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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목사님의 글을 반박하며(3)
3. 국가사법부의 혼선의 문제에 대하여
목사님께서는 같은 사건임에도 법원에 따라, 판사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교회를 거론하시는데 제가 직접 판결문을 보지못해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은 같은 사건이 아니라 약간씩 다른 사건이겠죠. 특히 유명한 전주서문교회사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이 뒤집고, 그 두달 후에는 또 다시 뒤집어 지는 법원의 일관성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대법원판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의 결의보다 교회의 법을 중요시하는 것이 옳은 관점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2006. 2. 10. 대법원의 판결은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했고, 두 달 후인 2006. 4. 20. 대법원의 판결은 교단의 헌법을 중시했다고 하시는데 두달후에 나온 판결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신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회의 법을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옳지요.
그리고 목사님의 글을 보니 두 달 뒤에 나온 판결은 전원합의체의 판결이네요. 당연히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를 보면 “종전에 대법원이 판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인의 결의를 중요시한 판결은 뒤의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해 교단의 법이 우선함으로 바뀌었네요. 아닌가요?
교인들의 결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단의 법은 훨씬 더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말할 필요가 있나요? 김국도 목사님측이 교단의 법보다 총대들이 결의를 중요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총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자신들이 어기는 것을 무슨 판례인양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입니까? 말도 안되는 것을 마치 대법원의 판례인양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대신 가이사나라의 사법부를 의존하다보니 길과 진리, 생명을 찾지 못하고 죽음으로 통하는 미로를 헤메고 있는 중이다.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교단자체가 공멸할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대신 사법부를 의존해서 죽음의 미로를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길과 진리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서 죽음의 미로를 헤매는 것이지요. 저같은 보잘것 없는 무명의 목사는 감독회장직이 그렇게 생명을 걸 문제인지, 어머니같은 감리교회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감리교사태의 당사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것만은 분명하며, 길과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동감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얼마나 판결이 달라지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법원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목사님께서는 감리교회가 지나칠 정도로 세상법정을 의존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십니다. 분명히 어리석습니다. 말할 수 없이 자존심이 상하고 감리교지도자들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감리교회의 지도자들이 장정을 제대로 적용하였다면 감리교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거론하시는 김홍도, 서기종 목사의 사건도 제대로 처리되었다면, 장정대로 치리되었다면 감리교 목사들이 함부로 장정을 짓밟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김홍도, 서기종 목사 두사람으로 인해 25년 무흠한 사람만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만들어졌고 이 조항이 감리교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웃긴다는 말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감리교회가 힘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조항에 의해 출마할 수 없는 사람은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출마할 수 없음에도 출마한데서 감리교회가 힘들어진 것이지요.
마치 강도가 강도죄를 규정한 형법이 있어서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사님의 논리가 점입가경으로 들어가는 것은 김대중, 문익환, 만델라의 예를 드는 것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서 왜 나옵니까? 그리고 설사 자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감독회장 하겠다고 출마나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도 적합한 예를 드십시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형벌도 혹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가 그 공공의 이익을 인정받지 못해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김국# 목사님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다가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았나요? 그 분의 형을 위해서 거짓으로 한 여인을 꽃뱀으로 몰아붙이다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것 아닌가요? 목사님께서는 동생이 형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이든지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글에 반박의 글을 써야 하는 제가 참 한심하고 화가 납니다.
저를 포함하여 감리교회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25년 실정법이나 교회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 합당한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왜 용서와 이해의 잣대를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에 그토록 적용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용서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감독회장에 안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말씀대로 고수철 목사나 누구든 범죄경력조회서를 내야 하고 거기에 하자가 있다면 분명히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당선을 취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박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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