내서 완성 시켜 놓으니 바로 철거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거죠. 인제, 실상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거기 주거의 공간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일단은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주거의 공간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줬어야 돼고, 그 다음에 이 생계 부분에 대한 가계 부분에 대한 문제도 먼저 챙겼어야 되는 것이 일단 원칙인데 이 원칙들을 다 무시를 하고 한 번에 밀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고, 인제, 많이 다쳤어요. 많이 다쳐가지고..”(김소연 전철연 조직위원, 박은주 심층면접 녹취록)

“그러니까 저희, 전날서부터 대비를 했어요. 뭐 어떤, 투쟁을 어떤 식으로, 강제 철거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도 몰랐었고. 그 사람들도 저희 겁주려고 한 거니까, 저희도 이제 그, 바퀴벌레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거 안에다 다 설치해 놓고. 매장마다 다 설치해 놨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저희집을 지켜야 하니까. 그러니까 CCTV도 되어 있었거든요. 이틀 전에 선을 잘라버렸다는 것을, 저희도 증거를 남길려고, 확인을 했었어야 했는데 저희는 새카맣게 몰랐어요. 이틀 전에 잘라버렸더라구요. 나중에 회로 다 검사해 보니까 이틀 전에 잘라 버린 상태였고. 그 날 그 전날에 한 번 와가지고 뭐 들어온다는 식으로 이죽거리듯이 말하고 가버리더라구요. 그러니까 내일 한 번 보라는 식으로.”(박은주 씨 증언)

"그 시행사 직원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문질러 버리더라구요(유리 조각을 댄 손목을 문지르는 시늉을 함).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거를 용역이 손은 좀 떼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친다고 완전 피가 한 쪽 팔에 다 젖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맥 끊어질 뻔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상태로 여덟 명이 다 들고 나간 거에요. 경찰들도 왔었는데 경찰들도 그냥 다 지켜보고 있었고." (박은주 씨 증언)

“전 어깨와 다리에 큰 수술을 하셔 보호대를 하고계신 어머니가 넘어지실까 안으려고 다가섰는데..갑자기..남자경찰관이 뒤에서 안고.. 순식간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엎어놓고 머리채를 잡아 목을 꺾었습니다. 처음엔 제가어머니를 연행 못하게 하려고 떼어놓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아니라 절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머리채를 잡고.. 팔을 꺾고..하느냐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 때 당시 전 오른쪽 손에 팔목 인대가 늘어나 붕대를 감고 오른쪽 다리도 절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도 경찰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자그마치 6명의 경찰들이 애워싸고 팔과 다리..허리를 잡고 강제연행을 하려했습니다..“ (박은주 씨 증언)

“그 와중에 전 엉덩이가 반이 보일정도로 바지가 벗겨졌고.. 그 상황을 거기있는 사람들이 모두 보았습니다.. 바지가 벗겨진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는데도 경찰들이 욕도하고 집어 쳐 넣으라고 하더군요.. 경찰들이 이러면 되느냐며..내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하라며 엎드려 웅크리고 있는 절 남자경찰관이 다시 뒤집어서 바지가 흘러내린 상태에서 배 위에 올라타고 목을 조르며 못 움직이게 했습니다. 전 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목적의 연행인지도 몰랐고.. 제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른채..봉변을 당했습니다.. 고지도 하지않은 채..만약 그 현장에 있던 경찰관 단 한명이라도 고지했다면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남자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그 모습을 정보과 경찰관은 사진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


- 박은주씨가 인권위 게시판에 당시의 경찰의 만행에 대해 신고한 내용 중 발췌

“처음에는 물도 받을 데가 없더라구요. 주변에 가구점 분들은 있었어도 이 분들은 이제 미리 정보를 준 거에요. 시행사에서. 여기도 개발될 거니까 여기도 어차피 길 깔아야 되니까 너네 이만큼만 받고 저기 아래 내려가서 장사 하다가 또 그렇게 타협 보자는 식으로 그래서 몇몇 분들이 저 아래로 내려가셨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가구점 몇 년을 보면서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도 물 한 번 쓰게 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구요."(박은주씨 증언)

“와가지고 가슴을 만지더라구요. 그래서 성추행 현행범으로 데리고 갔는데 일산경찰서에서는 도주의 우려도 없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변 보호도 해 줄 수 없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이번에 고양 검찰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저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박은주 씨 증언)


2. 화곡동 초록마을

처음엔 33가구였는데 일명 딱지(아파트 분양권) 가진 8가구는 나갔고,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25가구남아있었다. 이중에서도 15가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세입자 1명은 이주비 없이 임대아파트(17평) 분양받아서 가고 나머지들은 투기꾼들에게 팔아서 돈 받아서 간 사람들이다. 먹고 살거리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투쟁도 함께 하다가 빠져나간 것이다. 우리는 건물을 팔지 않았다. 강서구 주택과 말고 부동산 컨설팅 쪽에서 2500만원을 더 주겠다고도 했었지만 투기꾼들에게 팔지는 않았다.

현재는 10가구가 있는데 이 중 가옥주는 8가구, 세입자는 2가구이다. 세입자 가구들에게는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했었고, 가옥주 8가구도 처음에는 함께 했으나 이 중에 2가구는 빠져나갔다. 빠져나간 그 두 가구는 개인적으로 법적 소송을 걸었다고 한다. 2가구 중에 33년동안 살았던 사람은 구청에 소송하길 특별분양권을 청구했다는 소리를 주택과 사람이 이야기 해줘서 알았다. 현재 6가구만 투쟁중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집은 22년, 20년이고, 그 다음이 나(차경자 위원장)인데 11년째 사는 것이다.

구청 주택과에서 왔었다. 겨울은 동절기라 안되니 3월에는 이사를 가라고 한다. 현재 임대는 주는데개인 혹은 2인 가족이라고 해서 13평 15평 되는 조그만 곳을 준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대궐은 아니지만 짐도 많고 한데 이것들은 다 버리란 말 밖에 안되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살만한 평구를 요구한다. 현재 여기는 온수도 안나오고, 연탄불로 살고 있다. 이사가고 싶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다. 가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얼마 안되는 보상금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여기는 사글세도 들지 않아서 나름 괜찮게 살았는데.. 최소한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은 줘야지.

처음에는 세입자 취급하더니 이제는 가옥주로 본다. 건물보상금(많은 집이 1300원~적게는 500만원)에다가 임대아파트(살만한 평수가 아니다) 분양을 한다고 한다.임대아파트에 가지 않는 사람은 이주비와 건물보상금만 준다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33평되는 으리으리한 평수가 아니라 공간이 적절한 평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투기해서 돈을 벌려는 것도 아니다.

처음에 개발이 된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요구도 할 줄 몰라서 대책없이 걱정만하고 있었는데, 발이 넓은 주민 한명이 정보를 알고 와서 빈철연 의장과 접촉하게되었다. 올 5월이면 3년째 투쟁을 하는 것이다. 전 구청장과는 2-3차례 면담을 가졌다. 순수 주민들로만 함께 집회도 1개월 동안 했었다, 오전, 오후팀으로 나눠서 방송차 놓고.. 그랬더니 전 구청장이 잘 될 것처럼 이야기 했었는데, 구청장이 바뀌어 버렸다.

서민을 살린다더니 입으로만이다. 공원을 조성하면 그 안에 나무도 심는데 소나무 값이 사람보다 낫더라. 2000~7000만원짜리 소나무를 심는다길래 어이가 없어서 주택과에서 왔었을때 사람보다 나무냐라고 따진 적이 있었다.

3. 두리반(마포지구)

“농성하면서 이 건물등기부등본을 뗘보고 이러면서 남전 디엠씨가 매입을 했고 소유권이전이 이전으로 한국토지신탁으로 넘어가있고 막 복잡하드라고요 그런거를 다 농성하면서 알게됬지요 사실 영업할때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장을봐다가 열시에 가게문을열어요 그리구 밤에 열시에 문닫는다고 하지만 손님들늦게까지있으면 열한시 넘어서 닫고 정리다하면 밤열두시고 상가 거의모든상가세입자들이 구청홈페이지든 부동산중게소든 건물주든 이렇게대화하고 알아보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해 12월 그니까 2007년 12월에 명도소송장 받아들구서 어 이거 팔렸네 이래가지고서 우리 건물주 한테 연락을 했더니 나는끝났다 나한테 더는연락하지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어떻게 세입자 몰래 그따위로 행동할수있느냐 막 따졌지요 암튼 매매하기전부터나 매매과정이나 우리새입자들은 전혀몰랐어요.”

“두리반이 28평이거든요 실 평수가 이 평수에 준하는 인근, 홍대앞 어디다가 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얻는 과정까지도 너네가 부동산 가서 알아봐라 돈 얘기는 하지 말어라 알아보고 이정도면 되겟냐 하고 우리 대책위원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대책위원들이 가서보고 좋다 이러면 구체적으로까지 니네가 다 해다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거죠.”

"우리나 두리반 지하에 있던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 용역들 짓이겠죠 생전 그런일이 없었는데 냉매를 이놈들이 니퍼로 끊어가지고 냉매가 다 빠져나가게 하는 해코지를 하고 그래서 다음날 낮에 장사를 못하게 그니까 뜨거우니까 누가 들어왔다가 어우 왜이래요 이러고서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런식의 해코지를하고그래도 개인적으로 다 감당하는거죠"

깡패들이 안종녀씨와 두리반 주방장, 주방보조를 계산대쪽으로 몰아서 포위했다. 회사를 조퇴하고 두리반에 도착한 유채림의 멱살을 잡고 낚아채 계산대 옆으로 강압적으로 밀었다. 움직이지 못하게 힘으로 막고 인부들이 계속 홀에 남아있던 집기와 주방, 화장실 모든 집기들을 다 들어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계산대 쪽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집기들을 다 들어낸 뒤 계산대에 있던 안종녀씨와 유채림씨, 주방장, 주방보조를 밖으로 밀어냈다. 밖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내자 마자 철판으로 두리반 현관을 막았다. 안종녀씨가 용역들에게 “네들이 이러고도 사람이냐”고 항의하자 “밤길이나 조심해. 이년아.”라고 폭언을 한 뒤, 어딘가로 전화 해 상황 끝났다고 하더니 가버렸다.



4. 상도4동

“나도 여기, 사실 내가 아마 여기 이사 온 지 제일 얼마 안됐을거야. 근데 참 노인네들이 얼마 나 친절하고 정도 많고 참 이런지.. 낯가림이 심해 사람 잘 못사겼었어요. 나는 또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오고 인제 집 비우고... 그니까 애들만 있어도 걱정이 안 돼. 노인네들이 챙겨주 시지 애기들 잘 돌봐주지. 참.. 그 참 없어도 그런 정이 참 좋은 저기였었거든. 근데 지금도 없 어도 참 마음들은 정말 진짜 머 재벌못지 않아. 그냥 조그만거 나눠먹고 부숴먹고.”

“병이 생겨요. 정말 이런 그 저기에 살다보니까 몸이 다 병이 든 거 같애. 정신도 진짜 이게 우 울증이 온데다가 막 우울증이 온 나머지 막 정신이 이상해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지금은 이거를 달아놔서 막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을 다 우리가 체크를 하고, 누가 들어가 고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서 왜 들어오셨냐고 할 정도가 되니까 지금은 조금 낫 지. 이것도 없고 용역들이 막 군데군데 이렇게 지키고 있을 때는 진짜 무서워서..”

‘그들은 집에 불을 지르거나 소화기를 방사하기도 하고, 집으로 들어와 주민 한 사람을 여러 명이 둘러싸고 폭행하기도 하였다. 머리채를 잡히거나 그들이 던지는 항아리에 맞아 눈이 찢어지기도 했으며 이에 저항하는 주민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우린 다 프로들이라 아무리 많이 때려도 전치 2주 이상은 안 나온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나가라고 했다.’

‘자기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맨 정신으로는 절대 이런 짓을 못 한다.’

‘우리가 철거민이니까 서로 합의가 잘 돼서 매입임대라든지 긴급전세자금이라든지 나와서 잘 해결이 되어 똑같이 웃으면서 이 동네를 떠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순번에 관계없이 철거됐으니까 먼저 해 달라. 우리는 재개발 철거민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안 돼. 재개발 철거민 같으면 당연히 우선순위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다. 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 어디가 됐든.’

‘나대지가 돼서 다 이사 가면 어떤 업자가 들어올 것인데 여기 구청장이 할 일이 있다. 여기에 임대아파트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임대아파트 확보해줘라. 그렇게 되면 여기 살던 사람은 우선권이 있다’, ‘(지역주택조합)개발이 되었을 때 구청에서도 그건 해준다고 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인허가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 들어왔을 때 여기가 임대아파트가 되면 당시에 여기에 거주하던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배려해줄 수 있게끔 최대한 협조를 해주겠다고 했다.'

‘수급자가 되서 차라리 철거가 다 되면 주거는 구청 가서 해결하고 이주비용은 들어오는 업체랑 해야지. 그거밖에 없지’, ‘일단은 주거가어느 방면이 됐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공간이 된다면 이주비용은 여기 들어오는 업자랑 싸워서.......’



III.결론 및 제안


1. 이윤동기에 미친 파시즘의 나라



2006년 5월 4일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6 - 5069호 3항에는 덕이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그러나 과연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대형 개발사업들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주민들을 위해서는 쾌적하고 현지주민들의 복리가 증진된다고 할 수 있을까? 용산참사 2주기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을 위한 강제퇴거감시단이 발족되어 ‘새로운 기독교운동연대’의 멤버로서 감시단활동에 참가, 개발지역을 탐방하고 각종 자료와 법령, 서적과 기사등을 섭렵해가는 과정에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 해가 바뀐 2011년 1월 현재, 한국의 하늘 밑은 “오직 이윤”이라는 비열하고 가증스럽기까지한 파시즘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 파시즘은 국토를 유린하고 인간관계를 파멸시키며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화폐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존엄한 인격을 지닌 이웃에 대한 이해와 자비는 이 치졸한 파시즘이 쳐놓은 허영의 장막속에서 맥없이 무너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따듯한 마음을 지닌 인간인 우리, 바로 사람은 이 처연한 현실앞에서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을 글썽여야하지만 자본의 논리에 쇠놰되어 그 모든 감수성을 증발시키고 말았다. 지난 1월20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50여 명의 철거민들과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던 경찰 및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용산참사!!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그 배후로 파고 들어가야 할 것이다.

용산참사는 공권력 남용과 도시개발사업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말만 공익사업이지 건설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국가가 경찰특공대 100명까지 동원해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공공성을 상실한 지금의 재개발 방식은 과거 일제시대 토지수탈과 다름없는 계급청소의 전형이다. 용산 참사’를 계기로 기존 도시재개발 방식의 틀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서울시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툭하면 터지는 민간 개발조합의 비리와 철거민의 농성, 폭력 등으로 얼룩진 재개발 방식으로는 ‘제2의 참사’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방식에서는 민간 조합과 재개발관리업체(정비업체), 철거용역업체, 건축시공사, 세입자, 철거민대표단체 등 사이에 갈등과 ‘커넥션’이 필연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며 불법과 비리가 가능한 것일까?

용산지역 재개발은 토지강제수용권을 받는 공익사업이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민간자본의 이득만을 위한 개발이었다. 조합원들이나 세입자들은 자기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고 그것을 위해 평생에 걸쳐 돈을 모은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신들의 소망이 담아가던 공간을 오직 개발이익이라는 무자비한 음모를 들이밀며 공공사업이란 이름하에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명백한 횡포다.

한 지역에 재개발이 시작되면 수많은 주민들이 인근 주변으로 이주해 나가면서 도미노효과를 일으킨다. 주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며 부동산버블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이주민들은 높아진 부동산 가격 때문에 얼마않되는 보상비로는 주거를 마련할 수 없게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재개발 바람으로 이사를 가면 또 다시 재개발로 쫓겨나야 하는 일명 ‘재개발 도미노’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2, 제3의 용산참사는 계속될 것이다.

덕이지구 김영자 위원장의 맏딸 박은주씨도 경찰관을 꿈꾸던 평범하고 소박한 소녀였다. 그런 그녀를 한파가 몰아치는 2011년의 매서운 겨울, 물도, 전기도, 가스도 화장실도 없는 천막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 투사로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의 재개발·재건축 방식이다. 이런 개발방식은 박은주씨뿐만아니라 많은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재산권을 박탈하며 그들도 투쟁의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건설 독점 자본가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이런 방식은 르완다에서 후투족과 투치족사이에서 일어난 인종청소처럼 계급청소의 한 방법과 유사하다. 헌법에서 공공사업에 한해서만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한 근거는 그 개발이익이 공공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개발방식으로 공공사업을 통해 지어진 아파트에는 원주민이 30%도 들어갈 수 없다. 원주민들은 최악의 경우 뿔뿌리 흩어지며 가족이 해체되거나 도시빈민, 노숙자등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공공사업’이라는 명분은 소수의 상위층을 위해서 다수의 하위층의 인권과 재산권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실질적인 아무런 대책이 없이 편법과 폭력, 비리를 통해 인간사냥식으로 진행하는 재개발은 중단돼야 한다.

토끼몰이식·인간사냥식으로 진행되는 한국의 재개발은 외국에서 이미 30년 전에 버린 방식이다. 이제는 조합이나 세입자 등 주민기구와 건설사, 행정기관, 공공기관등 기구중심의 재개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현행 법률판례는 건설사에 유리하게 된 부분이 많다. 건설사와 주민들간 갈등이 계속 불거지는 까닭은 건설사들이 법을 악용해 편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서울 용산지역처럼 도급으로 들어온다. 토지수용권, 정비지역 지정, 용적률 종단위 상향 변경 등 각종 특혜는 받으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 지금처럼 건설사가 조합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정비업체가 대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철거민들을 내쫓는 구조에서는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관련법에 대한 개정목소리가 높다.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할 부분은 도시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제도다.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주민에게 표준지 공시시가의 감정평가액 및 영업이익, 임시주거 대책, 임대주택입주권,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법적으로는 공개해야 하지만 국가나 시행사등은 이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세입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언제, 얼마에 들어가는지 알려줘야 하는데 그것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자 알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비구역제도는 개정해야한다.

또한 토지강제수용권 문제다. 사업인가를 받으면 공특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조합설립은 주민의 75%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원주민 입주율이 25%도 되지 않는 재개발 조합은 공익권을 줘서는 안 된다.

임대주택제도 또한 가난한 서민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뉴타운지구의 세입자 비율이 전체의 72.5%를 차지 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17%에 지나지 않아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할 수 없으며 설령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원주민 세입자 가운데 70%가 몇 년 안 돼 다 나간다. 관리비,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택은 폐지하고 저층형으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만드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건설사와 정비업체, 조합간의 비리가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조합과 철거업체 간의 비리가 많은데 가령, 계약금을 10억원에 해줄 것을 30억 원에 해줘 주민들에게 이득을 주는 대신 몇 %를 가져간다. 또한 계약업체들간의 비리인데 공사비가 300만원인데 350만원으로 책정한다든지, 지하주차장 공사비는 지상의 70%인데 지상과 똑같이 책정한다든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총 3000억 사업이면 400억원을 올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사에게 막대한 이득을 챙겨주는 경우도 있다..

건설사 비리도 적지 않은데 건설사가 자기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도우미 용역업체에 수십억원을 뿌리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건설사들은 정치권에 로비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고 재건축 동의 요건을 약화시키고 있다.


2.외국의 개발방식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에도 재개발 사업은 벌어지고 있을까? 물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물리적 법칙이 적용되는 같은 지구촌이기에 그곳에서도 개발은 늘상 벌어진다. 그리고 이곳들에서도 갈등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설득과 대화,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해 용산 참사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실제 한국과 사업 절차나 목적 등이 비슷한 일본 도쿄 롯폰기힐스(11만㎡·3만3000평) 복합시설도 17년이나 걸렸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했다.

일본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의 도시재개발 사업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거나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전 준비작업도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될 만큼 긴 시간을 갖는다. 초기 비용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밀레니엄빌리지도 정부 주도의 재개발에 성공한 케이스. 100년 이상 버려진 가스공장 부지를 정부와 가스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신도시로 되살려 냈다. 장영희 시정개발연구원 박사는 “일본 신주쿠의 부도심 개발은 협상 기간만 17년이 걸렸다”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1)싱가폴의 개발방식

싱가폴 주택정책은 저소득총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종간 갈등및 사회 안정도모, 주택을 통한 소득 재분배, 자가소유의 확대를 기본목표로 하고있다. 토지의 공개념을 바탕으로 공공주택위주의 주택정책 실시와 전국토의 국유화를 추진하고(전국토의 67% 국유화-주택공급의 95%를 공공이 담당하고 민간은 극히미약), 분양신청자는 명단을 작성하여 신청 순서에 따라 선배정하며 우선권은 재개발 철거민과 군인,경찰 교도소 직원에 한하여 분양호수의 2% 범위내에서만 주어지는등 소득 수준을 구분하여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 공급 받도록 제도로 규제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아파트 처분, 부동산 판매 이익을 볼 경우 아파트 분양 금지, 재분양 정책- 분양받은 아파트의 임의 처분 금지,주택뿐만 아니라 타종의 부동산 소유자도 분양금지, 허위서류로 주택구입시 강제 환수 조치등을 통해 실수요자 공급을 위하여 아파트 분양에 제약조건을 두고 있다.그리고 주택 개발위원회라는 하나의 기관이 모든 주택, 건설, 토지관련 정책 및 상황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의 토지및 주택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주택소유자가 공공주택을 분양받고자 원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한 후 30개월 경과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타종의 부동산 소유자도 신청이 금지된다. 소득면에서는 처음엔 빈민만 신청할 수 있고 빈민 주거문제가 해결된 뒤엔 중산층을 포시킨다.

67년부터 2인 이상의 가족에 한해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62년 이전 5인이상,이후 3인 이상) 나이가 많은 1인 가족(단독세대)이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도록 21세이상의 제 3자와 동거를 하여 2인 이상이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21세 이상의 고아가 같은 남성, 같은 여성끼리 동거할 목적으로 임대 분양 하고자 할 경우에도 신청자격 주어진다. 노인 보호와 대가족제도 권장을 목적으로 다세대 동거주택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순위를 3년 소급 적용하여 주택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며 계약금 인하 등의 특혜를 제공한다. 주택자금 대출 후 사망,영구불구로 대출능력을 상실한 경우 잔여대출금을 공공이 대신 상환해주는 가정 보장 보험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2)홍콩의 개발방식

홍콩의 경우는 주택보급율이 98.4%이다. 이중 자가소유율이 40%(78년 23%) 민간주택은 대부분 자가소유이고 공공주택중 86.8%가 영구임대주택이며 주거안정측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무허가 주택, 임시주택 거주자가 전체인구의 8.3%이며 주택이 대부분 소형으로 전용면적 12평(순수거주면적 9평)이 전체주택의 62%,가장 큰 규모의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18평이고 자가소유주택도 전용면적 12~23평 수준이다. 민간주택의 경우12평이하가 40.2%,12~21평 이하는 42.5%이다. 주택이 소형인 이유는 인구에 비해 국토 면적이 적어서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공급하기 위하여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있다.

홍콩 공공주택 정책의 목표는 적절한 주택가격및 임대료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주택을 제공하여 자가소유욕구를 충족 및 촉진시키며 최단시일 내 신청자에게 공급한다. 노후화된 주택 재개발로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주택건설에 따라 자원 활용의 효과적 이용을 촉진시킨다.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서 주택보조 혜택의 형평을 유지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제도(88년 현재 총인구의 43.5%가 거주)와 임대형태를 영구로 하여 저임대료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입주자의 지불능력과 임대주택의 가격을 고려한 적정임대료의 산정, 임대주택의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의 유지에도 중점을 두는 영구임대주택 제도도 두고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의 선정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입주자대기명단에 등록하여관리하고 있으며 주택사정이 심각한 화재나 건물붕괴위험으로 인한 긴급 대상자, 철거민 재개발 대상자, 신체장애자 ,하급 공무원, 연금대상자 거주이전이 필요한 자등을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한다.1인당 순수 거주면적 최소 1.6평이고 평균 2.3평이다.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건의하여 결정하고 임차인의 지불능력, 입주대상자 평균소득의 15% 이내-민간부분의1/4~1/3, 매 2년마다 재산정하고 신규주택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한다.

홍콩은 주택보조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직접 보조하지 않고 저가의 주택 혹은 저임대료의 임대주택을 통한 보조를 한다. 입주후 소득 수준, 재산상태가 향상되면 10년 이상 거주자중 소득이 신규입주대상자의 소득상한선의 2배를 초과하면 일반임대료의 2배를 납부하게된다.(현재 32%가 2배임대료 납입) 자가소유제도:중저소득층의 자가소유를 촉진하고 신규입주대상자의 입주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민단업체에 저가로 토지를 불하하고 자가소유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대신에 주택가격, 규모, 건설호수, 재매각 제한등은 주택위원회가 통제하는 자가소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를 입주자에게 분양하기위한 주택입주금 대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3.나오며..........


현재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명 뉴타운법은 땅값 폭등 등으로 인해 부동산 대란만 가중시킬 뿐이며 도시개발법, 택지개발 촉진법, 특히 세입자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 않는 주택법등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제는 ‘도시재생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복합개발, 단계적개발, 비선형적 개발을 해야 한하며 주민들이 계속거주할 수 있고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개발, 주민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개발, 지역의 역사와 생활,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 개발, 건강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개발을 하여야 한다.

한국의 재개발은 외국에서 이미 30년 전에 버린 방식이다. 이제는 민간기구, 즉 조합이나 세입자 등 주민기구와 건설사,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기구중심의 재개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영국이나 일본도 ‘재개발정비공단’에서 개발을 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한국도 소유주 등 일부가 조합을 구성하는 방식을 버리고 주민(무허가 건물주,세입자등 포함)동의를 토대로 SH공사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도시재개발 사업을 대행하는 방식의 공영개발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한다. 또한 개발 승인이 나면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민, 관, 시민단체등으로 구성된 개발 현지 조사팀을 구성하는 것을 법제화 하여 개발해당지역의 주민의 실태와 사정을 섬세하고 꼼꼼하게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 및 토론회, 보고대회 등을 통해 개발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승인이후 공람, 공청회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공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권리를 알려주고 전체 개발 사업진행과정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민, 관,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전문감시단을 상설하는 것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한성영/자유인, 블로거, 자유기고가, 새로운 기독교운동연대 사무처장

지금 이순간!! http://blog.daum.net/steppingstone77/17200119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준)/새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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