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후 4시 40분경 김국도 목사측으로부터 판결문이 입수되었습니다. 전문을 공개합니다.

 <1신>

강흥복 감독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0카합916)'신청이 오늘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에서 '일부인용'되었다.

오후 2시경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의 분위기가 무겁다.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강흥복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인용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다.

다른 신청사항, 즉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에 따른 대체 집행자 선정 요청건과 직무집행정지를 어길시 1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간접강제신청건은 기각된것으로 보인다. 직무집행, 혹은 임시감독회장 등의 대체집행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이 입수되어야만 알수 있는 상황이다. 

<2신>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0카합916)신청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1부에서 ‘일부인용’으로 받아 들여졌다. 판결 예정일(12일)을 6일이나 지나면서 전 감리교인들을 애닳게 하다가 오늘(18일) 정오경에서야 발표가 난 것이다.

먼저 이 가처분신청 판결의 주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1518 재선거무효확인소송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 당선자 또는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거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김국도 목사측으로 대변되는 원고인 측(김은성 김학균)은 법무법인 광장을 변호인으로 하여 지난 감독회장재선거의 절차가 하자 있으므로 재선거는 무효이며 해당 재선거로 선출된 강흥복 목사는 자격이 없다며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구했다.

이에 대해 북부지법은 “이규학이 직무대행권 소멸 이후에 자신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임을 전제로 한 선거관리위원 지명행위 등은 무권한자의 행위로 그 효력이 없고, ...결국 위법하게 구성, 선출된 재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장에 의해 주관된 이 사건 재선거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8p하단)” 고 못 박으며 신청인의 신청취지 대부분을 받아 들였다.  7월5일에 임시감독회장으로 선임되어 앞서의 행위를 하자치유 하였다는 피고측의 주장도 부정하였다.(8p상단)

다만 '재선관위를 총회에서 반드시 인준 받아야만 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9p 중반). 총회없이도 재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는 뜻이다. 감리회를 총회파와 재선거파로 나뉘게 한 주요 쟁점이었던 이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측 손을 들어 준 것이 이번 판결에서 피고측이 얻은 유일한 소득이다.

법원이 지난 재선거를 부정하는 이유는 이외에 여러 가지가 더 있다. 재선거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써 ▲호남선교연회와 미주특별연회의 선관위원을 포함시켰던 것(9p 하단)이나 ▲고수철 목사를 후보로 등록시킨 것 등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고수철 목사의 피선거권 부정은 담임자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본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고수철 목사의 범죄경력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만 고수철 목사가 입후보하여 획득한 표가 투표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켰다는 판단이다(11p 중반).

이 외에 절차상의 하자로 지적된 것은 ▲2008년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선거를 치른 점(11p 하단), ▲우편투표를 실시하여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 원칙을 깨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12p 중반), ▲입후보 등록장소를 서울연회본부에서 석교교회로, 후보기호추첨을 여의도 메리트 호텔로 변경하여 진행한 점(12p 하단), ▲선거일 60일 전까지 후보등록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선거일 26일전에야 비로소 후보등록절차가 이루어 진 점, ▲선거공보가 장정에 정한 기일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 ▲강문호 목사 등록취소를 선관위원2/3 의결로 처리하지 아니 한 점, ▲충북연회 선관위원의 투표장입장이 저지 된 점(이상 13p 전반) 등의 절차적 하자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서 살펴본 무수한 하자로 인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13p 하단)”고 못박으며 강흥복 감독회장의 감독회장 직무정지를 명하고 있다. 다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의무 위반에 대비하여 신청한 ‘대체집행’과 ‘간접강제’는 피신청인이 이를 어길 우려가 없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대체집행신청'이란 감리회 대표의 부재로 발생하는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직무대행, 임시감독회장 등을 신청하는 행위인데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이고, '간접강제신청'이란  법원의 명령을 어길시 건마다 벌금을 물리는 행위인데 신청인 측은 건당 1천만원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3신>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매우 복잡해 졌다. 정상화의 물결속에 안정을 찾아가던 감리교가 안개속에서 길을 잃은 형국이다. 당장은 강흥복감독회장은 본안판결이 나올 때 까지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오는 28일로 잠정 예정된 제29회 총회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위 가처분결과에 따라 등재하기로 했던 감리교유지재단이사회 이사장 등기 등재건도 기약없이 미뤄지게 되었다.

감리교는 이제 지난해 5월의 김국도 고수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내려진 때로 돌아갔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는 법원이 09년 5월20일에 원고 신기식 목사의 추천을 받아 직무대행을 선임 했다면 지금은 이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이 “조속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 감독회장을 선출하여 분쟁을 해결하되... (그간의) 행정공백을 메울 방법도 있다고 판단된다(판결문14p 중반)”는 충고만 해주고 있을 뿐이다. 이 판결로 감리교가 할 수 있는 것은 감독회장재선거 밖에 없다.

조속히 재선거를 치르라?

그렇다면 감리교가 지금 재선거를 치를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가가 문제다. 이번 판결에는 공백이 된 감리회 행정을 이어가기 위한 임시대표선정 등에 대한 법원의 언급이 없었다. 연회감독선거를 주관했던 선관위가 재선거업무를 이어 받으면 선관위 조직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재선관위를 출발시킬 수 있는 고리, 즉 감리회의 대표가 없어져 버렸다. 공석인 선관위원장 선임이나 재선관위 소집, 이후 당선자 취임을 위한 총회 소집 등의 주체가 없다. 당장 재선거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게다가 재선거무효청구(2010가합75698 원고 신기식), 감독회장재선거무효(2010가합81518 원고 김은성 김학균) 등의 본안소송이 남아 있어 이 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재선거를 치를 수도 없다. 남은 것은 임시감독회장 선임을 법원에 요청하여 행정공백을 메워가고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거나 이 방안이 시간이 오래 걸릴것이 염려되면 양측이 합의하여 소송을 멈추고 빠른 시일내에 재선거를 치르는 길 밖에 없다.

한편 이번 판결문에서는 연회감독선거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규학 목사의 재선관위 조직이 인정받지 못하면 연회감독선거를 위한 선관위도 부정될 것이라고 보기도 했지만 감독선관위는 이규학 목사가 임시감독회장으로 선임된 이후에 조직되었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었으므로 연회감독선거마저 부정될 것 같지는 않다. 법원도 신기식 목사가 신청했던 연회감독선거중지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다.

다만 김대일 목사가 임시감독회장 선임의 부당성을 이유로 항고(2010라1340)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규학 임시감독회장에 의해 조직된 연회감독선관위가 부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할 수 있다.

이문제와 관련하여 신기식 목사는 "29회 총회 연회감독선거는 안건드린다"고 했다. 그는 지난번 연회감독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난 28회 총회를 부정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되고 진행된 총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법이 무너진 이 때에는 합의와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리교의 미래를 위해 어떤 합의가 도출되면 자신의 모든 소송을 내려 놓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감리교는 재를 쓰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역설한다.

10월 31일이 되면 감리교 본부의 주요 직책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 온다. 이런 때에 신기식 목사는 본부 해체설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그동안 기득권에서 소외된 '제 3자'들이 점령하러 나설 것이라고 예언했다. 과연 누가 본부를 점령하러 올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판결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